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환노위 전체회의 캡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혜경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대책 미이행과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폭로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은 정부”라 지적하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못한 정부와 정치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쿠팡은 지난 1월 쿠팡 청문회, 2월 쿠팡-소상공인‧민생단체 상생협약 등을 통해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시 해고제’ 클렌징 제도 폐지, △‘공짜노동’ 분류작업(롤테이너 혼적) 개선, △‘100원짜리 강제노동’ 프레시백 회수문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이후 정 의원은 정 의원은 7월 24일 분당 송파2캠프, 8월 7일 창원1캠프, 11일 부산1캠프 등을 직접 방문하여 쿠팡의 약속 이행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방문했던 모든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 대책 이행은 전무했다. 여러 배송기사의 물품이 엉망으로 섞인 롤테이너에서 노동자들은 2~3시간 직접 분류작업을 했고, 프레시백의 경우 회수단가가 반품단가에도 못 미칠 만큼 헐값 노동이지만 회수율을 기준으로 클렌징(해고) 되다보니 노동자들은 강제로 일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폭염기에 아이스크림과 냉방시설 휴게실이 정규직에게만 제공되는 충격적인 차별도 있었다. 특히 휴대폰 반입금지는 쓰러져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구조로 경악할 일”이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쿠팡 현장에 대한 전국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또한 정 의원은 “이런 비정규직 차별구조를 만든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다. 노동자들이 정부와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사안”이라 지적하며, “쿠팡 하청노동자들이 쿠팡 본사와 교섭하고, 노동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동안 비정규직 대책이 부족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를 대신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장관이 쿠팡 동탄 물류센터를 직접 점검했듯,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태선 국회의원(사진)은 20일, HD현대건설기계와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5년간 이어온 불법파견 분쟁을 합의와 대화로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진이엔지 노동자 25명은 내년 1월부터 HD현대건설기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며, 회사는 임금 보전과 보상금 지급, 근속 일부 인정 등을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2020년 8월 서진이엔지 폐업 이후 촉발된 불법파견 논란이 법원 1·2심에서 모두 불법으로 판정된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앞서 노동자들은 원청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했고, 5년 넘게 천막농성과 재판을 이어왔다. 김 의원은 “수년간 이어진 농성과 재판은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을 건 싸움이었다”며 “이제라도 사측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정규직 전환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갈등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HD현대건설기계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회도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글로벌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울산의 조선·기계 산업이었고, 그 위험과 손실은 노동자와 하청업체들이 감내해 왔다”며 “이제 제2의 부흥기를 앞둔 만큼 원청 기업은 단순히 판결 이행에 그칠 게 아니라 상생과 공동 성장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이제 에어컨이 필수인 세상이 됐다.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식힐 수 없을 정도로 매년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실외기 소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해진다.그렇다면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정말 층간소음일까? 환경부는 이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할 수 있는 점을 낱낱이 파헤쳤다. 먼저 공동주택 내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등 개개인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실외기 소음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층간소음은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한다. 일부는 에어컨 실외기 소음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전자제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여기에 해당한다.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의 급수 및 배수 소음은 제외한다.그렇다면 식당 외벽에 설치한 실외기 소음으로 같은 건물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 생활 소음 규제 적용이 가능할까? 환경부는 실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 소음으로 규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규제 기준 중 사업장, 기타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소음 측정은 ‘생활 소음 측정 방법’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고 전했다.동력 규모 미만의 소음 배출시설 설치 시 신고 대상일까? 이 역시 아니라고 한다. 동력 규모 미만의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설치하려는 소음 배출시설이 동력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 또는 신고 대상이다.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도 생활 소음 및 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될까? 환경부는 “어렵다”고 답했다. 종교시설은 영리 목적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종교시설은 일반적으로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시설 내 확성기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이에 누리꾼들은 “소음에도 기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꼭 법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이웃 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가끔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실외기 설치 안 하거나 소음 없는 에어컨 나와주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에어컨 실외기 소음 외에도 환경 관련 민원 상담은 환경부 민원실로 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훈련장 위치 및 훈련 상황도 △합동방제훈련, 충남 부여 금강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20일 팔당호(경기도수자원본부 선착장, 경기도 광주시 소재)에서 관계 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5년 을지연습(8월 18~21일)과 연계하여, 팔당호에서 운영 중인 청소선이 파손되어 연료탱크에 있던 경유 약 2,000L가 팔당호로 유출되며 어류 폐사가 발생하는 복합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훈련에는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을 비롯해 경기도, 광주시, 광주‧양평소방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기관 6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사고 상황 전파 및 인명구조, △위기경보 발령(주의)과 대응조직 가동,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오염 확산 범위 확인, △물리·기계적 방제작업(오일펜스, 유회수기, 흡착포 등) △폐사어 수거 및 수질 측정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환경오염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수도권 상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실전 대응 훈련”이라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먹는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추진한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지원 사업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 처리기) 구매 시 구매 금액의 40%, 최대 