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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이언주 의원,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국회 포럼’ 개최

    이언주 의원,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국회 포럼’ 개최

    정책이슈
    2025-07-02 15:57:57 이정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7월 2일 국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국회포럼」을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공동 주최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언주  최고위원(사진)이 7월 2일 국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국회포럼」을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한국저영향개발협회, 고양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CJ제일제당, 웨스텍글로벌이 주관했으며, 주한 프랑스·아제르바이잔·케냐 대사관을 비롯한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협력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서면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정책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기후위기, 무역질서, 기술주권과도 연결된 만큼, 순환경제 전환과 제도 혁신, 기술 고도화를 통해 선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럼을 공동 주최한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서면 개회사를 통해 “플라스틱 규제와 자원화 정책이 기술개발의 문제를 넘어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실효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유럽연합의 플라스틱 규제정책, 산유국과 아프리카의 대응전략, 한국의 재활용 기술 및 제도화 방향 등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으며, 서울대 강현구 교수의 사회로 국내외 전문가 패널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을 ‘오염원’이 아닌 ‘자원과 기회’로 전환하는 국제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산업과 정책 연계를 촉진하는 계기로 평가받았다. 
  • 구미경 시의원, 성동구청 소방설비 보강 ...  구립 도서관 시설 개선에 특교금 13억 7천만 원 확보

    구미경 시의원, 성동구청 소방설비 보강 ... 구립 도서관 시설 개선에 특교금 13억 7천만 원 확보

    정책이슈
    2025-07-02 15:54:28 이정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사진)은 성동구청의 노후 소방설비 보강 및 구립도서관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13억 7천 2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특별교부금은 6월 27일자로 교부되었으며, 성동구는 하반기부터 관련 사업의 설계 및 착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성동구청 본관의 스프링클러 배관 및 노후 소방설비 교체에 13억 5천만 원, ▲성동구립도서관 3개소에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총 6대 설치에 2천 2백만 원이 각각 투입된다. ‘공공청사 노후 소방설비 보강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성동구청 내의 노후 소방설비를 전면 교체해 화재 대응력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구립도서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사업’은 성동구립도서관 본관 4대, 무지개도서관 1대, 상왕십리역 스마트도서관 1대 등 총 6대의 무인정보단말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구  시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는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의미 있는 예산을 투입하게 된 사례”라며, “생활안전 기반을 강화하고, 일상 속 편의를 높이는 예산 확보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병주시의원, 한국기후환경원 정책위원 위촉

    전병주시의원, 한국기후환경원 정책위원 위촉

    정책이슈
    2025-07-02 14:03:37 이정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최근 한국기후환경원의 정책위원으로 위촉되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은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기관으로, 학술연구와 정책조사, 관련 전문가 양성, 시민 대상 교육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 제안에 힘을 보태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의 실천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정책 수립과 시민 참여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해 ‘탄소중립 시민실천 교육과 과제 토론회’를 직접 주최하며 시민교육을 정책 아젠다로 끌어올린 바 있으며, 이번 정책위원 위촉을 계기로 시민참여형 기후정책 설계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김혜영 시의원, “서울의 야간관광 랜드마크 ‘서울달’, 서울관광 대표 브랜드로 키워야”

    김혜영 시의원, “서울의 야간관광 랜드마크 ‘서울달’, 서울관광 대표 브랜드로 키워야”

    정책이슈
    2025-07-02 14:01:21 이정윤
    서울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사진)은 지난 6월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2024회계연 도 결산심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야간관광 콘텐츠 ‘서울달’ 사업의 발전 방향과 운영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김 의원은 “서울달은 서울의 밤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과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특히 김 의원은 “현재 서울달은 강풍 등 기후에 따른 운영 제약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서울달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경영 효율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광체육국이 향후 제시할 사업 운영 계획에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달이 서울의 야경만을 즐기는 체험에 그치지 않고, 인근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달 탑승객에게 지역 상점 쿠폰 제공, 인증샷 이벤트 등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상권으로 관광 수요를 확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또한 “서울달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콘텐츠”라며, “여행사 등과 협업하여 서울달을 포함한 전용 투어 코스를 개발하는 등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서울달은 단순한 이벤트성 콘텐츠가 아니라,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야간관광 자산”이라며, “향후에는 보다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서울달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국표 시의원, 전국 최초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제정

