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의 ‘각자도생’ 식으로 진행돼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사업이 통합적인 관점 없이 개별 발전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년까지 폐지될 14호기 석탄발전소(약 7GW)의 LNG 대체사업 계획 ▲ 40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다. 5개 발전사들은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을 LNG 발전소 등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나 경제성보다는 자신들의 발전 허가 용량을 보전하는 데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전소 폐지 시점과 대체발전소 준공일이 최대 3년까지 벌어져 막대한 적자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체발전소의 이용률에 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 발전사들은 기존 발전소의 낮은 이용률은 외면한 채 ‘용량 채우기’식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일부 발전소의 이용률은 25년 누적 1.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이용률에 대한 철저한 점검 없이 무작정 대체발전소를 짓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핵심 기자재인 가스터빈의 공급 불안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연간 최대 생산량은 2~3기에 불과해 2028년까지 필요한 14기를 감당할 수 없으며, 미국의 GE, 독일의 SIEMENS,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 등 해외 제작사의 공급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는 발전사 간의 과당 경쟁을 유발해 2024년 대비 기자재 가격이 20%나 인상되는 등 사업비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기존 산자부 에너지부서가 정책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낳은 총체적 부실의 한 단면”이라며,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나서서 5개 발전사들이 국가적 이익이 아닌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제로섬 게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수십조 원의 혈세가 투입될 대체발전소 건설 사업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곧 착수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모든 대체발전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직접 컨트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어촌 빈집을 비롯한 전체 빈집 정비 실적이 6,844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농어촌 빈집을 포함하여 전국에 방치된 빈집이 13만 4천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빈집 정비에 최소 20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계류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법의 조속한 심의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등 정비한 실적은 2022년 7,672호, 2023년 7,836호, 2024년 6,844호 등 총 2만 2,352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광역시도별 빈집 현황 대비 정비 및 정비율 현황  특히 2024년 기준 빈집 정비 유형별 실적을 보면, ‘단순 철거’가 5,940건으로 전체 86.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공 활용’ 362건(5.3%), ‘집 수리 등’248건(3.6%) 순이었다.지역별로는 전북이 1,561호의 빈집을 정비해 전체 22.8%를 차지했으며, 전남 1,430호(20.1%), 충남 987호(14.4%), 경북 760호(11.1%)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철거·보수 등이 필요한 빈집 대비 실제 빈집 정비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농어촌 빈집을 포함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수는 13만 4,009호로, 작년 한 해 동안 빈집 정비율( 빈집 정비 수 / (전체 빈집 수 + 빈집 정비 수) × 100)은 4.86%에 그쳤다. 이와 같은 정비 속도라면, 전체 빈집을 모두 정비하기까지는 최소 19.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3.6%의 빈집 정비율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북 7.86%, 전남 6.67%, 인천 5.77%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은 빈집 정비율이 0.07%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부산 0.78%, 대전 0.1%, 제주 1.19%가 뒤를 이었다. 이에 저조한 빈집 정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빈집을 비롯해 전국에 방치되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빈집 규모에 비해 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정비 지원은 부족하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빈집 정비 속도라면, 전국에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까지 최소한도 20년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자발적 정비에는 세 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의적인 빈집 방치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투드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공간 재편을 위한 핵심사업인 빈집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사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 286개사 중 56개사(약 20%)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불공정 기업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히든챔피언’ 제도를 운영해왔다.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면 최대 1%포인트 금리 우대, 대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히든챔피언 지원 실적은 총 14조 7,75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 56개사에 대한 실적만 3조 3,339억 원(22.6%)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이미 2022년에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히든챔피언에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이인선 의원은 “성실하게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어 “국책은행이 공정경제 확립은커녕 불공정 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잠재력과 성실성을 겸비한 기업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아 의원 “저출생 시대, 출산육아 복지제도 전면 개선해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이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육아휴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5개 기관은 3년간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발생했지만, 대체인력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 역시 3년 동안 약 300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채용률은 