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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중소 부품사 대상 전과정평가 기술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중소 부품사 대상 전과정평가 기술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이슈
    2025-09-22 07:24:44 이정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럽연합(EU)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중소 부품공급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산정·검증부터 감축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사업을 9월 2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는 △차량의 원료 채취, △소재·부품 제조, △완성차 생산, △운행 단계(연료 사용),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한 대가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시키는 총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내연기관/전기차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개념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사 16개사, 총 43개 부품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및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제조 공정 간 에너지 사용량 등 탄소배출량 실측 조사 및 산정을 위한 현장 데이터 수집, △전과정평가 및 국제 검증 대응 방안 관련 실무자 교육,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에 대한 맞춤형 감축 자문 등이다.  첫 지원 활동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22일 부품 제조사 현장을 방문해 평가 부품에 대한 현장 자료(공정자료 등)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진들은 2026년 5월까지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평가 교육과 감축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배터리·모터 등 단일 부품 중심으로 전과정평가에 대응 중인 중소 부품사를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도와 평가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부품사 육성”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품사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배출량이 큰 공정에 맞춤형 감축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국립공원 바닷가를 깨끗하게…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동참

    환경부, 국립공원 바닷가를 깨끗하게…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동참

    정책이슈
    2025-09-22 07:21:03 이정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을 맞아 국립공원 바닷가를 대상으로 쓰레기줍기(플로깅 ) 활동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은 전국적인 국토대청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립공원공단에서는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등 4곳의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쓰레기줍기 활동이 일제히 펼쳐진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9월 24일 신수도, 솔섬 일원에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직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및 환경단체 등 약 150명이 참여해 해안 쓰레기 수거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로 ‘해양환경 보호’ 의미를 담은 예술작품(정크아트)을 제작해 해양쓰레기 문제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국민참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는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플로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을 실천한 뒤 인증사진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현수막 및 국립공원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행사 참여자 200명을 추첨하여 국립공원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을 맞이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대문구, 청량리역 열린공간에서 문화행사 개최

    동대문구, 청량리역 열린공간에서 문화행사 개최

    정책이슈
    2025-09-22 07:18:22 이정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청량리역 일대를 ‘지나는 공간’에서 ‘머무르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 증진, 열린공간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청량리역 광장을 구민 모두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넓은 휴식처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9월 26일(금)부터 10월 2일(목)까지 7일간,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청량리역 3층 공개공지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행사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플리마켓에서는 의류, 주방·생활용품, 잡화 등 개성 있는 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주민들은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며 따뜻한 장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9월 27일(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서울거리아티스트 협동조합 소속 예술가들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동대문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구 상징 캐릭터 ‘디디미’와 서울시 상징 캐릭터 ‘해치’를 형상화한 아트벌룬 포토존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량리역의 열린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그간 청량리역은 단순히 지나치는 역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광장을 중심으로 문화가 연결되고 머무르고 싶은 장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은평구, 전기차 충전시설 264곳 하반기 특별 안전 점검 시행

    은평구, 전기차 충전시설 264곳 하반기 특별 안전 점검 시행

    정책이슈
    2025-09-22 07:15:26 이정윤
    ▲  전기차 충전시설 264곳 하반기 특별 안전 점검 시행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하반기 전기차 충전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령의 전기차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에 따라 구는 선제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하여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관내 법정의무시설 264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천5백31여 기다. 점검 내용은 충전설비 외관 점검, 소화장비 점검, 기타 점검 항목이다. 구는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필요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는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 관련 규정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현황 파악과 관리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편리함과 안전함을 모두 갖춘 충전시설을 설치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하반기 특별 안전 점검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이를 통한 구민 안전의 증대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순희 강북구청장, ‘등하굣길 범죄예방 위한 소통간담회’ 참석