    홍국표 시의원, 전국 최초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제정

    정책이슈
    2025-07-02 13:56:41 이정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례로, 건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조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해 청년층과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대부업의 등록이나 관리에 대해서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관위임사무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와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었다.홍 의원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청년층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장의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책무를 명시하고, 대부업 광고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불법 광고의 정기적 정비 및 단속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특히 조례에는 교육을 통한 대부업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서울시가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준법 교육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불법 대부나 광고 사례를 수집하여 관리감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시스템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 사례가 되어 건전한 대부업 환경 조성에 기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2025년 가락시장·강서시장·양곡시장하계 휴업일 안내

    2025년 가락시장·강서시장·양곡시장하계 휴업일 안내

    정책이슈
    2025-07-02 12:17:56 이정윤
    ▲2025년도 하계 휴업일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 등이 2025년도 하계 휴업에 들어간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 채소부류는 ’25. 7. 31.(목) 저녁까지 경매가 열리고 ’25. 8. 3.(일) 저녁부터 다시 개장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25. 8. 1.(금)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5. 8. 4.(월) 새벽 경매가 재개된다.가락시장 수산부류 중 선어‧패류부류는 ’25. 7. 31.(목)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5. 8. 3.(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건어부류는 ’25. 7. 29.(화)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25. 8. 4.(월) 새벽 경매부터 재개된다. 단, 활어의 경우에는 ’25. 8. 1.(금)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25. 8. 3.(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재개된다.또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경매제의 채소부류는 ’25. 7. 24.(목) 저녁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5. 7. 27.(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25. 7. 25.(금)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5. 7. 28.(월) 새벽 경매부터 진행된다.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25. 7. 26.(토) 에 휴장한다. 양곡도매시장은 ’25. 8. 1.(금) 18시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25. 8. 4.(월) 07시부터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강민규 공사 유통본부장은 “도매시장 하계 휴업 전후 원활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 유통인들과 함께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식약처, 무신고 수입 ‘전자레인지 오븐팬’ 회수 조치...쿠쿠전자

    식약처, 무신고 수입 ‘전자레인지 오븐팬’ 회수 조치...쿠쿠전자

    정책이슈
    2025-07-02 11:50:01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쿠쿠전자 주식회사(경남 양산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전자레인지 오븐팬’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쿠쿠전자 주식회사(경남 양산 소재)’가 판매한 ‘전자레인지(모델명: CMOS-A4410B, CMW-CO3010DW, CMW-C3020OEGW)’ 제품의 식품용 기구인 ‘오븐팬( 제빵, 구이 등 식품을 고온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 )’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교통공사, 2025 AI 그림 공모전 개최…AI 창작 열풍에 발맞춰 시민이 직접 만든 AI 그림 공모

    서울교통공사, 2025 AI 그림 공모전 개최…AI 창작 열풍에 발맞춰 시민이 직접 만든 AI 그림 공모

    정책이슈
    2025-07-02 10:58:11 이정윤
    2025 서울교통공사 AI 그림 공모전 홍보 포스터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AI 창작 열풍에 발맞춰 시민을 대상으로 ‘2025 서울교통공사 AI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7월 4일부터 14일까지다. 공모 주제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지하철’이다.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와 지하철을 함께 담은 따듯한 이미지를 생성형 AI를 활용해 그림을 창작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7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이며, 마지막 날 자정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참가 희망자는 공모전 접수 페이지 에서 마감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1인당 2점까지 응모 가능하며 AI 프로그램으로 작업한 기록을 캡처한 이미지도 같이 첨부해야 인정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공모전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및 SNS, 접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총 상금 510만 원 규모로, 총 60점의 수상작이 선정된다. 공모전 결과는 일정에 따라 심사 후 8월 6일 공사 누리집과 접수 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도 개별 통보한다. 수상작은 향후 서울교통공사의 웹진, 브로슈어, 포스터, SNS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지하철역 내 전시와 조명광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나인호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시민의 손길에서 서울 지하철의 따뜻한 감성을 표현한 창의적인 AI 그림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공모전에 서울 지하철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영등포구, 자전거 보관대 대폭 확충…8월까지 추가 확충

