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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김성환 장관, 두산밥캣코리아 생산공장 방문해 국내 건설기계 전동화 현황 및 보급 활성화 방안 논의

    김성환 장관, 두산밥캣코리아 생산공장 방문해 국내 건설기계 전동화 현황 및 보급 활성화 방안 논의

    정책이슈
    2025-08-28 13:48:21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8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두산밥캣코리아 생산공장(인천광역시 동구 소재)을 방문해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전동화 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건설기계 전동화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전기 지게차를 포함해 △건설기계의 전동화 기술 개발 현황, △충전 시설(인프라) 표준화 및 보급 방안, △국산 전기 건설기계 보급 확대 및 수출 산업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설기계 부문의 전동화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약 55만 4천대:지게차는 약 22만대 수준으로 전기 지게차는 약 1천대 수준임. 다만, 물류창고 등 실내에서 사용되는 전기 지게차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약 4만대 수준으로 추산     ) 중 전기 건설기계는 약 8천 500대(1.5%)에 불과하여 건설기계의 전동화 진행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32%를 차지하는 굴착기(약 17만 8천대)를 전기 굴착기로 전환하는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게차의 전기화를 위한 전기 지게차 보급 사업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내연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등을 포함해 기존의 지원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해 정부 예산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건설기계 제작사에서 신규 전기 건설기계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게차 등 건설기계 전동화는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 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화물차, 농기계, 선박 등 모든 이동 수단의 전동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동화 이행안(로드맵)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가을 대표 수산물 헤엄치는 수꽃게 추천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가을 대표 수산물 헤엄치는 수꽃게 추천

    정책이슈
    2025-08-28 12:27:29 이정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8월 28일 살이 통통히 오른 가을 대표 수산물인 물속에서 살아있는 '활 수꽃게'를 추천했다. 한국수산회에 따르면 꽃게는 저지방 고단백 식재료로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으며 신체 성장에 좋은 라이신이 풍부하다. 또한 다량으로 함유된 타우린은 정상 혈압 유지와 동맥경화에 도움이 된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창동·대전·청주·전주점에서는 물속에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활 수꽃게'를 판매하며 그 외 매장에서는 생물꽃게(빙장)로 판매한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올해 가을에 준비한 '활 수꽃게'는 톱밥이 아닌 물속에서 유통되어 맛과 품질이 뛰어나며 살이 꽉 차고 싱싱하다."라고 밝혔다.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본격 시행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본격 시행

    정책이슈
    2025-08-28 12:00:58 이정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사장 백호)는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며, 서울시 규제철폐 실행과제 58호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6월 9일부터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을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했다. 공사는 그간 은행연합회 평균 금리에 3%를 가산한 연체 요율을 적용해 왔고, 25년도 1월 기준 9.23%에 달했다. 이는 시중 일반 상가 대비 3~5% 높은 수준이다. 연체요율 완화를 통해 시중 상가 대비 과도하게 높았던 지하철 상가의 연체 부담을 대폭 줄여, 상인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연체료 약 76억 기준, 임차인 부담이 약 2.5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25.7.31. 기준)공사는 연체요율 완화에 이어 8월 19일부터 업종신고제 및 부분해지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기존 업종 변경 승인제에서 유사 업종 간 전환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의류 판매 매출이 감소하여 액세서리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앞으로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전환이 가능해져 상인의 자율성과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편의점·패션 등 브랜드전문상가에 대해서는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를 신설해, 매출이 부진한 일부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해소했다.브랜드전문상가는 자사 상표를 가진 사업자가 다수 역사에 다수 점포 일괄 임대차하여 조성한 상가로 1건의 계약을 통해 복수 점포를 임차한다.현재 GS25 등 383개소의 브랜드전문상가가 운영 중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하철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겨냥했다. 나아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살리기’의 현장에서 공사가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지하철을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강북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본격 추진

    강북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본격 추진

    정책이슈
    2025-08-28 07:18:36 이정윤
    ▲ 돗자리 (가로) ▲ 선풍기커버(가로) ▲ 폐현수막 재활용 제작용품 사진 [장바구니(가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9월부터 친환경 소재(생분해성 원단)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플라스틱 합성수지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선도적 정책이다. ▲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 사진 구는 구정홍보 현수막을 전면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면서,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사용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까지 점차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북구보건소 건너편과 벽산라이브파크 인근 등 이용률이 높은 지역 2곳에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지정된 전용게시대에는 반드시 생분해성 원단으로 제작된 현수막만 게첨할 수 있다. 아울러 폐현수막 100% 재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수거된 현수막은 소각 없이 장바구니, 돗자리, 마대자루 등 생활용품으로 재가공해 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물량은 서울시 집하장으로 보내져 화학적 재활용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정홍보 현수막 전면 생분해성 원단 사용과 폐현수막 100% 재활용 체계 마련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녹색환경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박춘선 시의원, 한강다리밑영화제 ‘한강모먼트.zip’ 시상식 참석

