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재강 의원(사진)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보행자용 도하(渡河)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하여,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설치 공사의 설계와 안전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의 제1항에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 점용 행위에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제3항의5에서 명시하는 고려 사항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를 추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재강 의원은 “최근 중랑천 인명사고뿐 아니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보행자용 도하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고 말하며 “하천 보행의 안전 근거를 명시한 본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여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의정부 중랑천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공원, 마포구 독막소공원에서 함께 걷고 누려요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대역 인근 독막소공원(대흥동 814)에 황톳길과 무장애데크길을 조성하고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개장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모두를 위한 공원’ 구현을 위한 시설개선의 하나로 진행됐다.마포구는 공원 입구부터 80m에 달하는 무장애데크길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어르신, 유아 모두 진출입이 쉽도록 했다.이는 인근 아파트에서 독막소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경사가 심해 보행 약자가 이용하기 위험하다는 주민의 의견에서 비롯됐다.이에 마포구는 현장구청장실을 열어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또한 독막소공원 황톳길은 마포구가 12번째로 조성한 황톳길로, 길이는 약 50m이며 맨발로 걸을 수 있어 구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독막소공원 황톳길을 마련하면서 무장애데크길도 함께 조성해 장애인과 어르신, 어린이 등 주민 누구나 쉽게 오가며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더했다”라며 “황톳길을 걸으며 주민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고, 언제든지 편히 들러 쉬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에스컬레이터 관리 부실·유지보수 계약 불투명성·핸드레일 소독기 방치 등 교통공사 내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현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의 30% 이상, 500대가 넘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대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력 설비 등 타 분야에 예산이 우선 배정된 영향”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역시 시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설비”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교체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부품 종류가 제각각이라 수리 시 해외(특히 중국)수급에 의존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라며 교통공사의 비효율적 조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업체가 거의 단일화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라며 “최저가 입찰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부품 표준화 및 업체 수 제한을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해 “한 업체가 수십 년간 계약을 독점한 사례가 있다”라며 “실적 점수가 만점이 되는 현행 평가 방식이 독점을 더욱 강화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체와 공사 간 유착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라며 “입찰 평가 방식·실적 인정 기준 등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설치된 핸드레일 소독기 약 490대가 △설치 장비의 대부분이 창고에 방치 △외국 바이어 참관을 위해 ‘시범 설치’했던 장비조차 다음 날 즉시 철거 △유지보수 예산 편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유지보수 내역이 있음에도 실제 약품 투입·소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의 운영 실태가 극도로 부실했음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 의원은 “수백억 원의 유지보수 예산이 책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치는 명백한 관리 소홀이며, 유지보수 업체가 사실상 운영을 거부하는 상황은 구조적 문제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어렵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 의원은 “유지보수 업체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직원들이 철거·중단을 결정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하며 “공사와 특정 업체 간 카르텔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유지보수 체계와 감독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기술본부장은“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이 지난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허성무 의원(사진)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초지자체 부담은   30%에서 20%로 낮추는 조정 방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3일 경남 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지방비 부담이 전체의 60%에 달해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허 의원은 11일 예결위 질의에서 “남해군만 해도 1년에 300억 가까운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구조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허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농림부는 국비 50% 상향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 약 1,706억 원 증액과 국비 50% 부담 구조를 반영한 심사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반영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허성무 의원은 “좋은 정책이 오래 가려면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의 회복을 이끄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간담회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서울 지하철에서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방송으로 출‧퇴근길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살피는 동시에 위로를 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칭찬 민원 100건 이상 받은 승무원들로 구성된 ‘센츄리 클럽’ 회원들이다.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13일 ‘칭찬 센츄리 클럽’ 간담회를 개최하고, 두 명의 승무원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칭찬 센츄리 클럽’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칭찬 민원이 누적 100건 이상 접수된 직원을 선정해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장 직원의 친절 서비스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센츄리 클럽’은 공사 전체 승무원 약 3,400여명 중 상위 1%인 39명만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018년 10명의 회원으로 시작해 현재 39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16,238건의 칭찬 민원을 받았다.