    영등포구, 자전거 보관대 대폭 확충…8월까지 추가 확충

    정책이슈
    2025-07-02 07:38:43 이정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대림동 지역의 자전거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보관대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대림역 10번 출입구 인근은 자전거 이용률이 특히 높은 곳으로, 기존 보관대의 수용 한계를 넘는 자전거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면서 보행 불편은 물론, 지하철 이용 시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대림역 10번 출구 앞에 2단 자전거 보관대 53대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이어 ▲대림2동 공영주차장 60대 ▲대림2동 주민센터 14대 ▲대동초 남측 클린하우스 30대 ▲대림역 9번 출구 버스정류장 14대 등 총 5개소에 171대 규모의 보관 공간을 새롭게 확보했다.오는 8월까지 ▲구로디지털단지역 5번 출입구와 BYC 안전지대에 노후 보관대를 철거하고, 지붕형 양면 보관대 140대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남부도로사업소 남측에 2단 보관대 65대를 신규 설치하고 ▲대림동 어린이공원 인근에도 펜스형 보관대 10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림역 11, 12번 출입구 구간의 무질서한 자전거 주차로 인한 보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로수 등 지장물 이전이 가능한 3개 지점에 25대 규모의 펜스형 보관대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림동 자전거 주차 실태조사 결과, 주차된 자전거의 약 48%가 매일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상시 이용자를 위해 자전거 주차공간을 지속 확대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용산구,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협력 시동

    용산구,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협력 시동

    정책이슈
    2025-07-02 07:36:06 이정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지역공동발전 및 교육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 인근 갈월종합사회복지관(두텁바위로 25)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서울시교육청의 용산 이전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기관 관계자들을 비롯, 교육청 신청사 인근 후암동·남영동 주민 100여 명도 함께 자리에 의미를 더했다.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설계자의 특별 강연 ▲업무협약 체결식 ▲주민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신청사의 공간적 지향점과 지역 연계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서울시교육청 청사 이전 관련 제반사항 상호 협력 및 공동 발전 도모 △글로벌 교육도시 용산 조성을 위한 협력 △기타 양 기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교류 및 상호 협력 등이다. 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청사의 주민개방 확대를 요청했으며, 주차공간과 회의실 등 주민 편의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용산 교육국제화특구 조성 등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 버스정류장 이전, 지하철 역명 병기 등에서도 행정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교육행정의 중심인 서울시교육청의 용산 이전이 명품교육 도시 용산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협약이 용산과 교육청이 함께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환경부,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 선정

    환경부,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 선정

    정책이슈
    2025-07-02 07:26:59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고양잇과(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유류 중 고양잇과는 스라소니, 표범, 호랑이, 삵이 있으며, 남한에서는 삵 이외는 자연 절멸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야생에서 살고 있는 삵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삵은 살쾡이라고도 불리며 몸길이 약 45~55cm, 꼬리 길이는 25~32cm이며 체중은 약 3~7kg이다. 털 색깔은 대부분 황갈색 또는 적갈색 바탕에 부정형의 점무늬가 몸 전체에 있다. 얼굴은 흰색 뺨에 양쪽으로 세 줄기의 갈색 무늬가 있으며, 이마에서 뒤통수까지 이어지는 흑갈색 무늬가 있다. 귀 뒤편에 하얀 반점이 있어 고양이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삵과 고양이는 같은 고양잇과이지만 전혀 다른 종이며 어린 개체의 경우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고양이에 비해 둥근 귀, 얼굴 쪽 줄무늬, 굵은 꼬리, 귀 뒤편에 하얀 반점 등으로 구분(다치거나 구조가 필요한 삵을 발견할 경우 동물보호소가 아닌 지역의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신고가 필요함)할 수 있다. 제주도 및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하천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산림 속 쓰러진 큰 나무와 바위 틈새에 있는 구멍 등을 은신처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행성으로 설치류를 주요 먹이원으로 하나 조류, 어류, 곤충 등을 다양하게 사냥하며 개울이나 하천 등에서 사냥하거나 수영으로 물을 건너기도 한다. 3~4월에 짝짓기를 하며 약 60~70일의 임신 기간을 거쳐 6~7월쯤에 2~3마리의 새끼를 낳고 양육하므로 이 시기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삵은 과거 쥐를 잡기 위해 사용된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쥐는 삵의 주요 먹이원으로 쥐약을 먹은 쥐를 삵이 잡아먹고 중독으로 사망)으로 인해 개체 수가 크게 줄어 들었다. 오늘날은 개발로 인한 주요 서식처의 파괴와 함께 동물 찻길 사고(‘23년말 동물 찻길사고 조사 결과 전체 79,278건 중 삵은 480건으로 약 0.61%를 차지)로 희생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삵을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국립환경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대기질 예측 기술 발전 방안 논의 국제 학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대기질 예측 기술 발전 방안 논의 국제 학회 개최

