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에서 다섯번째),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왼쪽에서 여섯번째), 이종민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왼쪽에서 네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0일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출산 초기 가정의 실질적 양육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종민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협력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전문적인 육아 교육자료를 제공하며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의 텍스트 중심 자료를 보완해 영상 콘텐츠를 QR코드와 연계해 책자에 수록했다. 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며 실제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 교육자료 개발, KB국민은행은 재정지원을 담당한다. 제작된 책자는 전문가 감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전국 산후조리원에 배포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발행할 육아책자가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육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부처 예산안이 역대 최대로 편성됐다며 SOC예산을 적기 확충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홍보하 윤재옥 의원 지만, 최근 5년간 국토부 SOC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3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62.5조원으로 편성됐으며 그 중 교통망 확충 등 SOC사업에 8.5조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SOC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토부 SOC사업 259건 중 미집행이 발생한 사업은 111건(42.9%)으로 10건 중 4건에서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 확대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10%이하로 떨어지는 사업을 살펴보면, 대구엑스코선(집행률 0%),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0%), 대구경북신공항(1.8%), 새만금신공항(4.1%), 제주 제2공항(6.6%) 등 사업예산이 100억이 넘는 굵직한 지역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대규모 지역 SOC사업의 지연이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SOC예산 미집행액은 총 2조 518억원으로, 2020년 1028억원이었던 미집행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4년 5496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으며, 집행률이 80%이하로 떨어지는 사업 역시 2020년 33건(12%)에서 2024년 62건(24%)으로 2배 증가해 국토부의 예산 집행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윤 의원은 “SOC사업 예산 확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SOC예산이 건설경기를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대구경북신공항건설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이 지역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량을 가진 국민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은 차량이 고장났을 때 이용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이에 따른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자동차보험 사업을 추진하며, 차량이 고장났을 때 출동하여 수리해 주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일정 횟수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동부화재, KB )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벽지 주민은 도시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고장이 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약관은 2001년 신설된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 반영돼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을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금까지 시정 조치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삼석의원실이 섬·벽지를 보유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섬·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 보험 가입 가능인원은 약 27만여명이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는 섬·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195억 원 규모의 보험료 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된다. 차량을 이용해 섬에 들어갈 경우도 문제이다. 20년부터 24년까지 차도선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102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섬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 정비소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안군 주민 A씨는 “차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 고장 시 서비스를 부르지 못해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러 200만 원을 지불했다”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5대 손해보험사는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나,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특약’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삼석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의무화 하여 섬과 벽지 주민은 가입했으나,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차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와 차별을 겪고 있다”라며, “헌법은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섬·벽지 주민과 섬 이용객의 고장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기계식주차장에서 사상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관리인 미배치와 자체점검 미이행 등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36,448기의 기계식주차장 중 43.9%인 16,034기가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주차장법' 제19조의20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36,448기 중 16.034기의 주차장이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전체 407기 중 328기(80.5%), 전라북도 109기 중 86기(78.8%), 충청북도 339기 중 246기(72.5%) 순으로 자체점검 미시행률 상위권을 기록했다. 기계식주차장이 가장 많이 설치된 서울(14,807기)은 6,599기(44.5%)의 주차장이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도 문제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르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은 반드시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최초 대응자’다. 