가장 많은 칭찬 민원을 받은 승무원인 신풍승무사업소의 이상헌 대리의 경우, 현재까지 총 1,745건의 칭찬 민원을 받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정승무사업소 신현승 대리와 동작승무사업소 이지현 대리가 신규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 서비스를 실천한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총 194건의 칭찬 민원을 받은 신현승 대리는 열차 운행 중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세심하게 살피며, 다정하고 포근한 목소리로 높은 신뢰를 얻었다.총 125건의 칭찬 민원을 받은 이지현 대리는 밝은 미소와 친절한 안내방송으로 승객에게 따뜻한 인상을 주어, ‘친절한 승무원’으로 불릴 만큼 많은 칭찬이 접수되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창규 승무본부장을 비롯한 승무본부 임직원들이 참석해 신규 가입자를 축하하고, 기존 회원들과 함께 우수사례와 방송 노하우를 공유하며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장은 “고객의 칭찬은 승무원들에게 단순한 격려를 넘어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동기부여가 된다.”라며 “칭찬 센츄리 클럽 멤버뿐만 아니라 모든 승무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승객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열린 2025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기술자 중복 소속,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한 건설업체는 15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완료된 건은 단 3건뿐”이라며, “공사 수행 능력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데,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서울시 행정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건설업체로, 불법 하도급의 주요 통로이자 부실시공·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실태조사와 매뉴얼 보급, 시·구 합동점검 실시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적발 비율은 14.7%(2020년)에서 16.4% (2024년)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단속이 여전히 ‘낙찰 1순위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경기도처럼 입찰 참여 전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점에 사전검증을 통해 부적합 업체의 입찰 참여 자체를 막을 수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단속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단속 대상과 단속 주체가 얽힌 구조 자체가 왜곡된 시스템”이라며 “사전교육, 사전통보 등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점검으로는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로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김승원 정책관)은 “향후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입찰단계 사전 점검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수의계약 업체 포함 여부 등 다각도의 제도 보완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장은 “등록기준 미달 업체가 수백억 원대 공공공사를 수주해 부실시공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검증, 전수조사, 수주 차단장치, 행정처분 이행율 제고, 부당이득 환수까지 포함한 외부단속 강화 등 근본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사진)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본질적 책무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익성과 안전이 최우선이며, 필요시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그 입장이 실제 인력운영 계획에 반영되길 바라며, 서울시는 현장 인력 충원과 채용 일정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시의원 “경영혁신계획은 노사 협의와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내년 정년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신규채용 일정을 조정하고, 서울교통공사 역시 합리적 인력운영체계를 마련해 시민안전과 서비스 품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매년 반복되는 건설현장 품질·공정관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사진)은 12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인 점검과 보고에 머물러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업무 분장 미비, 대직자 미지정, 문서 개정 누락, 기록관리 부재 등 기본 관리 항목이 해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현장에서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는 현장이 절대 달라질 수 없다. 반복되는 문제에는 확실한 패널티를 주고,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동일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시정 조치로 끝나고 있어 제재가 생각보다 약한 실정”이라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시정 조치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며 “계속해서 행정 실적만 쌓이고, 현장 변화는 없다. 반복되는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책임이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전 과정에서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히 문서 보완으로 끝나는 행정 관행을 바꿔야 한다. 실적 중심 보고보다 결과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질의에서는 대형 공사의 설계변경 관리와 ‘실정보고’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 대형 공사의 상당수가 설계 변경을 실정보고로 처리하고 있다”며, “설계 변경, 자재 문제, 민원 대응까지 모두 같은 절차로 덮고 있어 검증이 형식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일부 현장은 설계 변경 승인 없이 선시공 후 서류를 맞추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관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실정보고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며, “기술직 검토와 자문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확인한 뒤 처리하고 있으며, 도심 공사는 변수와 제약이 많아 신속한 보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실정보고가 절차상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검증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 단계별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1월 12일(수) 밤 9시경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가락시장을 방문하여 배추, 무, 대파 등 주요 김장재료의 출하 상황과 도매가격 등을 점검하고,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등에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금년 김장재료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주재료인 배추, 무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김장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 기간 공급 차질은 없을 전망이나, 가을철 잦은 비로 작황이 일부 부진한 상황에서 기온 하락 폭이 커질 경우 출하가 지연되는 