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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한강청, 12년 연속 환경 시험·분석 국제숙련도 ‘최우수’ 인증

    한강청, 12년 연속 환경 시험·분석 국제숙련도 ‘최우수’ 인증

    정책이슈
    2025-06-30 20:41:45 이정윤
    ▲한강유역환경청이 미국환경자원협회(ERA)에서 인증받은 먹는물 분야 국제숙련도 인증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2025년 환경분야 시험·분석에 대한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 인증을 받았다. 한강청은 지난 2014년부터 12년 연속으로 ERA 로부터 최고 수준의 분석 적합성을 인정받게 됐다.국제 숙련도 평가는 ERA가 제공하는 정도관리용 표준물질 의 실제농도를 비공개로 제시하고, 기관이 자체 분석한 결과값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종합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한강청은 수질 분야(페놀 등 22개), 먹는물 분야(중금속 등 17개), 토양 분야(중금속 등 14개) 총 53개 항목을 측정 시험·분석한 결과 전 항목에서‘적합’판정을 받았다. 적합 판정은 측정분석 데이터의 국제적 정확성과 우수성을 입증한 것으로, 세계 수준의 분석기술을 보유한 시험분석 기관임을 뜻한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한강 유역의 수질·토양 등 환경 감시 및 관리를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 투르크메니스탄에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

    환경부, 투르크메니스탄에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

    정책이슈
    2025-06-30 20:37:08 이정윤
     참여기업 명단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국내 물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7월 1일부터 3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 ‘민관협력 물산업 협력사절단( 환경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 물기업(10개사) 등 약 20명으로 구성 )’을 파견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절단은 2023년 11월에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개최한 한-중앙아 협력 토론회(포럼)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물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투르크메니스탄의 기후위기 대응 및 물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협력해 투르크메니스탄에 파견되는 첫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현지 물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투르크메니스탄은 카라쿰 운하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문제, 주변 국가들과의 수자원 분쟁, 세계적으로 높은 1인당 물 사용량 등 다양한 물 관련 현안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 수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물산업 수요가 높은 국가다. 이에 엔지니어링, 건설, 여과기·정수 설비·슬러지처리 등의 물관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참여하여 카라쿰 운하의 수질·수량 통합 측정(모니터링) 및 시설 개보수,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술을 제안하고 협력 사업 발굴을 추진 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7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물산업 협력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기관을 비롯한 현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양국 정부에서 물관리 정책 전반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양국의 물관리 유관기관에서 물 관련 현황 및 추진 사업을 소개한다. 이후 우리나라 물기업들이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제품들을 발표할 예정으로, △디지털 기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정수·하수처리 기술, △물에너지 융합 솔루션 등 국내 물기술과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7월 2일에는 카라쿰 운하 및 인근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주요 물관리 기반시설 현장을 방문해 투르크메니스탄이 겪고 있는 물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7월 3일에는 물산업 협력 간담회를 통해 우리 물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과 제품의 현지 적용 가능성, 사업유형 발굴 등을 현지 기관, 기업과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수한 물기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투르크메니스탄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나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물 협력망 구축과 녹색 전환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물기업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물 문제 해결이 가능한 국가”라며, “이번 사절단 활동이 양국 간 공동 사업, 기술 이전, 맞춤형 사업유형 발굴로까지 이어져 투르크메니스탄의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주요 협력국이자 오랜 기간 중앙아 협력 토론회(포럼)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파트너)”라며, “이번 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물 분야 협력이 한층 심화되고,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기반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홍수기에 국민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

