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사진)은 KT가 대규모 침해사고를 단순 소액결제 피해 사건으로 축소하는 등 총 11차례 에 걸쳐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를 반복했으며, 복제폰 생성 가능성을 부인하는 주장 역시 신뢰할 수 없어 전 고객 대상 SMS 고지와 유심 교체 등 적극적인 고객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추가 해킹과 정보 유출이 확인되는 가운데 소액결제 피해자는 당초에 278명이었으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가 확인에 따라 피해자는 362명으로 확대되었고, 피해액도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지역도 서울 서남권에서 서초·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까지 추가되었고, IMSI, IMEI, 휴대전화 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 유출 정황 역시 발견되었다. 이 과정에서 KT는 초기에 침해 정황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불법 소형 기지국 해킹은 인정하되 서버 침해는 없다”고 해명하였지만, 결국 서버 침해까지 확인되면서 그동안 KT의 발표와 해명이 축소․은폐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T는 지난 9월 15일 이미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서버 침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고, 당일 저녁에 서버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면서 늑장 신고와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국민과 당국에 혼란을 초래했다.KT가 지난 9월 18일에 제출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민감정보가 탈취된 흔적과 데이터가 원래 서버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복제폰 생성은 불가능하다’는 KT의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복제폰 생성에는 IMSI, IMEI뿐만 아니라 인증키 값이 필요한데, 서버 침해가 확인되면서 인증키 유출에 의한 복제폰 생성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된 고객 2만명에 한해서만 SMS 고지와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피해 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ARS 인증 외에도 패스(PASS) 인증을 통한 피해 사례와 카카오톡 무단 로그인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전체 고객의 보안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서버 침해로 인한 대규모 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이상 2만 명이 아닌 전 고객 대상 SMS 고지와 유심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의원은 “반복적으로 해킹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있는 KT의 총체적인 사고 규모와 원인, 해법 등이 불명확해 KT 신규 가입자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KT의 부실 대응은 일벌백계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현황(연도별, 품목별) 멸종위기종 생물이나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면 환경부 허가 또는 관세청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거나 외래종 밀수를 통한 고가 거래를 노리고 법망을 피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적발은 148건, 시가 41억 1,7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47건, 규모는 1,499억 4,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억 1,400만 원(10건), 2021년 1억 500만 원(7건), 2022년 6억 6,300만 원(35건), 2023년 5억 9,700만 원(45건), 2024년 21억 5,000만 원(33건)에 달했다.올해(2025년) 7월까지도 이미 4억 8,800만 원(18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밀수입이 143건(36억 5,000만 원)으로 88.7%를 차지했고, 부정 수출입은 5건(4억 6,600만 원)으로 11.3%였다. 종별로는 도마뱀이 전체의 14.7%로 가장 많았고, 뱀(13.7%), 거북이(12.6%), 지네(10.2%), 거미(8.1%), 전갈(7.0%) 순이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올해 7월 일본 밀수업자와 전문 운반책이 공모해 여행용 가방에 장어 치어 20kg(시가 2억 원 상당)을 은닉해 들여오다 적발된 사건이 있다. 또 5월에는 국제우편을 통해 악어거북·늑대거북 등 각종 외래생물 535마리(시가 3천만 원 상당)를 밀수입한 파충류 수입업체 대표가 검거되기도 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도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적발 규모는 2020년 121억 1,500만 원(11건), 2021년 212억 1,600만 원(6건), 2022년 1,044억 800만 원(20건), 2023년 51억 4,400만 원(3건), 2024년 70억 2,200만 원(6건)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3,600만 원(1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폐목재가 910억 4,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폐지류(192억 4,900만 원), 폐유(162억 7,100만 원), 폐촉매(58억 1,600만 원), 폐배터리(54억 9,200만 원), 금속스크랩(54억 1,7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건수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환경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올해 5월 한 중계무역업자가 폐모터 25톤(시가 3,600만 원 상당)을 수출신고 했다가 세관의 보완 요구로 취하했음에도, 6개월 뒤 이를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환경부 허가 없이 부정 수출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정부 당국을 속이려는 불법 수출입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멸종위기종과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관세청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경 통과 단계에서부터 환경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2025.6월 기준)  국민 2명당 한 개꼴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떠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평균 저장률이 임계치를 넘어서며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원전 부지에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총 2,524만 2,233개의 연료봉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인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비롯해 요오드·세슘 등 핵분열 생성물이 함께 포함돼 있으며, 경수로에서는 하루 평균 약 3다발, 중수로에서는 하루 평균 약 23다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수로 방식의 월성원전은 1,938만 8,592개의 폐연료봉을 보관하고 있어 전체의 약 77%를 차지했다. 