서준오 시의원(사진)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언하면서도 실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평균 공원율이 높은 택지개발지구와 서울 강북권에서는 추가 확보 의무가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업성 저하의 핵심 원인인 공원녹지 의무비율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만 맡긴 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심의에서 적극 반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검토에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서 의원은 올해 4월과 6월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의 필요성을 공식 제안하고, 서울시 차원의 적용기준 마련과 국토부 법령 개정 건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계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입체공원 제도만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입체공원도 공원녹지 비율로 인정하겠다”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겉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입체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장에서는 입체공원 제도가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서울시가 제도를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목표에 걸맞게, 주민과 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서울시 주택공급의 핵심은 노원구 등 강북지역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해서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8월에 발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방안’과 국토부의 징수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자치구별 실적이 11건(중구)에서 733건(동작구) 사이로 편차가 매우 컸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 상담센터 운영 시간이나 홍보 실적 또한 천차만별”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상이한 정책 목표로 인한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8월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발표했지만, 10월에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조속한 조율과 명확한 안내를 촉구했다.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가 2024년 연말연시 대비 실시한 다중인파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집중점검 결과, 총 13,183개 동을 점검해 1,532건을 적발했지만 시정 완료는 46%(70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서울시가 주거용 건물 부담 완화를 논하는 동안, 정작 다중밀집지역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는 국토부와 정책 방향을 면밀히 협의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시행 전 공백기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표그룹이 전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최근 광화문 본사 대회의실에서 전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 에스피네이처, 삼표피앤씨, 삼표레일웨이 등 그룹 전 계열사가 참여해 안전문화 정착과 재해 예방을 위한 전사적 역량 집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현장 맞춤형 안전점검 강화 ▲사고 사례 교육 및 경각심 제고 ▲협력사와의 소통 확대 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또한, 각 현장의 주요 안전활동과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검토됐다.삼표그룹은 회의를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 방침을 재확인하며 전 사업장에서 상시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레미콘, 시멘트, 골재, 몰탈, 철도, 환경자원 등 각 사업부문 현장의 안전관찰 활동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삼표그룹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안전역량 강화를 통해 잠재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산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사진)이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의 심각한 실내공기질 오염 실태를 지적했다.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실내공기질 검사를 받은 44개 단지 중 38개 단지(86.4%)가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세대수로는 259세대 중 154세대(59.5%)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 중 114세대는 재검사에서도 기준을 넘겼다.세대수 기준 2024년 기준치 초과율이 31.5%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59.5%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악화된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4월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물질은 톨루엔(128개소)과 라돈(40개소)이다. 톨루엔은 페인트, 접착제, 벽지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며 두통과 구토를 유발한다. 특히 일부 주택에서는 기준치(1,000㎍/㎥)의 5배가 넘는 5,004㎍/㎥가 검출되기도 했다.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9월까지 검사받은 15개 단지 전부(100%)가 기준을 초과했으며, 72세대 중 61세대(84.7%)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특히 이 의원은 “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라며 “일반 분양주택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열악하다”며 입주 전 조치가 어려운 임대주택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임대주택의 경우 더 철저히 확인하겠으며, 입주자들이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 의원의 지적에 개선 의지를 밝혔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현행 제도는 기준 초과 시 시공사에 베이크아웃 등 개선조치만 권고할 뿐 강제성이 없다”며 “법적 규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 지연 사례 다수, 위급한 상황에서는 시급성 검토해야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등) 디자인 변경할 땐 기존 운영자 의견 들어야2025년 서울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7월 시청 앞 차량 보도 돌진 사고 후 서울시가 보강한 보도 차량방호울타리의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남 의원은 서울시가 7월, 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사고 이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보행자 위험지역 515개소를 선정하고 SB1(승용차 급)등급 차량방호울타리를 도심 주요 구간 보도 129개소에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했는데 현장 확인 결과 불완전한 시공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지적한 차량방호울타리는 서울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가지 형식이며 모두 L형측구 보차도 경계석에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L형측구 자체가 전도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야 차량 충돌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첫 번째 부실 시공으로, 보차도 경계석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서 하부 베이스플레이트와 경계석 사이의 틈을 와셔를 쌓아 끼워놓은 시공에 문제가 있고 진동이나 충격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경계석 뒤쪽으로 채운 몰탈과 앵커볼트의 연단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계석 뒤로 수목틀이 있는 구간은 설계된 깊이(20cm)까지 몰탈이 타설 되지 않고 윗부분 