    이순희 강북구청장, ‘등하굣길 범죄예방 위한 소통간담회’ 참석

    정책이슈
    2025-09-22 07:12:59 이정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19일 강북경찰서 문화마당에서 열린 ‘등하굣길 범죄예방을 위한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19일 강북경찰서 주최로 열린 ‘등하굣길 범죄예방 위한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아동 안전을 위한 치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청, 경찰, 교육지원청, 학교장 및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통학로 범죄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는 안전물품 지원을 비롯해 필요한 대책들을 강북경찰서,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마포구동정] 마포구,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환경지원

    마포구동정] 마포구,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환경지원

    정책이슈
    2025-09-22 07:07:04 이정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월 21일(일) 오전, 월드컵경기장 남문 맞은편에서 열린 자동차 무상점검 현장을 방문했다고 최근공시했다.이번 무상 점검은 마포구의 후원 아래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포구지회가 주관해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됐으며, 추석을 앞두고 구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문 자격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정비원 30명이 참여해 차량의 엔진 상태, 점화계통, 벨트류, 변속기,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패드 등 장거리 주행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또한 노후되거나 고장 난 전구, 와이퍼와 같은 소모품은 현장에서 즉시 무상으로 교체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박강수 구청장은 “추석 이동이 많은 시기에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세계불꽃축제 5일 전”…  영등포구, 시민 ‘안전한 환경’ 위해 총력 지원

    서울세계불꽃축제 5일 전”… 영등포구, 시민 ‘안전한 환경’ 위해 총력 지원

    정책이슈
    2025-09-22 07:01:13 이정윤
    ▲지난해 개최된 서울세계불꽃놀이 축제 현장 모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9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종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꽃축제다. 올해는 한화그룹과 SBS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며,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오후 1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저녁 7시부터 본격적인 불꽃쇼가 시작되며,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3개 팀이 참가한다. 구는 축제 당일 총 325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지원 ▲교통질서 ▲가로정비 ▲청소지원 ▲의료지원 ▲대민홍보 ▲행정지원 7개 분야에서 전방위 지원을 펼친다.구는 예년보다 더 철저하게 안전사고 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사장을 구역별로 나눠 인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행사장 밖 인파 밀집 예상 구간 3개소(선유도공원, 당산나들목, 샛강문화다리)에는 공무원, 경찰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과 모바일 상황실을 통해 유관기관과 신속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인파 밀집 상황이 감지되면 재난문자를 즉시 발송해 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여의도 전역에서 불법 노점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청소 차량, 간이 쓰레기통, 임시 집하장 등을 설치·운영해 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 축제 종료 후에도 쓰레기 수거와 도로 물청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거리 미관을 유지한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간호사와 구급차를 상시 배치하고, 현장 민원 응대를 위해 7개 부서가 협력해 현장 상황실을 운영한다. 소방서와 경찰서, 한화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전체 행정지원을 총괄한다. 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의동 주민센터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개방해 행사 안내와 화장실 이용을 지원한다.  한편 축제 당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전면 통제 ▲여의나루로, 국제금융로 등 4개 구역(500m) 선별 통제가 이어지며 ▲여의상류 IC, 여의동로 구간은 탄력적 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찾는 축제인 만큼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행정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서명옥, 300억 자산가도 국민연금 보험료 한 푼도 안 낸다…  공단 관리 허술

    서명옥, 300억 자산가도 국민연금 보험료 한 푼도 안 낸다… 공단 관리 허술

    정책이슈
    2025-09-19 23:06:13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30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와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해외를 수차례 다녀온 이들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 제받는 ‘납부예외자’로 남아있도록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명옥 의원(사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재산 총액은 4,385억 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30대에 301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도 포함돼 있다. 상위 납부예외자들 중에는 배기량 3,200cc 이상의 고급 차량을 보유한 사례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해외를 다닌 경우도 확인됐다. 특히 한 30대 납부예외자는 올해에만 해외를 22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군 복무,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장치다. 그러나 부과 기준이 ‘소득’에 한정돼 있어,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는 총 276만 1,893명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자동차세 납부 여부와 출입국 기록 등 공적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안내 및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59만 9,070명을 대상으로 가입 권유를 진행했으며, 이 중 7만 7,595명이 소득 신고자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상담 내역을 보면, 우편 안내는 98명, 전화 상담은 42명, 직접 방문 상담은 6명에 그쳐, 국민연금공단의 관리가 형식적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으로 부과돼 300억 자산가도 납부예외자로 지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소득신고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병주 시의원,  “사선제한 완화로 소규모 재건축 숨통 트이나! ”