단 2%에 불과했다. ▲<산업부 및 산하기관 육아휴직 운용 및 대체인력 채용 현황 ▲산업부 산하기관 출산축하금 및 자녀수당 도입 현황 이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이 효율성 지표에 평균 인원으로 산정되어, 재직자 인원이 늘수록 기관 점수가 감점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부가 육아휴직 시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직원에게 매달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중기부는 2024년도부터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수장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산업부와 지식재산처는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 현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석유관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두 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이 총인건비에서 제외됨에도 두 기관은 여전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는 자녀수당이 없었고, 무역안보관리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출산축하금이 없었다. 김동아 의원은 “육아휴직자들이 동료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광희 의원(사진)은 24일 강원도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의 재정적·환경적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강원개발공사가 과거 알펜시아 개발 실패로 막대한 부채를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비의 60%를 차입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다시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인수 시 부채비율 700%에서 토지 출자 등으로 200% 초반대로 개선했다"고 답변했으나, 이 의원은 이는 “'알토란 같은 도유지'를 현물 출자해 빚을 갚은 것일 뿐”이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허점을 비판했다.  이어서 총사업비 8,405억 원 중 약 80%(6,661억 원)를 공사채로 조달하는 계획은 도유지 희생으로 일시적으로 낮춘 부채비율을 다시 높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분양률 98.32% 이상의 까다로운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3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알펜시아·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사업 추진의 여러 문제점도 지적했다.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 부지가 농지법상 개발공사 취득이 불가능함에도 무리하게 추진 중이며, 사업이 이미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미흡'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상수도와 하수도 비용이 폭증(상수도 6.6배, 하수도 550% 증가)하는 등 졸속 계획으로 인해 총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규탄했다. 또한 민간업체 분양 시 사업비 부풀리기와 특혜 및 투기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며, 재원 조달과 기본적인 사업 계획 모두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설득력이 없는 사업 계획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도, 시, 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강원도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춘천시가 제안한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고, 모든 도민이 공감하고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양측과 모두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조합장의 경업(競業) 금지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합장 당선 후에는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고, 중앙회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임미애의원(사진)에 따르면 현행 농협법상 임원은 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관여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선거 후보자일 때만 경업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당선 이후에는 “지도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앙회가 각 조합장의 경업 여부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구조다. 농협중앙회에는 경업 관련 신고 의무나 검증 절차가 없으며, 자체 점검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가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건이다.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2023년 3월 21일 임기를 시작한 뒤 같은 해 11월 20일, 농업회사법인 ‘㈜천지’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이 사실을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산청군농협 노조가 2025년 8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중앙회 경남본부가 다음날 조합장에게 임원직 사퇴를 지도했다. ㈜천지는 등기부상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축산물 가공·판매 등 지역농협의 주요 사업과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명백한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에 현직 조합장이 사내이사로 참여한 셈이다. 게다가 산청군농협이 하나로마트 내 직영 정육 매장을 임대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임대 매장을 운영하게 된 업체 대표가 과거 ㈜천지의 사내이사였던 A씨로 확인돼 이해충돌 의혹까지 불거졌다. 임미애의원은 “중앙회가 이를 단순히 지역 농협의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지도·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현행 경업금지 조항은 후보자 등록단계에만 적용되고, 임기 중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임원 겸직 시 중앙회에 사전 신고하고 경업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마련하며, 중앙회는 그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조합장 선거 때만 경업을 따지고, 당선 후엔 방치하는 제도로는 부패와 이해충돌을 막을 수 없다”며 “농협중앙회가 감독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필요한 법 개정은 국회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회는 조합장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철 채소쓰레기’의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배추 겉잎과 무청 등 부피가 크고 수분이 많은 김장 채소 폐기물의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허용 기간 동안 김장 후 발생한 배추 겉잎, 무청 등 채소쓰레기는 다른 쓰레기와 섞지 않고 20리터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봉투 겉면에는 반드시 매직펜으로 ‘김장쓰레기’라고 굵게 표기해야 하며, 배출 시간은 매주 일요일부터 금요일 18시부터 24시까지다. 