    박춘선 시의원, 한강다리밑영화제 ‘한강모먼트.zip’ 시상식 참석

    정책이슈
    2025-08-27 16:43:12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사진)이 23일(토) 여의도한강공원 원효대교 남단 하 부에서 열린 「한강 다리밑 영화제」 숏폼 영상 공모전 ‘한강모먼트.zip’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와 시상에 나섰다. 여름밤 한강에서 펼쳐지는 대표 문화행사인 「2025 한강 다리밑 영화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이 '나만의 시선으로 본 한강의 매력과 의미'를 30~60초 영상으로 담아 참여하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SNS 업로드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순수 창작 작품을 제출했으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예비심사를 거쳐 총 20개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고, 이 작품들은 8월 9일과 16일 양일간 광나루·뚝섬·여의도 한강공원 3개소에서 상영됐다. 이후 전문가 심사와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 5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이 발표됐다.시상식에서 박 부위원장은 장려상 수상팀에게 상장을 직접 전달하며 “한강은 서울시민의 삶과 추억이 켜켜이 쌓인 공간으로, 이번 공모전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한강의 매력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며 “앞으로도 한강이 주는 감동을 더 많은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최종 수상작은 ▲대상「한강은 나에게」▲최우수상「한강,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된다」 ▲우수상「너강한강」▲장려상「벅찬한강」,「수집, 꼬집 그리고 당신의 한강모먼트.zip」 등 총 5편으로, 수상자들에게는 총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박 부위원장은 시상식 후 “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록한 짧은 영상은 단순한 공모전 출품작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적 아카이브가 될 것”이라며 “서울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한강이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환경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최 의장“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최 의장“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정책이슈
    2025-08-27 16:39:39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8월 27일(수)부터 9월 12일(금)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222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2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라 실정법을 어기도록 장려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할 때”라며, “지방소비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 의장은 “서울은 이제 경기도보다 재정 여력이 좋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국비 차등 보조로 연간 3.1조 원을 더 부담하고 있고, 교육청 법정 전출금도 1조 가량 더 내고 있다. 서울시가 이런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발굴해 정부에 제시하고 차등 보조 중단과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장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과 관련해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은 이미 준비된 도시이기에 이 기회가 두렵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 의장은 “다만 이제 시작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관광객들이 마음으로 감동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계속해서 힘써달라”며, “특히 곧 리버버스가 운항 될 한강이 기대된다. 한강의 야경은 물론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한강 교각들 하나하나도 놓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피해자가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해달라”고도 말했다. 최 의장은 아이들 걱정보다 정치적 목소리 내기에 바쁜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지난 해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끊길 상황이 되자 ‘서울교육이 풍전등화’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고, 주겠다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도 상반기분 807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데도 침묵하고 있다”고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또, 최 의장은 기초학력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역량이라는 기초체력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라며, “학교마다 어떤 도구로 평가하는지, 평가 난이도는 적정한지, 결과에 따른 학습지도와 교육지원청의 지원은 충분한지 교육청은 제대로 점검한 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평가 내용에 디지털 역량 평가도 포함시켜 줄 것으로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옛사람들은 추석을 앞두고 이웃집 굴뚝 연기부터 살폈다”며, “서울시 ‘외로움 안녕 120’이 운영 4개월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반가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잊지 않는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KT 낙하산 인사, 김건희·건진 세력 개입… 특검 수사로 진상 밝혀야