    민병주 시의원, “사선제한 완화로 소규모 재건축 숨통 트이나! ”

    정책이슈
    2025-09-19 22:50:23 이정윤
    서울시 내 소규모 주택에서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위반건축물 문제가 제도 정비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사진)은 일조사선 규제가 소규모 주택의 위반건축물 양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민병주 의원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시민 불편과 규제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높이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높이 10m 이하 건물은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해 일조권과 통풍 등을 확보토록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용적률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에 제약이 돼 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사선제한으로 인해 층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국회의원은 지난 9월 4일,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높이 기준을 세분화해, ▲10m 이하는 기존대로 1.5m 이상, ▲10~17m 이하는 5m 이상, ▲17m 초과는 기존처럼 높이의 1/2 이상 떨어지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또한, 사선제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병주 시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서울시 차원의 병행 조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서울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가 일조사선 위반 무단 증축으로 추정된다”며 “계단식 구조 공간을 확장형 베란다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위반건축물 문제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주거 환경과 시민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이소라 의원“서울다원학교 통학로 안전 취약…열선 설치 등 긴급 대책 필요”

    이소라 의원“서울다원학교 통학로 안전 취약…열선 설치 등 긴급 대책 필요”

    정책이슈
    2025-09-19 22:47:35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다원학교를 방문해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 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소라 의원은 현장 방문 후 “학생들의 통학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특히 학교 진입로가 가파른 언덕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어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 통학버스가 오르지 못해 학생들의 등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학로 열선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다원학교는 과거 명수학교로 운영되다 공립으로 전환되며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 구조와 협소한 학습 환경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화재 발생 시 충분한 비상 탈출 통로가 없어 대피 과정에서 위험이 우려됐으며, 운동장이 없는 데다 교실·복도·체육실 등 학습 공간이 좁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이동 동선과 체육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교직원 공간 역시 협소해 업무 환경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일부 시설 개선이 이뤄졌지만 근본적 한계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통학로 문제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현장에서는 “열선 설치 등 근본적 보완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학부모들은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통학로 열선 설치를 비롯해 안전 인프라 보강, 학습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학생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과제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 김혜영 시의원, "120다산콜센터, AI 상담 전환 속 상담사 고용 안정성 확보...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모색해야"

    김혜영 시의원, "120다산콜센터, AI 상담 전환 속 상담사 고용 안정성 확보...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모색해야"

    정책이슈
    2025-09-19 22:44:37 이정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사진)은 1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AI 상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상담사 인력 변화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안정성 문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김 의원은 최근 5대 시중은행에서 AI 상담 시스템 도입 이후 콜센터 인력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수 조정되었으며, 특히 외주·하청 상담사들의 변화가 두드러진 점을 언급했다. 이는 AI가 단순 반복 상담을 효율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며, 120다산콜센터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120다산콜센터는 2023년부터 STT(Speech To Text), 2024년부터 채팅 및 상담도우미 등 AI 기능을 도입했으며, 올해 상반기 AI 상담 건수는 전체 상담의 1.6%로 아직 미미하지만 지난해 대비 8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담 인력은 기존 424명에서 414명으로 10명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AI 상담 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담사 정원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이어 김 의원은 AI 상담의 품질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AI 상담은 단순 민원 처리에는 유용하지만, 감정 대응이나 복잡한 사안 처리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AI 상담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단이 AI 상담 품질을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 묻고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김혜영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 영역이 AI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전국 확산...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가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전국 확산...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가꾸는