아울러 이번 한시적 허용 외에도 기존의 RFID 종량기,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납부필증),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통한 배출도 변함없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배출하면 된다. 다만, 양념이 묻거나 소금에 절인 채소류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 전용 봉투 등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 파뿌리, 양파껍질, 고추꼭지 등 일반쓰레기 품목은 기존대로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혼합 배출 시 수거가 불가능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부피가 큰 채소 쓰레기가 집중 발생하는 김장철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게 됐다”며 “구민들께서는 혼합 배출이나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사진)은“농협경제지주가 농민의 실익을 높이기 위한 경제사업이 조직의 본분 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500억 원으로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140억 원, 2021년 16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2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며 3년 만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된 것이다. 경제지주 내 주요 축인 축산경제 부문 역시 2024년 333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농협목우촌은 2024년 168억 원의 적자를 내며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농협사료는 소폭 흑자를 유지했으나, 축산경제 전체의 부실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다. 농협경제지주 산하 11개 자회사 중 4곳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하나로유통(–398억 원)과 농협유통(–352억 원)의 손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가 관할하는 품목농협 56개 중 50곳이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평균 영업손실은 1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농협이 직영하는 TV홈쇼핑 매출 역시 지속 감소세를 보였고, 온라인 판매 매출액은 2020년 대비 2024년에 3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협의 경제사업 전반이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함을 보여준다. 반면 신용부문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농협금융지주는 2조 4,53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농협은행 1조 7,619억 원, 농협생명 2,460억 원, 농협손해보험 1,036억 원, NH투자증권 6,867억 원 등 주요 계열사 모두 안정적인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사업 부문이 적자에 허덕이는 사이, 농협 전체 수익구조가 금융 중심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협은 본래 농민의 판로를 넓히고 생산물 유통·판매를 책임지는 경제조직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만성적 적자와 부실로 농민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경제지주의 체질 개선, 유통사업의 효율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근본적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의 장 애인 고용률이 의무기준에 미달해 매년 수십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또한 법정기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4년 기준 55억 7천만 원에 달했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피감기관 전체 납부액 80억 5천만 원 중 약 69.2%를 차지하는 규모로, 농협그룹이 사실상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2020년 0%에서 2024년에도 0.3%에 그쳤으며,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법정 의무구매율(1%)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농협은 이에 대해 “전산·IT용역비 등 제한적인 구매 항목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외의 물품구매에서도 장애인생산품을 활용하지 않아 실적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률 농협계열사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또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총 구매액 638억 원 중 IT 및 연구용역비가 558억 원(약 87.5%)을 차지해 중증장애인기업과 거래에 한계가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해수위 피감기관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달성현황 이원택 의원은 “농협은 대한민국 최대의 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며,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별도 관리팀 운영과 가산점 제도 강화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구매 또한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사회적 상생의 투자로 인식하고, 문구류·비품 등 일반 구매 영역부터 ‘꿈드래 쇼핑몰’ 등을 적극 활용해 법정 의무비율 이상으로 구매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사진)은 정부의 벼 매입정책이 RPC(미곡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치우쳐, 벼 매   입의 또 다른 핵심 주체인 DSC(건조저장시설) 농협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벼 생산량의 약 28.2%(101만 3천톤)는 RPC 농협이, 23.6%(84만 5천톤)는 DSC 농협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주체 간의 매입 물량 차이는 불과 4.6%포인트에 그쳤음에도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은 RPC 9,673억원, DSC에 656억원으로 RPC에 93.6%가 집중됐다. 결과적으로 RPC 농협은 평균 80억 원의 벼 매입저리자금을 지원받은 반면, DSC 농협은 평균 8.6억 원에 그쳐 지원 규모가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금리조건에서도 불균형은 뚜렷하다. RPC 농협은 25억 원에서 최대 2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도 0.5%에서 2% 수준으로 다양하지만, DSC 농협은 최대 20억 원 한도에 단일금리 2.5%로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DSC는 2024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이 시작되어 연간 3천 톤 이상을 매입하는 농협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은 전체 571개소 중 149개소(26.1%)에 불과하다. 