그러나 전국에 설치된 20대 이상 주차 가능 기계식주차장 14,247기 중 1,022기가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47건 중 1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라며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속도가 더뎌 영구임대주택 상당수가 화재에 무방비.. 보다 신속한 설치가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영구임대주택 143,167호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실제 설치가 완료된 곳은 단 6호에 불과했다.올해 설치 예정인 곳도 14,935호로, 여전히 영구임대주택 10곳 중 9곳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간이형 스프링클러 5개년 설치현황 (출처 : LH) ▲연도별 임대주택 화재 발생 현황 (출처 : LH) LH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임대아파트에서 1,26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임대주택 화재 사망률은 지난해 기준 3.13%, 최근 10년간 평균 2.54%로, 일반 아파트 화재 사망률(1.3%)보다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에서만 18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실제 사례로는 △2017년 인천 연수1단지에서 음식 조리 중 발생한 화재로 1명 사망 △2018년 전주 평화4단지에서 전기장판 누전으로 1명 사망 △2019년 광주 하남1단지에서 조리 중 발생한 화재로 세대 내부가 전소되며 1명이 사망했다. 해당 주택은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2025년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신영대 의원은 “LH가 2030년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단지에서만 시공이 가능해 상당수 세대는 설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영구임대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해온 만큼, 보다 신속한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 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공사관리 저수지 수질점검 결과>에 의하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 938개소(저수지 922개소, 담수호 16개소) 중2025년 상반기 기준 ‘약간 나쁨(4등급)’ 이상인 곳은 155개소로, 전체 16.5%에 해당하는 저수지가 수질이 좋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수질 점검 결과(2025년 상반기) ▲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지자체별 수질 점검 결과  여기에는 ‘약간 나쁨’(4등급)은 74개소, ‘나쁨’(5등급)은 58개소,‘매우 나쁨’(6등급)은 23개소가 포함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호소 생활환경기준’에 따르면, 4등급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 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5등급은 특수 정수처리 후에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며, 6등급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오염된 물에 해당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수질관리의 목표로 4등급을 적용하고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 및 담수호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9,082억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13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나, 24년까지 61개소에 수질개선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도 6곳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질개선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는 △경북 의성의 개천저수지, △전남 함평의 월천저수지, △경기 이천의 성호(설성)저수지, △경북 영천의 대승저수지, △경기 안성의 만수저수지, △전북 고창의 덕림저수지로 상류 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목표 수질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농어촌공사가 강릉의 오봉저수지처럼 농업용수 공급 외에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28곳 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농업용수가 필수적이고, 가뭄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효율적인 용수 관리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과학적인 수질조사와 안전한 오염원 관리로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관리 저수지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을)이 해양수산부 소속 17개 소관 기관의 최근 5년간(2020-2024)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평균 구매율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4개 기관(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5년간 한 건도 구매하지 않았다. ▲2024년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비율 현황 ▲기관별 혁신구매 목표 현황(2020-2024)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총구매액의 1%, 공공기관은 1.7%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혁신제품 구매 총액은 144억 원으로 기관별 평균 구매액은 8억 원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의 물품 총 구매액 4조 5,188억 원 가운데 혁신제품이 차지한 비율은 사실상 0.3% 수준으로, 목표구매비율인 1.7%에 한참 못미친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상당수는 ‘기타 공공기관이라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거나 아예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의무 구매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강명구 의원은 “정부가 구매 목표를 5%까지 높이겠다고 하지만, 현행 1.7% 목표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상향된 목표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시군구별, 국적별, 주택유형별 외국인주택소유현황(2022년 12월 단독주택)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이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미국인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았고, 구로·영등포구 등에서는 중국인 소유 아파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1만2516채)의 45.4%에 달한다. 과반수가 넘는 미국인들이 한강벨트라 불리는 강남3구와 마·용·성·광(마포·용산·성동구·광진구) 아파트 소유주였다.미국 국적 외국인의 이들 지역 아파트 보유율은 전체 63%(3,576채)에 달했다. 미국인 소유 아파트를 자치구별로 비교하면 강남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갖고 있었다. 마·용·성·광 지역에서는 1,348채를 보유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는 총 2,536채로 미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중국인들은 구로구에 610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으로 나타났다.중국인이 강남권에 보유한 아파트는 159채다.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위치한 서울 서남부권은 중국인과 중국 동포 거주 비율이 높기에 실거주 목적의 수요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거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위주의 투자형과 서울 구로구와 경기·인천 일부 지역 등 외국인 실제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실수요형이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양상이 고가 주택 중심 거래와 실수요 기반 거래로 이원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강벨트 보유 외국인 상당수는 ‘검은 머리 외국인’, 해외 교포로 추정된다. 