    정책이슈
    2025-09-19 22:34:30 이정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18일 광주·전남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과 나주시,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 나주 한수제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쓰담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로, 저수지 둘레길(호숫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생활 속 친환경 실천 운동이다. 깨끗한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년부터 대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캠페인으로 추진해 왔다.무엇보다 전국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93개 지사와 본부가 지역별 거점이 되어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지자체와 기업, 시민들의 참여가 해마다 확대되며 최근 2년간 3만 명 이상이 참여한 전국적인 환경보호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이날 현장에 모인 참여자들은 호숫길 곳곳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며 환경 정화에 힘을 보탰고, 농어촌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환경은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공사는 책임 있는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다가오는 APEC 정상회담에 앞서, 아름답고 깨끗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뜻을 전했다. 
  • CJ제일제당 ‘스팸 골드바’, <냉부>에서 빛난 존재감…‘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출시

    CJ제일제당 ‘스팸 골드바’, <냉부>에서 빛난 존재감…‘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출시

    정책이슈
    2025-09-19 19:40:05 이정윤
    CJ제일제당의 ‘스팸 골드바 에디션’이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도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냈다.‘스팸 골드바 에디션’은 지난달 27일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에서 출시 하루도 채 안 되어 전량 소진되는 등 연일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약 70만원 상당의 골드바(순금 1돈)를 받을 수 있는 골든 티켓이 랜덤으로 들어있어 구매 고객들은 색다른 설렘 속에서 언박싱(개봉)을 할 수 있다.최근 방영된 JT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스팸 골드바’가 요리 대결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경품으로 등장해 다시 한번 화제에 올랐다. 평소 대결에서 승리한 셰프에게 주어지는 ‘별 배지’에 더해 추석을 앞두고 특별히 준비된 ‘스팸 골드바 에디션’은 진짜 황금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셰프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번쩍이는 ‘스팸 골드바’를 본 셰프들은 “갖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내며 대결 우승을 향한 승부욕을 불태웠다.이와 함께, ‘스팸 골드바 에디션’은 지난 15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판매되며 소비자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번 ‘카카오 에디션’은 기존에 크림에서 판매된 것과 같은 구성으로 출시됐다. 실감나게 구현한 골드바 모양의 종이 상자 6개 안에 각각 ‘골드 라벨’ 스팸이 들어있는 형태다. 오는 20일에는 오전 10시 ‘카카오쇼핑라이브’에서 특별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CJ제일제당은 ‘스팸 골드바 에디션’을 통해 명절 선물에서 더 나아가 일상 선물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스팸 골드바 에디션’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행운의 기회’를 선물할 수 있는 특별한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M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크림을 시작으로 자사 공식몰 CJ더마켓과 이마트,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소비자와의 접점 또한 넓히고 있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스팸 골드바 에디션’은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순간에 어울리는 일상 선물로서 더 많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 KT 해킹침해 사실 인지하고도 3일뒤 늑장 신고, 정보통신법 위반

    KT 해킹침해 사실 인지하고도 3일뒤 늑장 신고, 정보통신법 위반

    정책이슈
    2025-09-19 13:36:12 이정윤
    서버 침투 당하고 원격 코드 통한 민감정보 탈취 등 해킹당해소액결제 피해에 이어 해킹대응도 늦어, 국민적 피해 확산 KT가 지난 9월 15일 해킹 침해사고를 인지하고도 3일이 지난 9월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과태료 3천만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KT가 소액결제 소비자 피해사고에 늑장대응한데 이어, 서버에 대한 해킹 침해사실을 알고도 뒤늦게 신고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대응으로 국민적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수진의원(사진)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입수한 KT 침해사고 신고접수자료에 따르면, KT가 지난 9월 15일 14시에 침해사고를 인지했지만 3일 뒤인 9월 18일 23시 57분에 신고접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KT가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3일이나 늦게 뒤늦게 신고접수하면서, 과기부와 KISA측의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 해킹 피해 발생 당시 신고 기한을 넘겨 KISA에 신고를 접수해 늑장 신고 비판에 휘말린 바 있다.KT의 신고한 침해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4건의 침해흔적 발견과 2건의 침해의심 정황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윈도우 서버 침투 후 측면 이동 시도 ▲ Smominru 봇내 감염 ▲ VBScript 기반 원격코드 실행 및 민감정보 탈취 ▲ Metasploit을 통한 SMB 인증 시도 및 측면 이동 성공을 적시했다.의심 정황으로는 ▲ 리눅스 sync 계정 조작 및 SSH 퍼블릭키 생성 ▲ Rsupport 서버 의심 계정 생성 및 비밀키 유출 등 2건을 보고했다.최수진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침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SKT에 이어 KT도 늑장신고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KT가 소액결제 피해에 이어 해킹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국민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만큼,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5년 지방공공기관 지역경제... 행정안전부 장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5년 지방공공기관 지역경제... 행정안전부 장관상 (최우수상) 수상