사실상 전국의 네 곳 중 세 곳의 DSC 농협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시설지원사업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의 경우, RPC의 경우 147억 8,600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DSC는 10분의 1 수준인 14억 6,200만원 지원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RPC는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과 시설현대화 지원의 수혜를 받는 반면, DSC는 벼 매입량이 전체의 4분의 1에 책임지고 있음에도 제도적 차별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DSC 농협은 벼를 건조하고 저장하는 1차 수매 거점으로, RPC와 함께 쌀 산업 전반의 균형적 유통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축”이라며 “이들 농협이 흔들리면 쌀 산업 전체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또 “RPC 중심의 지원체계는 지역농협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농가 수매 기반의 구조적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사업 전반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RPC와 DSC를 함께 포괄하는 균형 잡힌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주간 ‘2025년도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점검하고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다소 높은 대형 음식점과 급식시설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반기에 이미 점검을 완료한 사업장은 제외하고, 감량 노력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량배출 사업장 신고 이행 여부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여부 ▲폐기물 자가 감량 여부 및 방식 ▲위탁처리업체 적정성 ▲분리배출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는 4주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해 시정을 지도하고,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리플릿을 배부하고 감량 우수 사례를 소개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강북구 전체의 폐기물 감축과 직결된다”며, “올바른 분리배출과 철저한 위생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보호조차 받고 못한 채 최저임금 70%만 받아...값싼 노동력 착취구조에 놓여있어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대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권익 외면한 채 위험 구조 고착화 방치, 제도개선 즉시 추진해야 ▲2021~2025년 5월까지 연도별 한국농수산대학교 실습생 및 실습장 현황 미래 농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농어업 인재를 육성하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과 권익은 외면당한 채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현장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력 착취 구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한국농수산대학교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 제도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대학교는 매년 평균 266개의 실습장에 약 480여명의 학생들이 약 8개월간 장기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5월 기준)도 식량작물·낙농·한우·양돈·수산양식 등 201개의 실습장에 413명의 학생들이 실습을 진행했다. ▲2021~2025년 연도별 실습생 지원금 지급 현황 및 최저임금과의 비교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난 10년간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으로 매년 평균 5건 이상의 사고들이 발생했고,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도 2건이었다. 실제, 지난 5월 축산학부 소속 2학년 실습생이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장기현장실습 도중 화재로 사망했고,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6월에도 경기 고양의 한 화훼농장에서 실습하던 실습생이 비료 배합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부상자 중 다수는 골절, 요추·연골·인대 파열, 뇌진탕 등 중상자였으며, 학부별로는 축산학부(사망 1·부상 21명)가 가장 많고, 원예(사망 1·부상 13명), 작물·산림(부상 11명) 순이었다. 더욱이,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도 실습생들은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대학교는 ‘장기현장실습은 학생들의 필수이수교육과정’이라며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도,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실제 실습생들은 실습장에서 대부분 주 5일·40시간 이상의 숙박형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실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실습장에서의 평균 지원금(급여)는 2022년 80만 6천원, 2023년 82만 6천원, 2024년 81만 3천원, 2025년 86만 1천원으로 80만원대에 그쳐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농수산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까지 합산해도 월 최저임금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생 신분을 악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산재보험에 대해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2항의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에 따라 실습생의 산재보험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이는 곧 산재가 발생해야만 실습생도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황인 셈이다.  한편,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농수산대학교의 실습장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단 13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실습장의 1%에 불과한 수치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현실은 미래 청년 농어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습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값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오명을 벗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도 농수산대학교 실습생들의 노동환경 개선, 실습수당 현실화, 농식품부-대학 합동점검 강화 등 보완책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사진)은 20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또복권은 약 814만 개의 조합이 가능해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2023년에 로또 예측 서비스를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지적한 바 있으며, 2021년 기획재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로또 예측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추첨이 끝난 후 ‘추천 조합이 맞았다’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며, 소비자들에게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는 착각을 유도해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2건 ▲2022년 655건 ▲2023년 615건 ▲2024년 227건 ▲2025년 9월 기준 90건으로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로또복권 예측 서비스는 정보 제공을 빙자한 영리행위로, ‘이번엔 될지도 모른다’는 허망한 기대를 심어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행심 조장 행위”라며 “이는 과도한 지출이나 불법 