지난 8월 국세청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쇼핑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8월,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여 수도권 일부 지역 외국인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의무화하고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외국인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체류 자격까지 상세히 확인한다. 정 의원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거래를 면밀히 조사해,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하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산불 감시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CCTV가 설치만 해놓고 실제 운영되지 않아, 산불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정희용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불 발생지 2,376곳 중 949곳(약 40%)은 산불감시용 CCTV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 심각한 건 CCTV가 설치된 1,426곳 중 12곳은 산불 발생 당시 CCTV를 가동하지 않아 실시간 감시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감시 CCTV를 가동하지 않아 산불 발생을 감시하지 못한 사례는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2025년 3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6곳, 전북 4곳, 경기 1곳, 경북 1곳으로 집계됐다. 산불 발생 당시 CCTV 가동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일몰 후 야간시간대 비운영, ▲산불조심 기간 외 비가동, ▲낙뢰 우려로 여름철 임시 철거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관계자는 "감시인력 퇴근 또는 지자체 상황실 미운영 탓에 CCTV를 꺼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거나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설치한 CCTV를 야간이나 감시 비시즌이라는 이유로 꺼둔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CCTV 설치만이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서울시가 무료급식을 제공중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특식을 대접했다.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화‧저작 능력이 약한 어르신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소고기토란탕, 가자미 미역국, 소불고기, 송편‧약과 등이 주요 메뉴다. 대상은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을 받는 3만 3천여명과 지난 4월 시작한 ‘서울밥상’ 지원 어르신 1700여명 등 3만 5천여명이다.메뉴는 추석 명절 음식과 그동안 단가가 높거나 조리과정이 복잡해 제공하기 어려웠던 음식 위주로 마련했다. 특식을 대접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함께 살펴 명절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외로움도 달랬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은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식당에서 주 6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도시락을 주 7회 직접 배달하고 자택에서 조리가 가능한 어르신들에게는 주 2회 밑반찬을 배달해 건강을 챙기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무료급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는 ‘서울밥상’ 사업도 운영 중이다. 무료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은 주 5회(7식), 밑반찬은 주 2회(2식) 배달해준다. ‘서울밥상’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조리업체가 대량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어 복지관 등에 전달하면, 이들 기관이 어르신 집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진행 중이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따로 공공의 조리공간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업체에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매·조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용으로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현재 추석 외에도 설,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등 연 7회 특식을 대접하고 있다.  특식제공 외에도 독거 어르신, 노숙인·쪽방주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끊김 없는 돌봄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연휴시작 전날인 2일(목), 우선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1차 안부 확인을 완료했고 연휴 직후인 10일(금)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근황을 한번 더 살필 예정이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급 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으로 현재 약 4만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건강 이상 등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해 집에 사물인터넷(IoT) 돌봄서비스를 설치한 어르신 1만 3,000명을 대상으로는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시설 거주, 거리 노숙인에 대한 관리도 나선다. 명절 연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10월 5일(일)~8일(수)까지는 노숙인시설(32곳)에서 기존 1일 2식에서 3식으로 식사 횟수를 늘려 제공한다. 만약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노숙인시설은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긴 추석연휴 홀로 보낼 고독사 위험군 등 7만 5,000여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는 우리동네돌봄단이 10월 2일(목)과 10일(금) 두 차례 안부를 확인하고, 고위험군 추정 가구는 10월 3일(금)부터 9일(목)까지 집중적으로 안부를 재차 확인중이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가 설치된 2만 8,000가구도 위험신호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는 전기사용량, 문열림, 걸음수 등을 분석하는 똑똑안부확인, 주 1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아울러 추석 전후로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에서는 명절 특식 나눔, 송편 빚기, 민속놀이 체험 행사 등을 마련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긴 연휴, 장애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기간 활동지원급여를 기존 12시간에서 36시간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명절이 평소보다 더 외로울수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사는 물론 따뜻한 안부확인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건강이상 없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총 4만 