    정책이슈
    2025-07-02 07:20:51 이정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7월 2일부터 3일간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서울시 광진구 소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질 예측 기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2025년 국제 학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학회는 ‘커뮤니티 모델링 및 분석 시스템 센터(CMAS) ’ 및 국제대기환경보전단체연합회(IUAPPA) 와 함께 진행한다.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대기질 모델링 및 분석에 중점을 둔 아시아 지역 학회(콘퍼런스)로 1차는 중국(2018년), 2차는 일본(2023년)에서 개최된 이후 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다. 올해 국제 학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11개 국가의 대기환경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질 예측 기술 발전을 위한 지식 교류와 협력을 도모한다. 국제 학회는 대기질 예측 모델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과 ‘데이터 중심 접근’ 간의 융합을 주제로 △기존 물리 기반 모델(CMAQ) 과 인공지능(AI) 모델의 통합 방법론,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데이터 중심 대기질 예측 모델 개발 및 검증 사례,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한 환경 예측의 정확도 및 효율성 향상 방안 발표 등이 진행된다.과정 중심 접근은 기존의 물리학 및 화학 기반의 대기질 모델을 중심으로 정해진 이론에 따라 구조화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 중심 접근은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거대자료(Big Data) 처리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제된 특성을 빠르게 추출 및 반영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동 대응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특히 물리·화학 기반 모델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 대기질 예측 성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송옥주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생협 이용법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생협 이용법 대표 발의

    정책이슈
    2025-07-02 07:13:54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올들어 두차례 걸친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예산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와중에, 생협 판매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2일「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지역사랑상품권 생협 이용법」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판매장이「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생협 판매장은‘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등록’지침에 묶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다 12.3계엄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협경영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생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은 로컬푸드매장처럼 생협 사업장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송 의원은“생협 판매장의 지역사랑상품권 취급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협이 농촌에서 생산한 질좋은 먹거리를 도시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사회편익을 드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등록’지침을 변경해서,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식자재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 은평구,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작성 도입

    은평구,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작성 도입

    정책이슈
    2025-07-02 07:08:45 이정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인공지능(AI) 음성 이의신청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한 이번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글쓰기가 어려워 발길을 돌리던 고령자나 외국인, 장애인 등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비예산 시스템이다. 법률 취약계층이 법적 문서 작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서류 작성 능력 부족으로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의신청서 예시문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신청인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음성으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면 인공지능(AI)이 해당 음성을 문자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특히 구는 인공지능(AI)을 신청인 음성을 문자화하는 보조 도구의 역할로 활용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책임 인지 등 사전 동의 절차를 병행해 법률 위반의 소지를 제거했다. 해당 서비스는 은평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해 직원 안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은평구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법원 이의신청 절차 전반을 개선하고 향후 다양한 민원 분야에도 음성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복잡한 절차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 기술을 실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신규 축산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환경오염 예방 맞춤 교육

    환경부, 신규 축산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환경오염 예방 맞춤 교육

    정책이슈
    2025-07-02 07:08:08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축산분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햇살교육’을 후계 낙농인과 여성 낙농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일과 8월 5일 2차례에 걸쳐 선샤인호텔(대전 동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햇살교육’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하는 신규 공공 환경교육 과정이다. 기존 환경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규 축산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축사 내 환경관리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다.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분야의 환경오염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정책 및 기술 지원, 교육·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특히 2021년부터는 환경부의 축산분야 환경교육을 위탁받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햇살교육’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표로 △축사 환경관리, △양분관리를 위한 퇴비화 기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적정 퇴비 관리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설명 중심의 교육자료와 시각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 교육으로 축산 농가의 인식개선을 통해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관리되어 토양 양분과잉과 야적퇴비로 인한 수계오염 및 악취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교육은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축산분야 전문화 과정과 연계하여 추진되어 후계 및 여성 낙농인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지역과 대상층으로 확대되어 축산분야의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축산분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축산인의 참여와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라며, “햇살교육을 통해 그동안 교육혜택에서 소외됐던 여성과 후계 농가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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