    KT 낙하산 인사, 김건희·건진 세력 개입… 특검 수사로 진상 밝혀야

    정책이슈
    2025-08-27 16:31:01 이정윤
      이훈기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재예방TF), KT새노조,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서울의소리, 서민중산층경제연대는 8월 27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 이른바 ‘건진 세력’이 국민기업 KT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영섭 KT 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미 20여 년 전 완전 민영화된 KT에 대통령실과 권력 실세가 사장 선임과 경영에 개입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김건희.건진 세력의 KT에 대한 불법부당개입 문제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서는 KT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지금까지 확인된 노동자 사망은 총 5건에 이르며, 대부분이 ‘토탈영업TF’로 배치된 잔류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실적 압박과 직무 부적응, 원거리 발령 등 각종 정신적 고통과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공유됐다. KT새노조 김미영 위원장은 “KT 사측이 이러한 참사를 단순한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KT가 추진한 ‘토탈영업TF’ 인사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정신건강 지원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훈기 의원은 “KT는 과거 국영기업에서 완전 민영화된 지금까지도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신공공성을 책임져야 할 기업”이라며 “권력의 입김으로 낙하산이 내려오고, 그 결과 노동자의 죽음까지 반복되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섭 사장은 KT의 공공성과 내부 구성원의 생명을 위협한 무책임 경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특검은 관련 의혹 전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희망브리지, 미국 CDP와 함께 35만 달러 규모 산불 이재민 및 산림 복원 추진

    희망브리지, 미국 CDP와 함께 35만 달러 규모 산불 이재민 및 산림 복원 추진

    정책이슈
    2025-08-27 16:19:22 이정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미국의 재난 전문 구호 모금 기관 ‘CDP’로부터 35만 달러(한화 약 4억8천만원)를 지원받아, 영남권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와 산림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CDP는 2010년 미국 워싱턴D.C.에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관이다. 전 세계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민간 기부를 촉진하고 장기적 회복을 지원한다. 이번 CDP의 지원으로 희망브리지는 산불 이재민들에게 ▲침구류·위생용품 등 맞춤형 구호물품 제공 등 이재민 지원 ▲산불 피해지 토종 수종 식재 등 산림생태복원에 나설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단기적 생계 회복과 장기적 회복력(Resilience)을 함께 구축·강화한다. 앞서 희망브리지는 2022년 동해안 산불 당시에도 CDP로부터 약 11만 달러(한화 약 1억5천만 원)를 지원받아, 강원·경북 지역 아동 180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이번 지원은 국제 민간재난기금과 국내 재난구호 대표기관이 함께 만든 협력의 좋은 사례”라며 “국제사회와의 꾸준한 협력을 통해 희망브리지는 글로벌 재난복지 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정 구호단체다.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와 성금 모금·배분, 지역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재해 지원을 위한 구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CJ제일제당, 한정판 ‘스팸 골드바’로 MZ세대 정조준…  크림에서 첫 선

    CJ제일제당, 한정판 ‘스팸 골드바’로 MZ세대 정조준… 크림에서 첫 선

    정책이슈
    2025-08-27 15:52:24 이정윤
    CJ제일제당이 MZ세대를 겨냥해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과 손잡고 스팸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CJ제일제당은 ‘스팸 골드바 에디션’을 크림에서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크림은 한정판 스니커즈 등 일명 ‘레어템(희귀한 제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희소성과 독특함을 중시하는 MZ세대 사이에서 트렌디한 소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CJ제일제당은 국내 식료품 업계 최초로 크림에 입점하며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한층 확대하게 됐다.‘스팸 골드바 에디션’은 ‘골드바’ 모양의 종이상자 6개로 구성됐으며, 각 상자 안에는 황금색 라벨의 스팸이 들어있다. 실제 골드바와 비슷한 크기와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더해 이색적이면서도 특별한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스팸 골드바 에디션’은 크림에서 27일 오후 6시부터 1000개 한정으로 선착순 판매된다. 크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한 사람이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판매 수량 가운데 20개에는 ‘골든 티켓’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티켓을 손에 넣은 행운의 고객은 약 70만원 상당의 실제 골드바(1돈)를 받을 수 있다.CJ제일제당은 이번 한정판 스팸 출시를 통해 MZ세대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크림에서의 발매를 시작으로 AI를 활용해 제작한 바이럴 콘텐츠와 제품 체험을 위한 프리미엄 시딩 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젊은 소비층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한정판’에 열광하는 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크림에서의 한정 수량 발매를 기획하게 됐다”며, “‘스팸 골드바 에디션’이 고객들에게 황금 같은 추억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동진 수협 회장, “구명조끼 전 어선 보급 총력”

    노동진 수협 회장, “구명조끼 전 어선 보급 총력”