일부만 타설 돼있어 항구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내구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인명사고를 계기로 불안전한 보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인 만큼 충분한 내구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설치 전 L형측구의 노후 상태를 확인하고 선조치 해야 하며 부실하게 시공된 시설물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전수 조사해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튼튼하고 영구적인 방호울타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시공자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시방기준도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지적된 부분의 확인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시공된 12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완하고 L형측구의 상태를 확인 후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이은 질의는 재난문자 발송 지연에 대한 것이었으며 서울시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103건의 재난문자를 전송하면서 일부 재난문자가 30분이 지나 발송된 부분을 지적했고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소를 서울시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려고 했으나 기존 운영자들의 참여가 없어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4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방호울타리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안전 행정의 우선순위가 ‘디자인’이 아닌 ‘시민의 생명’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봉 의원은 “지난해 시청역 사거리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올해 마포구·도봉구 등에서 유사한 인도 돌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 직후 서울시가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도, 디자인 공모 절차를 이유로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시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급커브·급경사 도로 구간(10개 자치구)에 43억 원의 시비를 교부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집행을 준비하던 중, 서울시는 돌연 ‘통일된 디자인 공모’를 이유로 모든 사업을 중단시켰고, 5개월 이상 공모·심사·공공디자인 심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방호울타리는 실질적으로 1년 가까이 설치가 지연됐다. 그 사이 또 다른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봉양순 의원은 “디자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방호울타리도 기존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이는 결국 도시미관을 이유로 인명사고 예방을 미룬 셈”이라며, “디자인이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은 ‘예쁜 행정’보다 ‘빠른 행정’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설치 대상지는 대부분 급경사·급커브 등 구조적으로 위험한 도로로 단순한 울타리 설치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로 구조 개선, 차량 속도 저감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재난안전실(한병용 실장)은 “안전성과 도시미관을 모두 고려해 통일된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향후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신속한 집행 간 균형을 맞춰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봉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행정의 최우선이어야 하며,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통해 더 이상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안전 행정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4일 202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을 상대로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입찰방식의 허점과 ‘교량터널 모니터링시스템 용역’ 업체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김 의원은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입찰방식과 관련해, 서울시가 매년 약 50억원, 5년간 총 280억원 규모의 유지관리용역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면서도 비합리적 입찰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1공구 입찰에는 무려 527개 업체가 참여했고 매년 낙찰자는 단순히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운 좋은 업체로 결정(일명 운찰제) 됐는데 날찰된 업체가 다름에도 현장대리인은 동일 인물이 반복 참여하고 있어서 입찰업체가 이윤만 남기는 형태가 아닌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 같은 운찰제와 현장대리인의 배치는 경험 있는 기술자를 활용하는 장점도 있지만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고 부실시공·담합 가능성을 키우는 심각한 행정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입찰의 형식적 공정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장대리인 반복 참여 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재난안전실 차원에서 입찰 후 시공관리의 실질적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교량터널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용역의 반복적 동일업체 수의계약 문제도 지적했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27억 6천만원 규모의 시스템 운영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5년은 약 3억 5천만원(총사업비 4억 1,3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동일 컨소시엄(토목 A사, 정보통신 B사, 정보관리 C사)과 단독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김 의원은 입찰 유찰을 이유로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경쟁·부패방지·행정 신뢰성 확보라는 공공입찰의 본질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행정이라며 입찰 참여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유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 계약이 불가피하다면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과거 물재생센터 운영 업무가 특정업체 반복 위탁으로 지적된 후 공단 운영체제로 전환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량터널 모니터링시스템도 공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 특정업체 종속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재난안전실장은 "운찰제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공 입찰제도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제도를 변경하기는 어려워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특정업체의 기술력으로 인해 반복적인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부분은 의원의 제안과 같이 프로그램 관련 부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사진)은 서울시의 부실한 사전검토로 인해 신림3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 이전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관악S밸리 창업허브 조성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된 것은 명백한 행정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림3공영차고지는 「관악S밸리 벤처창업도시 육성사업」의 핵심 부지로, 2026년 착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CNG 충전소 이전 예정지인 신림1공영차고지가 「교육환경 보호법」상 학교 출입문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에 해댱되어 설치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창업허브 조성사업의 착공 시점이 2028년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가장 기본적인 입지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법적 규제에 막혀 공공사업이 좌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교육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정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상 과오”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심판 각하(2023.2.23.) 