8,81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7t 규모로, 특히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명절 기간 고속도로 내 쓰레기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9,764t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2021년 1만345t에서 2023년 9,439t까지 감소세를 보였다가, 2024년에는 다시 9,630t으로 반등세를 나타냈다. ▲최근 5년간(‘20-’24년) 고속도로 내 쓰레기 양 명절 연휴에 발생하는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명절 쓰레기를 연휴 일수로 나눠보면, 설날 하루 평균 58.5t, 추석 하루 평균 53.7t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기간 하루 평균 발생량(약 27t)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2023년에는 명절 연휴 쓰레기가 총 695.5t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639.6t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민홍철 의원은 “명절만 되면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폭증하는 ‘집중형 오염’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정부·지자체의 관리 대책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상표 심사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표 등록은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신청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등록이 완료돼야 복제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연도별 상표심사 처리현황 상표심사처리제도는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서 심사받아야 하는 절차이며, 상표 출원 → 실체심사 → 출원공고 → 등록결정 및 상표권 발생의 순서로 처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 서울 서대문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표심사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상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3.2개월이 걸렸으며, 심사관 1인당 연간 1,918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24년 8월 발표한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개인의 피해가 두드러지는데, 연매출 대비 피해 규모가 각각 39.7%, 51.9%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상표 등록 전 해외에서 국내 상표를 무단 모방한 사례”와 “소상공인에게 상표 미등록은 곧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피해 사례도 담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상표 심사 지연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심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심사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상표권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1~’25.6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지역별 이행결과 등록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최근 5년간(2021~2025.6)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6,462건 가운데 이행결과 등록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에 따르면 하자가 있다고 판정되면 판정서에 따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6,462건 중 반절에 불과한 3,450건만이 이행결과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등록률이 전국 평균인 53%에 미치지 못한 시·도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30.1%, ▲부산 36.4%, ▲제주 38.4%, ▲서울 40.4%, ▲전남 42.2%, ▲충남 42.3%, ▲경남 42.9% ▲전북 51.1% 순으로 등록률이 낮았다.  한편,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인 울산도 65.3%로 70%를 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격월로 하자보수 등록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이 외에 실효적인 후속수단이 부족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민홍철 의원은 "주택 하자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석연휴 첫날인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파주 문산자유시장을 찾아 통큰세일 지원 확대와 문산자유시장-DMZ 지역 평화 관광 홍보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도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김동연 지사는 지역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상인들은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행사 시 전통시장 상권별 지원액 상향과 문산자유시장-DMZ 지역 평화 관광 홍보를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9월 추경을 통해 20억 원을 추가 확보, 하반기 총 52억 원 규모로 통큰세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통큰세일 기간 많은 도민께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문산자유시장-DMZ 지역 평화 관광 홍보를 확대하고 디엠지 오픈(DMZ OPEN) 스포츠 행사와 캠프그리브스, 도라산 평화공원 안내소 등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370여 곳이 참여한다. 문산자유시장-DMZ 지역 평화 관광은 문산자유시장 물품 1만5천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문산자유시장과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등 관광지를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 이어 시장 점포들을 돌며 참기름, 송편, 과일 등 추석 장바구니 물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현장에는 윤병건 문산자유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박정 국회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이한국·안명규·이용욱 도의원과 시의원,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문산자유시장은 1960년대 개설 이후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시장으로, 상설시장과 5일장을 병행 운영하며 지역민의 생활과 상권을 지탱해온 대표 전통시장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0월 2일,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이정환 본부장을 비롯한 농축협 조합장 25명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오늘의 감사패는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펼쳐온 노력이 모인 결과"라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과 농협이 처한 현실을 늘 기억하며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 직후 열린 농정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 △AI 기반 스마트팜 기술 확충 등 농축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북은 물론 전국의 농업인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기후·환경·에너지와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전면 재검토와 정부 지원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