나머지 경수로 원전(고리·새울·한빛·한울·신월성)에는 585만 3,641개가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률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월성2호기와 3호기는 각각 92.2%, 91.9%를 기록했으며, 고리3호기 99%, 고리4호기 98%로 평균 91.2%의 높은 저장률을 보였다. 한빛 원전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한빛3호기 93%, 한울1호기 97.2%, 한울2호기 96.9%, 한울6호기 93.5%로 포화 직전에 몰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시설이 없어 모든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월성 원전은 맥스터 증설이 진행됐지만, 경수로 원전의 경우 일부 본부에서 확충 계획이 추진되고 있을 뿐, 전국적으로 통합된 확충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김동아 의원은“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처분시설 건설을 감안하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세대에 부담만 전가하는 만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3일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경기도 시흥시 소재: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설(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거점수거센터 위치 및 운영 현황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년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차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재사용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수도권(경기 시흥시 소재), 영남권(대구 달서구 소재), 호남권(전북 정읍시 소재), 충청권(충남 홍성군 소재) )를 활용하여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에 사용 후 배터리 발생 및 수집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수수료( 성능평가를 위한 인건비, 장비사용료 및 보관비용으로 현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1대당 약 64만 원 소요 )를 면제하여 폐차장의 참여를 유도한다. 폐차장은 전기차 폐차 발생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용 후 배터리를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폐차장의 유통 기반시설(인프라) 부족 문제를 공공 기반시설로 보완하여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가 국내에서 재사용·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를 통해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월) 오후,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소재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출하 현장을 격려하고, 사과 재배농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하였다.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15개 성수품(사과, 배, 단감,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애호박,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 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며,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500억원)과 함께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연계해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추석 성수기 소비자 체감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 출하 의향도 높고, 추석 품종인 홍로 외 아리수, 양광 등 다른 품종의 출하량도 증가하면서 추석 성수기 사과 공급량은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이날 APC 방문에 앞서 사과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생육 상황을 살피고, 해당 농가와 참석한 지자체, 농협 등 관계자들에게 과일 성수기를 맞아 출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막바지 생육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당부"하였다.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사과, 배를 포함한 주요 과일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도매가격( (8.하) 75,735/10kg → (9.상) 66,964 → (9.중) 60,946(전순比 9.0%↓)     )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추석 성수기 공급량 또한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수확 시까지 생육관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추석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또한,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중소과 중심의 과일 실속선물세트 공급을 전년보다 확대(2024년 10만개 → 2025년 15만개)하고, 제수용 사과‧배 3개 들이 소포장 팩(10만개)도 같이 공급하여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19일 수확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가지를 구매해 서울 성동구 내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공사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파주시 관내 가지 재배 농가를 찾았다. 직원들은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수확 작업 등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탰다. 이번 일손 돕기는 농협중앙회와의 협업으로, 농협중앙회에 지원을 요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일손 돕기 외에도 지역 농가로부터 1백만 원 상당의 가지를 구매해, 노숙인·기초생활수급자·노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3곳에 전달했다. 후원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다.  공사는 2023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사과 수확에 일손을 거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광명시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주변 제초 작업을 돕는 등 꾸준한 농촌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기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 실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신수정 작가와 ‘여행지에서 온 편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수정 작가는 현재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여행 중 만난 풍경과 일상을 따뜻한 감성으로 그려내는 아티스트이다. 신 작가의 그림 속에는 작은 ‘낙서인간’이 숨어 있어 찾는 재미가 있다. 