    환경부, 홍수기에 국민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

    정책이슈
    2025-06-30 20:32:19 이정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올해는 영남 지역에 한정해서 운영하고, 해당 정보 안내의 효과성에 따라, 추후 전국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 서비스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홍수·침수 위험 지점 인근(홍수위험정보 반경 1.5km 이상, 침수위험 구간 일정 전방)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제공하여 운전자가 직접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주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서비스가 올해도 신속히 구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에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홍수 위험 정보를 표준 API 형태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손쉽게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었다.티맵은 이번 장마기부터 곧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는 카카오내비, 현대차·기아, 네이버지도, 아이나비에어, 아틀란 등 주요 내비게이션에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이번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안내 서비스’ 2차 고도화를 통해 홍수기 도로 사고 위험 안내 범위가 확대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잘 결집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 7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 7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정책이슈
    2025-06-30 20:08:46 이정윤
    ▲주요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일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7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가시연 서식지를 비롯해 경포호, 경포해변 등 수려한 경관 자원과 오죽헌, 선교장 등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지닌 지역으로 2014년 12월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강릉 가시연습지는 1970년대에 식량 증산을 위한 농경지 개간으로 가시연꽃 등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이었다. 환경부는 이곳에 2006년부터 약 7년간 경포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지 및 야생생물 서식처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건강한 습지로 복원했다.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가시연꽃과 각시수련, 조름나물, 수달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7월에 강릉 가시연습지를 방문하면 수온, 일조량 등 개화조건이 까다로워 평소 보기 어려운 보랏빛 가시연꽃을 만날 수 있다. 가시연습지·경포호 일원에서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와 함께하는 가시연습지 탐방 프로그램( 경포호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 습지의 역할, 가시연꽃의 발화 과정 등 소개 )을 진행하고 있다. 가시연습지에 대한 간단한 해설은 가시연습지 방문자센터에 요청하면 사전 예약 없이도 들을 수 있다. 또한 습지를 가르는 나룻배 타기 체험도 마련되어 있다.  수면이 거울같이 맑아 이름 붙여진 경포호( 석호, 사주나 사취에 의해 바다와 분리되어 형성됨 (4.3km) )와 관동팔경(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여덟 곳의 명승지 )가운데 으뜸으로 알려진 경포대는 조선 중기 문인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감탄했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달맞이 명소로도 널리 알려진 경포대에서는 일명 ‘다섯 개의 달(하늘·바다·호수·술잔·연인의 눈에 비친 달)’을 찾아보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오죽헌(국가유산보물 제165호)은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생가로, 집 주위에 검은 대나무가 무성히 둘러싸고 있어 이름 붙여졌다. 이곳에서는 조선 중기 사대부 가옥의 별당 양식을 살펴볼 수 있으며 율곡기념관, 강릉화폐전시관 등을 방문하면 추가로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선교장(국가민속문화재 제5호)은 300여 년간 원형이 잘 보존된 조선시대 전통가옥이며 99칸으로 구성된 사대부의 주택이다. 솔향 가득한 둘레길에서 선교장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으며, 오랜 세월의 정취가 담긴 한옥 숙박 체험도 할 수 있다.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 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eco-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태관광 체험 안내 및 신청 정보는 강릉 생태관광협의회 누리집(gnecotou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에 인공지능 자동 구분 기술 활용

    환경부,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에 인공지능 자동 구분 기술 활용

    정책이슈
    2025-06-30 20:04:17 이정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첨단 원격탐사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하여 금강 유역의 생태 교란 외래식물을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생태 교란 식물 군락지 지도’를 7월 1일 관련 지자체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강 유역의 생태 교란 식물의 군락지 지도(인공지능 기반) 이번에 제공되는 군락지 지도는 금강 유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의 분포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지자체가 방제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 군락지 지도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초분광 원격탐사 기술과 심층학습 을 융합하여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초분광 기술을 통해 빛에 반응하는 식물의 특징을 7가지 색으로 정확히 포착한다. 기존의 영상이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 3색으로 구성되어 식물 간의 세밀한 구분이 어려웠던 것에 반해 이번 지도에서는 생태 교란 식물과 주변 식생 상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분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지도는 생태계 교란 식물의 퇴치뿐만 아니라 산림 병해충의 확산 예측,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의 이상 변화 감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에서 방제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향후 각 지자체의 생태계 관리 지역 실정에 맞는 군락지 지도를 제공하고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도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생태 교란 식물 군락지 지도’는 6월 30일 오후부터 환경정보 포털 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지속적인 원격탐사 기술 개발을 통해 금강 유역의 생태계 건강성 증진과 기후변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경 시의원, “폐의약품 처리에 뒷짐 안 돼, 광역 차원 지원 위해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김경 시의원, “폐의약품 처리에 뒷짐 안 돼, 광역 차원 지원 위해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정책이슈
    2025-06-30 11:46:21 이정윤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머지않아 미래 세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규정 뒤에 숨어 있기 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서울시가 폐의약품 등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하였으며, 2016년 영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사망하고, 100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부적절한 항생제 관리가 미치는 악영향과 그 심각성에 대해 각계가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내성균인 슈퍼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고, 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은 폐기물 처리 사무를 자치구 사무로 규정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국한하고 있어 폐의약품 처리의 중요성에 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3년, 서울시는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우편함을 활용해 폐의약품 수거를 실시한 결과, 2023년 183톤에서 2024년 241톤으로 증가해 자구 노력의 결실을 맺은 바 있기도 하지만,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한 김경 위원장은 관련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정책의 홍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많은 민관 공동협의체 확산과 더불어 서울시가 홍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다만,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에는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지리적 경계에 머물지 않도록 하려 했으나, 심사 과정 중 현행 법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주체를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로 최종 수정가결되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소용 없다. 또한 폐의약품의 적절한 관리는 법을 떠나 범정부·민관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제출된 원안이 수정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관리가 미래 세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을 서울시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 서울시 산림휴양 안전관리 강화…김재진 시의원 조례 개정안 제331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 산림휴양 안전관리 강화…김재진 시의원 조례 개정안 제331회 본회의 통과