28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공동주택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정용 소형감량기는 음식물을 가열·건조·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으로 부피를 줄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키고, 악취와 해충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사업에서도 평균 74.9% 감량 효과와 재구매 의사 100%를 기록해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지원 대상 기기는 환경부 ‘음식물류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K마크, Q마크, 단체표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올해는 총 354세대가 참여해 약 7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구는 지난해 126세대, 올해 354세대로 참여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2026년부터는 아파트 거주 세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과 물량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를 병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업의 구체적 규모와 시행 방안은 내년 예산 편성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12월 중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올해 사업에 많은 구민이 참여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친환경 도시 강북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예방 솔루션 회의’ 개최 모습  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2일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은평구청,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서부경찰서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대응 관련 정보 접근성 강화 ▲2차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운영 ▲피해 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은평구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또는 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법률상담, 수사 지원, 복지 서비스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가족의 신청을 받아 솔루션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안영춘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 “학교폭력 사안지원 솔루션 회의를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해 지역 내 학교폭력이 근절되고 피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점검 중인 박상혁 교육위원장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8월 18일(월), 이전 및 신축 예정 학교인 청담고등학교와 (가칭)흑석고등학교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들의 안전을 취우선으로 확보하고, 차질없는 개교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박 위원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현황 및 안전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폭염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 조치와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 현황과 안전 난간 설치, 안전모 착용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박 위원장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사 기간 동안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정된 공기 내에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학교를 짓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라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평소에도 “학생이 안전해야 교육도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학교 시설 안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그의 교육철학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학생 안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이전 및 신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준오 시의원(사진)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기준 ▲ 가액 초과 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 이번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그 대상을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되어 발생한 문제다. 또한, 자동차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공공임대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불합리 사례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주택 유형별 적용 기준을 일원화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가액을 재계약 허용 예외에서 제외하며, ▲차량 지분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전체 가액을 반영하도록 해 편법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다. 여기에 편법을 동원해 고급외제차를 몰면서 거주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불합리와 편법을 막아내고, 진정으로 필요한 시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내에 편법으로 보유한 고급외제차가 존재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현실화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진정한 서민 주거복지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CJ제일제당의 식자재 전문 브랜드 ‘크레잇(Creeat)’이 커피 전문 브랜드 ‘감성커피’와 함께 콜라보 메뉴를 선보였다.‘감성커피’와 협업한 ‘크레잇’ 제품은 순살치킨과 김말이로, ‘감성커피’ 전 매장에서 개별 디저트로 즐기거나 각종 음료와 결합한 ‘콤보’ 메뉴로도 즐길 수 있다. 이번 콜라보는 ‘크레잇’만의 조리 간편 솔루션을 토대로, ‘감성커피’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CJ프레시웨이와의 협력으로 이뤄졌다.출시를 기념해 오는 9월 11일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크레잇X감성커피 콜라보 커피차’ 이벤트도 진행한다. 감성커피가 지난달 자체적으로 진행한 ‘감성커피가 쏜다’ 이벤트 응모 당첨자에게 콜라보 제품을 무료로 증정한다.CJ제일제당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전문성,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토대로, 대형/중소형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외식/급식업체, 항공사 등 다양한 고객사의 니즈와 특성에 맞는 메뉴를 제안하며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프랜차이즈나 급식에서 특히 인기 있는 ‘크레잇’ 제품은 크런치순살치킨, 육질탄탄베이컨, 켄터키후랑크, 언양식바싹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이며, 최근 들어서는 기존 인기 제품 외에도 스낵/디저트 카테고리인 '크레잇 츄러스'와 ‘크레잇 단백질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감성커피’ 콜라보 메뉴를 통해 ‘크레잇’ 제품을 보다 많은 소비자가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B2B 제품의 최종 고객이 일반 소비자인만큼 시장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 고객 메뉴 솔루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상코칭 박소연 선생님과 김정우 군. 사진제공=바인그룹 사회공헌팀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은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동행 515회(2025.7.19 방영) ‘이별이 오지 못하게’ 편에 출연한 정우 군에게 수학 학습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동행 청소년 출연자를 대상으로 한 28번째 학습 지원이다.정우 군은 부모와 이별한 뒤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배움이 또래보다 더뎌 1년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한글과 구구단도 작년에야 익혔다. 하지만 스스로 노력한 덕분에 ‘0점’이던 시험지가 ‘동그라미’로 바뀌었고, 장학금까지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재 할머니는 혈관 육종 4기, 할아버지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 생활은 여전히 힘겹다.바인그룹은 정우 군의 사연을 듣고 학습에 대한 열정과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전문 브랜드 상상코칭을 통해 수학 화상 학습을 지원한다. 