여행이 끝나도 낙서인간은 그림 속에 남아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작가 특유의 시선으로 포착한 여행지의 색감과 분위기를 담은 상품으로 구성해, 취미용품, 식기류 등 10여 종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작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취미용품을 선보인다. ‘아크릴 페인팅 세트 남프랑스’는 작가가 스케치한 남프랑스 아를의 모습에 직접 색을 칠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으며, 번호를 따라 연한 색부터 색칠하면 쉽게 완성된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작가가 느낀 햇빛 가득한 아를의 여유로움을 체험할 수 있다. ‘보석 십자수 액자 DIY 세트 이탈리아’는 비즈를 붙여 가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탈리아 작은 마을의 소박한 성당 풍경 분위기를 고스란히 경험할 수 있다. 완성된 작품을 벽이나 선반 등에 전시할 수 있도록 벽걸이용 고리와 미니 이젤을 함께 구성했다. 이국적인 감성이 돋보이는 식기류도 만나볼 수 있다. ‘머그컵’은 미국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의 풍경을 작가 특유의 시선으로 담았다. 약 350ml의 용량으로 차나 커피를 즐기기 좋은 적당한 사이즈이며, 일상 속 작은 예술 작품으로 활용하기 좋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영감을 받은 ‘내열 유리컵’은 투명한 몸통에 보타닉 공원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색감의 꽃, 그리고 초록색 손잡이가 포인트인 상품으로, 냉온수 겸용 내열 유리 소재로 열에 강해 열탕 소독과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작가만의 감성을 담아낸 상품도 마련했다. ‘정사각 문진’은 비 온 다음 날 도쿄의 맑고 쾌청한 하늘을 작가 특유의 색채로 담았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쿄의 이미지를 투명한 유리 소재에 담아 여행의 순간과 도시의 풍경을 일상 속에서 간직한다. 단순히 종이나 책장을 눌러두는 문진의 기능을 넘어 책상 위는 물론 다양한 공간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캐리어 조각 스티커 세트’는 작은 소품이 쏙 들어가는 미니 캐리어 수납함으로 투명한 케이스와 귀여운 손잡이가 매력적이다. 꽃, 나무, 벤치 등 자연 같은 감성의 스티커를 2매씩 준비했으며, 키링이나 머리끈, 액세서리 등을 함께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신수정 작가는 펀딩을 통해 근육병 환자의 치과 치료를 위해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 신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 전액도 기부할 예정이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소품이나 취미를 넘어 일상 속에서 여행과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고객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9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및 6개 사행산업 사업자와 합동으로 건전이용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청도공영사업공사, 한국스포츠레저(주)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행산업 건전이용 O/X 퀴즈, ▲건전 메시지 작성, ▲건전경마 서약 등 쉽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경마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사감위의 '도박문제 인식주간(9.15~9.21)'에 발맞춰 '건전경마 집중주간'을 운영하며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과천공연예술축제 등 지역축제에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청소년 도박 예방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과 연계하여, 경마가 건전한 레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건전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에서도 건전경마 서약 및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성희롱, 폭행에도 경징계 처분에 성과급까지 지급구자근 의원 “공공기관의 공직기강 바로 잡고, 성과급 체계   개선 등 대책 마련 나서야”국내 가스 공공기관 3사(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심각한 직원 비위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성과급까지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사진)이 한국가스공사 등 3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는 회사 후배 B씨의 대답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으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정직 처분요구를 받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또한 1,400만원의 당해연도 성과급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도 심각한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내 식구 감싸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C씨는 부서의 여성 하급자에게 “남자친구랑 스킨십했냐”, “같이 잘래?”등의 성적 언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지만 견책 처분에 그쳤고,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630만 원의 성과급까지 챙겼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D씨는 회식 자리 이후 기억이 나지 않을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64KM를 운전하여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에 따라 C씨는 조사 결과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당해연도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580만 원의 성과급까지 수령했다.  특히, 전기안전공사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중징계자는 물론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개정하였음에도 해당 징계자들에게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차장 E씨가 직원을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치아를 부러뜨리고, 휴무일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이 감사 결과 정직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친 사실도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사 직원들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챙겨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 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성과급 지급 체계 개선 등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옥재은 시의원(사진)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자발적 탄소시장(VCM)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탄소크레딧 구매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NDC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각국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해 제출하고 국제적으로 검증받는 약속으로,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 속도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에 옥 의원은 국가의 신뢰도와 경제적 경쟁력이 NDC 이행에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EU ETS(유럽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무상할당을 축소하고 유상경매를 확대해 가격 신호를 강화해 왔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함께 자발적 시장 크레딧을 일정 비율 상쇄용으로 허용해 규제·자발적 시장 간 연계 효과를 도모했다.  