    정책이슈
    2025-06-30 11:42:02 이정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담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안전점검의 방법과 주기,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산림이라는 특성상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시장이 자연휴양림에 대해 반기별(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현재 수락산 등 2개소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7월 개장 예정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반기별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진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 산림휴양 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신복자 시의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신복자 시의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책이슈
    2025-06-30 10:58:26 이정윤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품목을 기존 쓰레기봉투 중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확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자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운영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업소 매출 증대와 시민 참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박석 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석 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책이슈
    2025-06-30 10:29:41 이정윤
     서울시의회 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절차 간소화와 사업 속도 제고, 시행자의 혼선 방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박칠성 시의원, 스마트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칠성 시의원, 스마트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책이슈
    2025-06-30 10:27:20 이정윤
    박칠성 시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차단과 혹서기 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일부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목록에 ‘스마트쉼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횡단보도 쉼터와 함께 스마트쉼터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되며, 향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박 의원은 “스마트쉼터는 단순한 도심 휴게시설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스마트쉼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서울의 복잡한 도시 환경 속에서 공공 인프라가 시민 생활의 질을 얼마나 좌우하는지를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욱 시의원 소개…교통 소외 해소 위한 정차역 설치 공식 건의

    김동욱 시의원 소개…교통 소외 해소 위한 정차역 설치 공식 건의

    정책이슈
    2025-06-30 10:23:21 이정윤
    ▲도곡공원역 신설 청원 준비한 주민분들과 김동욱 의원(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김동욱 시의원(국민의힘·강남5)이 소개한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청원은 총 6,134명의 도곡1동 주민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위례과천선 강남지선(양재시민의숲~압구정)이 도곡1동을 관통함에도 정차역이 배치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 주민 이동권 침해 우려와 교통 소외 해소 요구를 담고 있다. 도곡1동은 경사 지형과 단절된 보행 환경으로 인해 도곡·매봉·양재역까지 도보로 15~26분이 소요되는 구조적 불편을 안고 있으며, 고령자·저학년 학생·유아 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의 철도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버스 환승 수요가 집중되며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일대는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청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이송하고, 위례과천선 실시협약 및 노선 확정 과정에서 도곡공원역(가칭)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김동욱 의원은 “도곡공원역은 단순한 역 설치를 넘어,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서울시 균형발전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핵심 조치”라며 “청원을 통해 드러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 우형찬 의원, “유치원 아이들의 안전환경 한단계

    우형찬 의원, “유치원 아이들의 안전환경 한단계

    정책이슈
    2025-06-30 10:19:56 이정윤
    우형찬 의원은 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유치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생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때 초·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을 발의한 우형찬 의원은 기존 조례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만 한정해 유치원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현장체험학습을 반기지만, 아이들이 어린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늘 있었다”며, “이제 유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한 마음으로 체험학습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우형찬 의원은 “유치원 아이들은 특히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치원도 제도적인 지원을 받게 된 만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체험학습에 참여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랜드 스파오,  올 여름 반바지 스타일링 컬렉션 공개

    이랜드 스파오, 올 여름 반바지 스타일링 컬렉션 공개

    정책이슈
    2025-06-30 09:51:59 이정윤
    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에서 전개하는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스파오(SPAO)가 반바지 스타일링 컬렉션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버뮤다 팬츠 △나일론 쇼츠 △코튼 쇼츠 등 스파오의 합리적인 가격의 반바지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 카테고리 버뮤다 팬츠는 △데님 버뮤다 쇼츠 △데님 카펜터 버뮤다 쇼츠 △라이트코튼 카고 버뮤다 쇼츠 등 소재와 디테일을 차별화한 다양한 구성으로 선보인다. 특히, 데님 버뮤다 쇼츠는 고객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블랙 △인디고 △라이트 인디고 △네이비 등 4개 컬러로 출시됐다. 함께 선보이는 '스트레치 밴딩 쇼츠'는 에슬레저룩 뿐만 아니라 데일리룩으로도 코디하기 용이한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출시됐다. 해당 상품은 냉감 기능이 적용돼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다. 이랜드 스파오 관계자는 "트렌디한 감성의 버뮤다 팬츠, 가볍게 착용하기 좋은 나일론 반바지, 포멀한 디자인의 코튼 반바지 등 다채로운 반바지를 한데 모은 컬렉션을 준비했다"고 말하며, "스파오는 원가 혁신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패션 아이템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용산구 남영동, 채소로 온기를 잇-는 고독사예방 사업 본격 추진