등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으므로 출하자들에게 작황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도매법인에게도 산지 작황 및 소비 동향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산지와 소비지 간 조정을 통해 원활한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김장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추·무 4.7만톤 등 정부 가용물량을 분산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하여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을 추진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출하자의 최소수취가격을 보장하는 ‘(가칭)출하가격보전제’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미비점은 조속히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도매 단계에서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예약형 정가수의 거래를 확대(‘24 : 5.4% → ‘27 : 10%) 하는 등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기후 변화로 인한 한파와 폭설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파 ▲제설 ▲안전 ▲생활 등 4개 분야에서 구청 22개 부서가 협업해 추진한다. 구는 올해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안정적 에너지 공급,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 밀착형 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했다.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는 올해 소규모 스마트쉼터인 ‘냉온사랑방’ 3개소를 추가 설치, 총 6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 제설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구릉지대가 많은 용산의 지형에 따라 주민 안전을 위해 스마트 원격 도로열선을 지난해 24개소(5,583m)에서 18개소를 신설, 올해 총 42개소(9,273m)로 대폭 확대했다. 한파 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평상시에는 ‘한파 상황관리 특별전담조직(TF)’를, 특보 발령 시에는 ‘한파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폭설 시 보행 취약지역인 보도와 이면도로 등의 제설작업을 위해 민간 제설 기동반 인원은 220명에서 250명으로 증원하고, 1톤 덤프트럭은 8대에서 16대로 확충해 1대당 1개 동(洞) 작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한파 위기 시 집중 보호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복지·보육시설 점검과 한파쉼터 운영,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보호활동도 강화한다. 구는 공사장, 노후 건축물, 가스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겨울철 화재안전 교육과 소방물품 지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또한 김장철 주요 생필품의 물가 및 원산지 표시 실태 점검, 불법 유통 차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및 도로청소 강화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구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며 “한파와 폭설 등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와 촘촘한 지원으로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겨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순희 강북구청장(오른쪽)과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이사가 11일 강북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11일 강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및 소모품 교체 행사’ 현장에서 배달 종사자들이 오토바이 정밀점검을 받으며 안전한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배달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과 손잡았다. 구는 11일 쿠팡이츠서비스와 함께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캠페인을 열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달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광장에서 진행됐으며, 관내 배달 이륜차 100대가 무상 점검을 받았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소속 정비전문가들은 제동 장치, 조향 장치, 타이어,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정밀 점검하고,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전구류, 엔진 필터 등 필수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체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현장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 운행 습관을 강화했다. 배기가스 측정도 함께 진행해 친환경 운행 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탰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강북구와 쿠팡이츠서비스 간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관 상생 협력 의지를 다졌다. 두 기관은 앞으로 2년간 배달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배달 종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모두가 안전한 거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은 11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버스처럼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4,197건…연평균 1,000건 육박윤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총 4,19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연평균 약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간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으로 다양했다. 최근에는 ‘지하철 보쌈 먹방’과 과거 ‘지하철 컵라면 섭취’ 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어, 지하철 내 취식 문화에 대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음식물 취식민원 건수  “토할 것 같다” 신체적 고통 호소…음주 행위까지 공공질서 위협특히, 민원 중에는 지하철 내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2025년 7월~9월 접수된 민원에는 승객들이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고성방가, 구토, 소란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단순한 냄새 민원을 넘어 공공질서와 안전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불결 또는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 무시하고 계속 먹는데 제지도 없다”…시민 불만 폭발민원 내용에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운영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한 “취식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방송이 무용지물”, “신고해도 이미 하차해 제재가 어렵다”는 내용이 반복되며, 현장 대응의 한계와 제도적 공백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버스는 조례로 정착, 지하철은 제도 부재…해외는 ‘벌금 부과’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8년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했으며, 당시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현재는 제도적·문화적으로 안정된 상태다.  