단순 문제풀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히 따라가며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정우 군을 맡은 상상코칭 박소연 선생님은 “문제집만으로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 정우가 수학에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우 군 역시 “혼자 공부하기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신다니 고맙다.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바인그룹 관계자는  "경제적·환경적 여건으로 학습 기회를 잃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학습 지원을 이어가며, ‘작은 배움이 아이의 미래가 된다’는 신념 아래 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크류잭 정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25.2.25(화) 09:50경 청용천교 상부거더를 런처(거더를 운반하는 장치)가 설치한 후,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전도·붕괴(4명 사망, 6명 부상) )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오홍섭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공개하였다. 이번 사조위는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사 등과 일체 관련이 없는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2.28)되었으며, 모든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였다.그간 사조위는 객관적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 3회(런처, 거더, 교량받침 및 전도방지시설 손상상태 확인 등), △ 관계자 청문 2회, △ 품질시험(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 시험,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 탄산화 깊이 측정, 철근탐사, 스크류잭 성능실험 등),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14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사고조사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붕괴 전후의 런처 움직임, 지지대 좌우측 길이 변화 등에 대한 CCTV 영상분석을 진행한 후, 3D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별로 구조해석을 진행하고, 사고 후 현장에 남아있는 교대·교각 등 구조물에 대한 재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상 점검도 실시하였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의 임의 제거, ②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하였다.특히,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의 검측 매뉴얼상 런처 등 임시시설의 검측 주체인 시공사는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후방이동 작업 등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발주청은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시공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의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하였다. 사고 이후 현장에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 결과,△ 교각(P4)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 손상, △ 교대(A1)의 콘크리트 압축강도(평균 29.6MPa)가 설계기준(35MPa)의 84.5% 수준으로 시방서 기준(85%)에 다소 미달, △ 미 붕괴 거더에서 기준치(55mm) 이상의 횡만곡 발생(60~80mm) 등이 발견되어,향후 발주청의 정밀조사를 통해 각 구조물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 제도적 측면에서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 현실화 등을, △ 설계 시공적 측면에서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의 솟음량 관리 강화 등을, △ 건설장비 측면에서 런처 등 장비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사조위 오홍섭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하여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전도방지시설은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 시 △ 안전인증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 장비선정의 적정성, △ 상세 시공계획(런처 해체 포함)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런처 등 교량용 가설 구조물에 대한 작업 유의사항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목적물·중요공정 외 임시시설에 대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관리·감독의무 현실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건설현장 검측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거더의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과 솟음 관리를 위해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내에 ｢PSC 거더 표준시방서｣를 신설하여 계측·시공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 특별점검단(단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9공구)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25.4월)하였다.특별점검 결과, △ 정기안전점검 결과 일부 미제출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 4건, △ 콘크리트 압축강도 품질시험 일부 누락 등 품질관리 미흡 사례 1건, △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시공참여 등 불법하도급 사례 9건 등 총 14건을 적발하였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조위 조사결과 및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서방문 을지연습훈련격려   ▲용산소방서방문 ▲ 용산구청  방문격려품증정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2025년 8월 18일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로 찾은 용산구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을지연습 홍보영상 시청, 훈련계획 보고, 의장 인사말, 격려품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의원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비상상황 대비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성철 의장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실전을 가정한 을지연습은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이 주민 보호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소방, 행정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덕분에 구민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며 “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전시 상황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를 가정해 공무원 비상소집, 문화재 보호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 다양한 실제 상황 훈련이 실시된다.

▲철산역에서 대여 가능한 양심양산 사진. 3단 접이식으로 총 100개가 마련되어 있다.  올 2월부터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를 위해 약 6개월 간 폐쇄됐던 7호선 철산역 2번 출구가 지난 18일부터 조기 개통했다. 이와 함께 출구 앞에는 우천 시 편의를 위해 비가림막이 설치되고, 무료로 우산도 대여할 수 있어 철산역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를 마치고 지난 18일부터 출입구 개방과 함께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체공사는 당초 9월 초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른 교체 추진으로 약 20일 가량 일찍 완료되었다.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는 철산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와 함께 협업하여 철산역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사는 철산역 2번 출구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밀집돼 있어 철산역의 4개 출입구 중 이용 인원이 가장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큰 곳임에 주목했다. 출입구 쪽에서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하는 과정에서 이용객이 잠시 멈춰 서는데, 자칫 병목현상이 발생하면 단체로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공사는 광명시와 협력하여 이용객이 에스컬레이터 앞이 아닌 출구에서 나와 옆쪽에서 우산을 접었다 펼칠 수 있도록 비가림막을 새롭게 설치했다. 이렇게 비가림막을 설치한 것은 수도권 지하철 768개 역에서 최초 사례다. 