    용산구 남영동, 채소로 온기를 잇-는 고독사예방 사업 본격 추진

    정책이슈
    2025-06-30 09:49:41 이정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남영동주민센터(동장 송혜영)를 중심으로 2025년 고독사 예방사업의 일환인'복지를, 온기를 잇-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를, 온기를 잇-다' 사업은 ▲주거 취약자, 복지를-잇다 ▲전입자, 복지를 잇-다 ▲채소로 온기를 잇-다의 세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채소로 온기를 잇-다」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온기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이웃에게 전달하며 안부를 전하는 이색적인 복지 활동이다. 남영동주민센터는 지난 3월, 두텁바위로 25 일대 건물 뒤편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온기 텃밭을 조성했으며, 4월부터는 ‘남영동 우리동네돌봄단’과 함께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텃밭에서 자란 채소는 돌봄단의 일일 안부 전화 등을 통해 외로움을 느끼는 이웃을 확인한 후, 복지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온기 채소’를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살피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서울역 인근의 쪽방촌에도 따뜻한 손길이 이어진다. 해당 지역은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어 생활용품과 식료품 지원이 절실한 곳으로, ‘온기 창고’(서울역쪽방상담소 운영)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남영동주민센터는 지난 4월 22일, 서울역쪽방상담소(소장 유호연)와 ‘온기채소 보급 및 배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수확한 채소 일부를 ‘온기 냉장고’에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온기 텃밭은 올해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6월 17일에는 햇살 좋은 날씨 속에서 무럭무럭 자란 채소를 수확하며 기쁨을 나누는 「수확의 날, 나눔의 기쁨」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동네돌봄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 주민 등 다양한 주민 조직이 참여해 직접 채소를 수확하고 포장했다. 수확한 채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됐으며, 일부는 온기 냉장고를 통해 쪽방 주민들의 따뜻한 식탁에 올랐다. 특히 이날, 온기 냉장고에 처음 들어간 신선한 채소를 반갑게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지은 쪽방 주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서울의 중심인 용산에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공무원, 주민, 기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농부입니다”라며, “고독사 없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GS건설, 자이(Xi) 아파트 부대시설에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도입…탈현장 건설 가속화

    GS건설, 자이(Xi) 아파트 부대시설에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도입…탈현장 건설 가속화

    정책이슈
    2025-06-30 09:45:55 이정윤
    ▲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에 적용 예정인 모듈러 ‘티하우스’ 투시도 GS건설이 모듈러 건축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EIST)와 함께 자체개발한 목재와 철골 하이브리드 구조로 만든 ‘모듈러’로 자이 아파트內 티하우스를 비롯, 부대시설에 적용해 친환경 건설을 가속화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GS건설과 자이가이스트(XiGEIST)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해 일반 목조 모듈러와는 달리 기둥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목재가 주는 자연 친화적인 질감과 미감은 유지하면서 건축 구조의 내구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일반 목조 모듈러 대비 향상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기존 철근콘크리트 건물과는 차별화된 건축 경험을 선사할 수 있게 되었다.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시스템이 적용된 부대시설은 6월 경남 양산시에 분양중인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에 첫 도입되며, 향후 분양 단지의 티하우스, 스쿨버스존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에 도입되는 모듈러 기반 부대시설은 공장 사전제작 OSC (Off-site Construction) 공법을 활용해 자이가이스트 공장에서 패널 및 모듈을 정밀 제각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 공기 단축 ▲ 시공 안정성 확보 ▲ 현장소음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GS건설은 ‘탈현장 건설(OSC, Off-site Construction)’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초 인천 강화도에서 철골로 만든 모듈러 아파트를 선보인데 이어, 충남 아산 GPC공장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활용한 2층 규모의 샘플하우스를 건립, ‘레고식 아파트’ 실증을 마쳤다. 이번 목조 모듈러를 활용한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 건립도, 이러한 탈현장 건설 전략의 일환으로, GS건설은 모듈러 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내 건설업계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GS건설 관계자는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기술은 디자인과 품질, 시공 효율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이라며,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주거 공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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