반면, K-ETS(한국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시행 이후에도 무상할당 비중이 높아 실질적 감축 압력이 약했고, 그 결과 가격 신호와 감축 유인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옥 의원은 현재 국내 감축 목표가 2억 9,100만 톤에 이르는 상황에서 규제시장만으로는 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간 1억~1억 5천만 톤 규모의 자발적 탄소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며, 서울시가 규제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자발적 탄소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국제 인증 기관의 크레딧이 그린워싱(Greenwashing: 실제 감축 효과 없이 친환경인 척하는 행위) 논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되는 디지털 탄소크레딧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해법이 될 수 있으며, 서울시가 디지털 기반의 MRV( 측정·보고·검증)를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탄소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즉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 기후대응기금과 ESG 예산을 활용하여 자발적 탄소크레딧 직접 구매 추진 ▲ 민간 혁신기술을 활용한 감축 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연계 ▲ 서울시 차원의 디지털 전환 기반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시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VCM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과 녹색 금융 우대를 적용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국내 기업과 지자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확립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서울시가 선도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한다면 기업은 실질적 보상과 시장 기회를 얻고, 시민은 투명하고 공정한 탄소 감축 구조를 체감하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2030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옥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기상정보 인프라는 외국산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을 위해 해마다 1억 원 이상을 들여 외국 민간업체에서 고해상도 위성 기상정보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경 의원은 기상청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5건에 걸쳐 외국 위성기반 기상예보 정보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대상은 루트웰, 영컴퍼니 등 위성 기상데이터 유통 민간업체이며,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계약은 대한민국 전역을 포함한 일사량, 태양고도, 대기투명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에 필수적인 항목을 30분 간격, 2km 해상도로 제공하는 조건이다. 한전은 “기상청의 천리안2A 위성 정보는 해상도와 신뢰도가 떨어져 실제 발전량 예측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산 정보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정보의 활용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자국 위성(GOES)을 활용해 15분 간격의 고해상도 일사량 예보 데이터를 공개 시스템 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과 호주도 유럽위성(MSG), 히마와리 위성 등을 기반으로 에너지 수급에 연계된 고급 예보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반면 한국 기상청은 2021년부터 천리안2A 위성 자료를 활용해 일사량 실황정보를 생산 중이지만, 정작 예보 기능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초단기(+6시간) 예보 기술은 2026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실증단계”에 그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기상정보는 단순한 날씨 데이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라며 “위성을 띄워놓고도 해외 정보를 수입하는 상황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아직도 10.6% 수준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기상정보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0일 성수동 AP AGAIN에서 개최된 ‘2025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청년들의 무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서울시가 주최한 행사로, 오세훈 서울시장,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이상욱 도시계획균형부위원장, 배현진 국회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제1회 서울시 청년상 수상자, 청년정책 참여 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년의 날이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김병민 부시장과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서 활동하던 청년 시절에 청년기본법 제정에 초석을 다졌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우리나라의 인구 92%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특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으로서 청년 정책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오세훈 시장님이 제안하신 청년 영테크,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 청년사관학교 등 다양한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영 위원장은 “평소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점이라고 할 때 그 수많은 점들이 모여 하나의 선을 만들어 나갈 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청년 여러분이 건강하게 꿈꾸고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김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성수동 일원에서 열린 서울청년주간 팝업스토어를 둘러보며 ▲서울 영테크 원포인트 재무상담 ▲커리어 부트캠프 ▲청년정책 박람회 등을 체험하고 참여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의 날을 맞아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청년주간을 운영하며, 성수동을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청년센터에서 총 33개의 청년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의 평균기온 변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근대식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8년에 10.4도였던 서울의 평균기온은 2024년에는 14.5도를 기록하여 그 사이 4.1도가 상승했다.