    정책이슈
    2025-09-19 13:27:53 이정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지방공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에서 ‘ESG 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개 분야별( ① 지역소비 촉진 등 지역상생・협력, ② 지역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 ③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창업지원, ④ ESG 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를 접수받아 우수사례 총 20개를 선정하여 행안부 장관상 및 평가원 이사장상을 수여하였다.  공사는 ‘가락시장 에너지 절감 및 자원 재생사업 추진’ 사례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의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사의 이번 수상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의 결과물이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구축, 탄소 중립형 도매시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가락몰’을 시작으로 ‘채소2동’에 이어, 향후 ‘채소1동’과 ‘수산동’까지 완공되면 총 17,628kW의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열 설비를 운영하게 된다.특히 15년 가락몰에 도입된 지열설비는 기존 대비 월 25백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24년 완공된 채소2동은 지열(3,773kW)과 태양광(1,336kW) 등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냉난방의 98%를 공급, 전국 최초의 ‘정온경매장’으로 운영되며 연간 2,751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아울러 ‘채소1동’과 ‘수산동’에는 지열(9,710kW), 태양광(5,217kW) 설비와 함께 제로에너지 빌딩을 위한 ‘액티브 기술’을 도입하여 친환경 도매시장의 표준을 만들어갈 계획이다.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은 버려지던 농산 부산물을 한우 사료로 재탄생시키는 ‘남은 식품 선순환 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부산물의 부피와 무게를 각 80%, 91%까지 감량했으며, 한우 기호성 시험을 통과하고 민관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자원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정밀 에너지 진단을 통해 10대 에너지 절약과제를 도출하고, 총 618toe(석유환산톤) 절감을 목표로 단계적 이행에 착수하였고, 난방용 스팀공급 방식을 개선하여 연간 3천만원의 가스비를 절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시장 유통인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분기별로 시행하는 등 공감대 형성 노력을 통해 함께 만드는 에너지 절약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가락몰 지하 주차장 공기질 개선대책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대비 26% 감소시켰으며(86.8µg/㎡→64.3µg/㎡), 신축 공사현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치의 50% 이하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공사의 우수사례는 ‘2025 지방공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집’과 ‘지방공공기관’ 매거진 가을호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지금의 가락시장은 지난 40년의 변화보다 더욱 큰 변화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기후 위기는 지구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에 대비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가락시장을 재생에너지와 자원 순환을 선도하는 친환경 첨단 미래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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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11-26 10:43:53
  • 한반도해상풍력,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해변정화활동 실시
    지속가능경영

    한반도해상풍력,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해변정화활동 실시

    연말 앞두고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지역 상생·생태 보전을 위한 ESG 실천활동 전개
    이정윤 2025-11-25 10:45:51
  • 농어촌공사, ‘내부통제 경영대상’서 ‘조직운영관리상’, ‘평가자상’ 수상…‘윤리경영’ 돋보여
    지속가능경영

    농어촌공사, ‘내부통제 경영대상’서 ‘조직운영관리상’, ‘평가자상’ 수상…‘윤리경영’ 돋보여

    내부통제 기반 경영·감사 활동 대외적 인정
    이정윤 2025-11-24 1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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