나아가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승객을 위하여 우산을 무료로 대여 후 반납하도록 하는 ‘양심 우산’ 100개를 철산역에 마련하기도 했다. 직원에게 대여를 요청한 후, 사용을 완료하면 역에 비치된 보관함에 자율적으로 반납하는 방식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철산역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개선 노력이 앞으로도 공사 지하철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비가 오는 날에는 미끄럼 사고 등이 특히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조심하여 지하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19일(화)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현장 농업인,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집단지성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농정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의미)(이하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부에서는 케이(K)-농정 협의체 공동대표 및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K)-농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장관과 위원들 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 회의(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 케이(K)-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 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케이(K)-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지성의 장으로서 국정과제 등을 기반으로 5개 분과(①식량‧유통, ②미래농업‧수출, ③농촌, ④농업‧축산경영, ⑤동물복지 ), 10개 소분과로 구성하고, 분과별로 농업인‧단체, 전문가, 소비자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 총 130여 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올해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송미령 농식품부장관과 함께 케이(K)-농정 협의체의 공동대표로서 협의체를 이끌어나갈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33세)은 2017년 한국농수산대학교 과수학과를 졸업한 후 전남 고흥에서 유자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케이(K)-협의체의 공동대표로 청년 농업인을 파격적으로 위촉함으로써 케이(K)-농정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케이(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한편,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여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 농업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낙동강 지점별 채수위치 변경 계획(안)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녹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연말까지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해결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 첫걸음으로 그간 개선 요구가 있었던 조류경보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998년에 도입되어 낙동강 등 전국의 하천·호소 상수원 28개 지점에서 일주일 1~2회 채수 후 1㎖ 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관심(1,000cells 이상), 경계(10,000cells 이상), 대발생(1,000,000cells 이상) 등의 경보 발령 )에 대해 채수위치를 조정하고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로 앞당기는 등 제도개선을 8월 말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낙동강 하천 4개 지점해평(경북구미), 강정·고령(대구), 칠서(경남창녕), 물금·매리(경남김해) 4개 지점 )에서 운영하는 조류 경보제는 △취수구 상류 2~4km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실제 취수구로 유입되는 녹조 상황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시료 채수(월요일 오전)-분석-경보발령(목요일 오후)까지 3.5일이 소요되어 녹조 발생에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워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요구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채수위치를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취수구 인근의 정확한 녹조 정보를 취·정수장에 제공하여 정수처리 강화 등 녹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채수 후 즉시 남조류 세포수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체계를 개선하여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 발령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해평취수장(경북구미)과 칠서취수장(경남함안)에는 이동형 수질분석차량을 각각 1대씩 배치하여 현장에서 즉시 남조류세포수 등 주요 항목을 분석하고, 매곡취수장(대구)과 매리취수장(경남김해)은 인근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센터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녹조 확산 초기 단계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강가 및 고농도 녹조 구역 등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알림창(팝업) 등의 형태로 공개(기존 녹조 조사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 을 통해 매주 대국민 공개 중)할 예정이다. ▲채수방식 변경을 통한 조류경보제 개선(안)  환경부는 개선된 조류경보체계를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천구간에 우선 적용하며, 추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류경보제 채수방식 개선을 시작으로, 녹조에 의한 국민 건강과 안전 우려를 고려하여 주요 매체(△먹는물, △공기중, △농산물)별로 체계적인 녹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녹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먹는물 안전 관리를 위해 조류경보 감시(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현행 조류경보제는 남조류세포수 단일 기준을 통해 발령 단계를 결정하고 있었으나, 올해(2025년) 연말까지 법령을 개정하여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까지 고려하여 경보를 발령(기존남조류세포수 기준 또는 신규조류독소 기준 만족시 발령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의 조사결과가 달라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컸던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료채취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단체 및 전문가와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재개하여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한편, 먹는물 기준(세계보건기구(WHO)는 1리터당 1마이크로그램을 건강영향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중이며 그간 먹는물 내 조류독소 불검출 )과는 달리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 국제적으로도 공기중 조류독소에 대해서는 관리기준(건강영향기준)도 부재하고 관련 연구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흡입 독성시험 등 공기중 조류독소의 위해성 연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녹조의 농산물 영향 여부도 분석한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녹조가 심각한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녹조 감시(모니터링)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감시 강화 조치와 병행하여, 환경부는 가축분뇨 등의 녹조 오염원도 원천 차단하는 등 기후위기로 점차 심화되는 녹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된 4대강 재자연화 대책도 추후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는 특히 녹조가 가장 심각하고 1,300만 명에 이르는 영남지역의 주된 식수원인 낙동강을 중심으로 우선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축사와 농경지 등 오염원 밀집지역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화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해나가고,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도 강화할 것이다. 관계기관,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실시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겠다”라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녹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