이후에도 서울시는 대체부지 검토나 관계기관 재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 표류 중”이라며, “CNG 충전소 이전 지연으로 창업허브 조성사업의 예산 이관과 집행 일정이 2년 늦춰지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기회비용 손실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8년 이후 우신운수 민간차고지 내 CNG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송 의원은 이를 “운수업계의 운영 불편과 교통혼잡을 초래할 임시방편 수준의 대안”이라고 평가하며, “관악권역 내 중장기적 인프라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운수 효율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신림3공영차고지는 관악S밸리 창업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자 지역 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인프라”라며, “서울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전검토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고, 추후 동일한 행정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쳬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사진)이 지난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형 기반시설 사업들이 사전 조정 부재와 기획 부실로 인해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먼저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철거사업에 대해 “착공과 준공 일정이 이미 두 차례나 변경됐다”며, “인근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공사,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설치사업 등 서울시 내부의 다른 공사들과 일정 충돌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전 협의 부재로 인한 행정조정 실패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 중단을 거론하며 “광명–서울고속도로 개통 지연(2024년→2028년)을 인지하고도 평면화 공사를 강행한 것은 정책 일관성 결여와 행정결정 부실의 결과”라며, “이미 185억 원이 집행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수요 예측 실패와 민원 폭증에도 불구하고 찬성 여론만을 근거로 사업을 밀어붙였다”며, “이제라도 정책결정의 검증 절차와 행정 책임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끝으로 “영등포고가 철거와 서부간선도로 사업 모두 부서 간 사전 조율, 교통 영향 예측, 공정별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재한 결과”라며, “서울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업 사전검토–외부 전문가 검증–시민 소통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이 지난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4일(화)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시내버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안전성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64개 업체에서 7,382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37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기본이 되는 버스가 노후화되어 언덕을 오르지 못하거나 에어컨·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다”라며 “이는 시민 교통복지를 위한 준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버스의 대·폐차 기간 및 안전검사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경유·CNG버스는 기본 9년에 최대 1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연장검사 과정에서 차량 성능 저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 출력 저하, 냉·난방 미작동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수업체가 ‘운행만 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는 인식으로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폐차 신청을 운수업체의 자율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능 저하 차량에 대한 상시점검 및 대폐차 유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시민 신고나 서비스평가를 통해 노후 차량이 확인된 경우, 즉시 정밀검사 및 개선 명령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대폐차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사고 발생 시 서울시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만약 이런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다면 이는 단순히 운수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감독 소홀로 인한 행정책임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준공영제는 서민 교통복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노후차량 조기교체, 안전검사 강화, 서비스평가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기후환경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뉴타운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의 운영적자가 매년 늘고 있어 서울시의 보조금만 확대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시설 방식과 음식물 혼입 처리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히였다. 은평환경플랜트는 은평뉴타운 약 1만7천 세대의 생활폐기물을 자동집하시스템으로 수거해 소각하는 시설로, 2009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서울시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적자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 규모가 매년 증가해 2025년까지 누적 지원액은 약 263억 원에 달하며, 올해만 49억 9천만 원이 지원되었다.남궁 의원은 “서울시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도 효율성이 높은 곳에 비해 은평환경플랜트는 매년 수십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며 “자동집하시스템과 열용융 방식의 구조적 비효율이 근본 원인인 만큼, 조속한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은평환경플랜트는 2028년까지 스토커 방식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교체 후에는 관로를 통한 자동집하방식이 아닌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거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므로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남궁 의원은 끝으로 “설비 교체 이후에도 음식물류 폐기물이 함께 투입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은평구와 협력해 음식물 분리수거 강화와 효율적 운영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사진)은 4일 명일동 재건축 지역의 급격한 학생 유입에 대비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명일동 일대 재건축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수천 세대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학생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부지 확보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존 명일동의 학교들은 이미 과밀 상태로 