산업화 이후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많은 자연 재앙이 닥칠 거라는 우려에 비추어보면 매우 심각한 변화이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는 더 더운 여름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기후 위기는 모든 시민의 삶과 건강,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더 취약하다. 또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게 하는 RE100, 당장 내년인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이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산업과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환경정책일 뿐 아니라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정책이자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경제정책인 것이다. 송재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후 사업을 추진해서 그 결과가 부족하면 원인을 찾고 다시 사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1~2년 단위로 보직을 바꾸는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그후 결과를 평가하는 사람이 달라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에 송재혁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극우인사 ‘모스 탄’을 공식 초청했다가 취소한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 공식 행사에 초청된 인사가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퍼뜨리고, 대통령 계엄령을 옹호하며, 특정 정치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인물이었다”며 “그런 사람을 시민의 세금으로 불러 세우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모스 탄에게 불과 20분 강연에 6,000달러(약 800만 원)를 약속하고,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까지 제공하려 했다. 2,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쓰려다 논란이 일자 취소하여, 결국 취소 수수료 120만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왜 시민 세금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사를 불러 세우려 했는가. 왜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는가. 서울시의 권한은 시장 개인의 정치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은 직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시민 앞에 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가 국제포럼을 특정 정치세력의 선전장으로 전락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서울시 행사를 추진할 때 참여자를 어떻게 검증하여 섭외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연도별 신고건수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를 노동청에 신고해도, 체불사업주가 법원에 실제 기소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된 사건은 2705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받았어야 할 수당보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적은 ‘불법 포괄임금’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56조를 활용한다. 이 기간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 신고가 가장 많은 업종 1~5위는 ▲제조업(363건) ▲숙박 및 음식점업(302건) ▲운수 및 창고업(298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79건) ▲도매 및 소매업(247건) 순이었다. 위반 신고유형중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1696건)이 가장 많았고, ▲휴일근로수당 미지급(634건) ▲야간(22시-익일6시)근로수당 미지급(375건) 순이었다. 그러나 신고된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까지 된 사건은 겨우 114건에 불과했다. 전체 2705건 중 법위반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행정종결사건(1400건)과 현재 처리중인 사건(97건)을 제외하더라도, 기소율은 10.3%(1208건 중 114건)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는 5년 반 동안 불과 1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 1~8월에는 아예 없었고, 2023년에만 단 한 건의 강제수사가 이루어졌다. 노동청이 노동자 신고가 아닌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직접 법위반을 적발한 경우에는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노동청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6987건 중,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은 고작 19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강제수사는 아예 없었다. 기소는 검사의 역할이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검찰과 사전 협의하여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출(송치)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용우 의원실에 "신고사건의 경우 모두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어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의사불벌(392건)로 취하된 사건들을 제외하더라도 노동자의 신고가 기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13.9%(816건 중 114건)로 여전히 낮았다. 이용우 의원은 "사업주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 포괄임금으로 적게 지급해 노동자가 어렵게 신고해도 노동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셈"이라며 "현행법상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유일한 장치인 만큼, 미지급에 대해 더욱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