도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진종오 의원은 “2023년 한 유튜버가 1,000만 원어치 로또를 구매하는 영상을 올린 사례가 있다”며 “복권법상 1인당 구매한도가 10만 원인데, 이를 지키려면 최소 100곳 이상의 판매점을 돌아야 하므로 동일 판매점에서 초과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는 복권 판매자가 1인당 10만 원을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30일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진종오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복권 판매 한도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종오 의원은 “현장에서 초과 구매가 가능하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단 한 건의 적발도 없다는 것은 제도의 사각지대이거나, 관할 지자체의 관리가 안일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사감위는 복권 판매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복권 제도의 공익성과 복지성을 훼손하는 사행심 조장 행위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심오택 위원장은 “로또복권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한 광고가 사행심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며, “허위광고와 초과구매에 대한 판매점 관리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7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도시숲 자원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의 임목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은평구는 확보된 목재를 활용해 공원 휴게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물을 제작함으로써 목재구매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임목을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비를 줄여 함께 상생형 행정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재활용된 목재는 어르신·1인가구 등 건강취약계층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받는 소방관을 위한 치유목공 프로그램 운영에도 활용돼 사회적 연대감 회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산목재 무상공급 체계 구축 ▲공원시설물 제작을 통한 자원재활용 촉진 ▲임목폐기물 감축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목공 운영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버려지는 나무를 다시 살려 주민 삶의 가치를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치유를 함께 실현하는 뜻깊은 협약이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자원순환의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64% 압도, 쿠팡이츠요기요도 급증세… 머리카락 1만2천건·벌레 8천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누적 54배 급증,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2025년 6월 배달전문 음식점업 관련 위생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됐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 810건이던 신고는 2020년 1,557건(1.9배), 2021년 6,866건(8.4배), 2022년 9,225건(11.4배), 2023년 7,815건(9.6배)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에는 11,774건으로 2019년 대비 14.5배 증가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전체 누적 신고는 44,103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54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  이물 신고 급증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크게 늘었다. 2019년 185건에 불과하던 이물 관련 행정처분은 2021년 902건, 2022년 998건, 2024년에는 981건으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34건이 집계돼 누적 4,500건을 넘어섰다. 처분 유형별로 보면 시정명령이 4,165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고, 영업정지 302건, 과징금 및 기타 처분이 81건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이물 통보로 인한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 ▲2021년~2025년 6월 배달앱 이물 신고 내역(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최근 5년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3개 업체 중 64%가 배달의민족(26,638건)을 통해 접수되었다. 쿠팡이츠는 11,876건(28.5%), 요기요는 3,049건(7.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2021년 2,047건 2025년 상반기 3,097건으로 1.5배 증가, 요기요는 2021년 210건에서 2024년 779건으로 3.7배 급증했다. ▲2021년~2025년 6월 배달앱 이물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주요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위생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3개 업체의 전체 위생 민원 4만 1,563건 중 이물질 관련 신고가 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형은 머리카락 29.8%(12,403건)이었고, 이어 실·종이 등 기타 이물 25.2%(10,487건), 벌레 19.6%(8,146건), 금속 8.2%(3,392건), 비닐 7.7%(3,202건), 플라스틱 7.5%(3,100건), 곰팡이 2.0%(8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의 약 75%가 머리카락·벌레 등 조리 위생 관련 이물로, 플랫폼별 위생관리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3사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3,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298건, 기타 조치 19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배달의민족을 통한 행정처분이 전체의 70% 이상(2,936건)을 차지했다. 식약처가 분기별로 실시한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에서도 위생 취약 실태가 드러났다. 2021년 105건이던 위반 사례는 2023년 137건, 2024년 72건, 2025년 상반기에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35%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4%, 시설기준 위반이 15%로 뒤를 이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이물을 신고하면 사업자는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원인 조사를 실시해 조리 단계 혼입으로 확인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서영석 의원은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식약처와 지자체가 단순 통보에 그치지 않고, 상시 위생점검과 재발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소비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산업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 있다”며 “이물 신고 급증은 단순한 민원 통계가 아니라 식품안전 경고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