이 지역에 더 많은 학생이 유입되면 임시 교실이나 과밀 학급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라며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대처 방식은 미래 교육 환경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의 진행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 시작된 지금부터 학교와 학급 증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향후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종합적인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학교 부지 확보와 관련된 논의는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과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부지 확보 및 정책 실행 속도가 지나치게 늦다는 점을 우려하며 "교육청이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개발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사진)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지적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점검·행정처분 중심의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본 의원이 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이용자 위험행동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표지판 설치와 관리자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자치구별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자 교육 현황을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미이행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도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 ‘공중선 지중화 254km 완료, 목표 154% 달성’이라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 예산 집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과 홍보보다 실적 산정 기준과 집행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동구 암사동 사업의 예산 일부가 용역비로 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홍보됐다”며 “기준과 실적 관리가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난안전실장은 “공중선 지중화 실적은 착공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잔여 구간과 민간 참여분은 별도 관리 중”이라며 “사업별 추진현황을 정리해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가 최근 2년간 단 한 차례만 열릴 정도로 운영이 형식적”이라며, “지하안전 관리의 총괄기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안전은 재난안전실이 중심이 되어 부서 간 정보를 통합하고 책임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단순 자문 기구로 머물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지하안전 관련 심의 안건이 제한적이었던 점은 인정하며, 내년부터는 위원회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안전 정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행정 영역으로, 보고 위주의 행정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서울시는 형식적 성과보다 기준과 책임이 명확한 실행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IFLA)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 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총 2개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IFLA Award에서 수상한 ‘메이플자이’ 조경 이미지 (GS건설 제공) 세계조경가협회(이하 IFLA)는 1948년 창설한 국제적인 조경단체로, 70여개의 회원국을 보유한 대표적인 조경가단체다. 매년 회원국 내에서 시공된 건축물 중 환경의 질적 이익을 달성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으며, 조경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된다.올해 IFLA 어워드에서 수상한 ‘메이플자이’는 GS건설이 서울 서초구에 지은 3,30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리브랜딩 된 자이(Xi)의 조경철학을 담은 대표 단지로 꼽힌다.아파트 이름에서 연상되듯 단풍나무의 추억을 주요 모티브로 두개의 단지로 나뉘어 조성된 아파트를 연결하는 공공 보행길에 아름다운 단풍나무 길을 연출함으로써, 주거공간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메이플자이는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완성한 색채 디자인으로 한국색채대상에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을, 통합형 사이니지 시스템으로 2025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GS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이(Xi) 리브랜딩 이후, 단순한 건축 브랜드를 넘어, 고객의 일상 속 경험에서 영감을 얻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재탄생하고 있다. 올해 자이(Xi)는 리브랜딩 이후 디자인과 조경 혁신을 통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입증했다.선제적인 하자 예방 활동을 통해 국토부 하심위 발표, 하자 판정 조사에서도 24년 9월 ~ 25년 8월까지 1년 연속 하자 판정건수 0건을 달성하기도 했다.이러한 자이(Xi)의 리브랜딩 이후 노력의 결과, GS건설은 최근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에서 올해의 아파트 브랜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R114는 매년 브랜드 선호도, 주거 만족도, 건설사 상기도 등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발표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세계적인 IFLA 어워드와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연이어 거둔  수상의 성과는 리브랜딩 이후 자이(Xi)가 새롭게 구축한 조경 디자인의 방향성과 실체에 대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순간이 차이가 되는 자이’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자이(Xi) 고유의 철학과 기준을 담은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와 용산동2가 1-597번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용산구는 총 10곳의 주택재개발 후보지를 확보하며,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태원동214-37번지 일대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는 지난 2022년 공모 당시 선정에서 제외됐던 지역으로, 면적은 약 6만 6,986.16㎡ 규모다. 이 지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고 오르막길과 계단형 골목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용간동2가 1-59번지 ▲신통후보지현황 또한 용산동2가 1-597번지 일대는 면적 약 5만 3,735㎡ 규모의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로 접도율이 낮고 호수 밀도가 매우 높아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특히 남산 고도 제한 등으로 오랜 기간 재개발이 제한됐으나, 전체 주민의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의지가 높아 개발 필요성이 컸던 지역이다.구는 향후 두 후보지의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한편, 구는 서울시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에 꾸준히 대응하며 성과를 쌓아왔다. 현재까지 ▲청파2구역(1차) ▲서계동통합구역(2차) ▲동후암1·3구역 ▲한남1구역 ▲청파3구역 ▲신창동 29-1번지 일대 ▲용산동2가 1-1351번지 일대와 이번 신규 선정된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 ▲용산동2가 1-597번지 일대까지 총 10개 후보지를 확보했다.이 가운데 청파2구역과 서계동통합구역은 이미 구역 지정을 마치고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는 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안내를 지속해 온 결과 이번 후보지 추가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적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