반면 지하철에는 이러한 금지 조항이 전혀 없어, 음식물·음주 취식으로 인한 불쾌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 원)의 벌금을, 홍콩은 공공교통 내 음식 섭취 시 2,000홍콩달러(약 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 의원은 “이처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선진 대중교통의 기본”이라며, “서울도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할 것”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소수의 무분별한 행동이 다수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4년부터 설치된 동파안전계량기가 사실상 동파에 취약, 20년 가까이 성능 검증 없이 사업을 지속해온 것은 명백한 행정의 안일함”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부터 동파안전계량기를 설치했지만, 제품의 성능검사는 2023년에서야 물연구원에서 이루어졌다. 남궁 의원은 “2023년 물연구원 조사 결과, 설치 후 2년이 지나면 에어백이 얇아져 동파 방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에 2024년부터 구매를 중단하였다. 장기간 아무런 검증 없이 제품을 계속 사용한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남궁 의원은 “아리수본부는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물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성능 검사를 실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KS 인증이 있더라도 실사용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물연구원장은 “모든 제품이 KS 규격에 맞게 납품된다고 판단해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후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뒤늦게 성능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남궁 의원은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파안전계량기의 동파 발생률이 높은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당시 아리수본부장은 “기계적 하자 없이 단순한 기온 문제”라고만 해명하였다. 남궁 의원은 “의회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성능 검사를 실시한 것은 시민 피해를 외면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재차 지적하였다. 남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제품 검증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향후에는 철저히 검증된 계량기 중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모순적 행정을 바로잡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시의원(사진)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는데, 그 입법 취지가 제도 운영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의회 보고 체계 신설… 11월 말 첫 보고 예정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변화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상황의 정례 보고 제도화다.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재무국은 매년 사업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보고해야 한다.이에 따라 재무국는 오는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첫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보고 체계가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공유재산 관리가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게 작동되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회의록 공개 세부규정 마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법 공백 해소 기존 조례에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는 작성·보관해야 하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시행규칙 상에는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박수빈 의원은 조례 개정 시 부칙에 “6개월 이내 시행규칙을 개정해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했고,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10월 17일 공포했다. 박 의원은 “입법 불비를 신속히 보완한 것은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이 함께 보장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 공유재산심의회부터 시의원 참여… 의회 견제 기능 강화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공유재산심의회 ‘시의원 참여’ 제도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시의회 추천을 받아 2명의 시의원을 위촉했으며, 1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12월 5일 열리는 심의회부터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회의 참여는 행정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라며 “다만, 의원의 임기와 위촉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히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며 “공유재산이 시민의 자산인 만큼, 책임 있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갔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구는 오는 11월 19일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아주르홀에서 ‘용산 코어밸리, 미래산업의 거점’을 주제로 ‘용산 신산업정책 포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용산 코어밸리’는 용산전자상가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혁신지대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국제업무지구의 브랜드 슬로건 ‘서울 코어(Core)’와 전자상가의 혁신지대 ‘밸리(Valley)’를 결합해, AI·ICT 기반의 미래산업 중심지로 변모하는 용산의 비전을 담았다. 이번 포럼은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AI·ICT 콘텐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AI·ICT 산업 전문가와 기업인, 취·창업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용산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도 진행된다. 행사는 박희영 구청장의 기조연설과 ‘용산 미래비전 선포식’으로 문을 연다. 이어 ▲구자훈 한양대 교수의 ‘새로운 도약! 용산전자상가’ ▲정영범 퓨리오사AI 상무의 ‘변화와 도전, AI기업의 성공스토리’ ▲임유진 숙명여대 교수의 ‘AI시대가 직면한 용산의 과제’ 등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2부 토크쇼에서는 ‘용산전자상가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친다. 토론에는 남상도 미소정보기술 대표, 이명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위원, 임지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팀장, 오동석 LG유플러스 선임, 문장원 라움그룹 대표가 참여하며, 구자훈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부대행사로는 전자상가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전도 열린다. 전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자상가의 기억을 되새기며, 과거의 추억이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짐을 상징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포럼은 용산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책임질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첫걸음”이라며 “AI·IC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전략을 통해 용산이 서울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