    정책이슈
    2025-08-27 15:48:38 이정윤
    어업인 10명 중 6명 이상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2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24)간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어업인 인명피해는 246명으로 이 가운데 155명(63%)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전사고 유형별로 보면, 해상추락이 95명(39%)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목격자 없는 실종이 60명(24%), 구조물·줄 등의 신체 가격 35명(14%), 양망기 사고 35명(14%)으로 뒤를 이었다.갑판 작업 중 일어난 해상추락과 1인 조업선에 주로 나타나는 목격자 없는 실종 모두 구명조끼 미착용이 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집계됐다.이에, 수협중앙회는 내달부터 2개월간을 구명조끼 구입비 80% 한시 지원사업에 대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전 어선에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이 기간 동안 ▲어업현장 방문 대면 홍보 ▲모바일 알림 ▲홍보물 제작·배포 ▲SNS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명조끼 구입 지원을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방송사의 교양·시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대중 매체를 통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바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안전 수칙이지만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구명조끼 구입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업인 스스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협중앙회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이 사업은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명조끼 구매 비용의 80%(국비 40%, 지방비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적지 관할 지구별 수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 NC강서점, 취약계층 아동 350여 명 초청 사회공헌 캠페인 진행

    NC강서점, 취약계층 아동 350여 명 초청 사회공헌 캠페인 진행

    정책이슈
    2025-08-27 15:41:26 이정윤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NC강서점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354명을 대상으로 문화 나눔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곤충 체험 전시 관람과 외식 지원을 결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외식 활동이 어려운 아동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여주곤충박물관 팝업스토어 전시 무료 관람과 피자몰 외식 지원으로 구성됐으며, 8월 31일까지 NC강서점에서 이어진다. 곤충 체험은 여주곤충박물관이 후원해 무료 입장을 제공하고, 식사 비용은 NC강서점과 이랜드복지재단이 공동 부담해 아동들에게 부담 없는 외식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지역 아동 초청 문화나눔 전달식’이 열려, 이번 캠페인의 사회적 의미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전달식에는 임성환 NC강서점 지점장, 조미숙 여주곤충박물관 관장, 우정민 등촌3동 동장, 박정숙 강서구가족센터장, 이랜드복지재단 관계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초청 대상 아동은 강서구 관내 저소득층, 한부모·다문화 가정 아동, 그룹홈 및 가정위탁 아동들로, 강서구청·등촌3동 행정복지센터·이랜드복지재단 협력기관을 통해 선별됐다.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체계적 절차를 거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캠페인은 강서구 아동친화정책과도 맞물려 의미가 크다. 강서구는 2022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으며, 2026년 재인증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NC강서점은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호응하며, 민간 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연계 모델을 구축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의미 있는 기억을 선사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건보노조 “의약품 성분명처방 활성화” vs 내과의사회 “성분명 처방 해법 아냐”

    건보노조 “의약품 성분명처방 활성화” vs 내과의사회 “성분명 처방 해법 아냐”

    정책이슈
    2025-08-27 15:30:02 이정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최근 발생한 50억 원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현행 약가 및 유통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의약품 도매업체가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종수법으로 종합병원 3곳에 약 50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제23조의5), 약사법(제47조) 등은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2024년 9월~2025년 3월)을 통해 의료·의약분야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정부입찰제와 개별 약가협상 등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시에 해외의 의약분업 사례에서 대다수 선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처방과 성분명 처방의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법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면서 대립이 예상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발표한 의약품 유통 과정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며 약가제도 및 유통구조의 전면적인 개선과 특히 성분명 처방을 촉구한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내과의사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라며 “그러나 건보노조가 성분명 처방 활성화가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이론적으로 약가 인하와 유통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 과정에서는 오히려 약국 단계에서 약제 선택을 둘러싼 혼란을 초래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이 일반화되면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한 처방 선택권이 제한되고 약국이 실질적인 약품 선택권을 가지게 돼 환자가 사용하는 약제가 의료기관마다 일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 부형제, 안정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 관리와 치료 효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살던 곳에서, 가족 곁에서 은평 생애말기 돌봄지원 ‘가정임종 지원사업’실시

    살던 곳에서, 가족 곁에서 은평 생애말기 돌봄지원 ‘가정임종 지원사업’실시

    정책이슈
    2025-08-27 06:58:51 이정윤
    2026년 은평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안) 발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6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에 따라 특화사업을 포함한 은평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안)을 발표했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은평구는 내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돌봄복지국’ 개편과 ‘통합돌봄과’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해 은평형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서비스 모형 개발과 시범 적용을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 및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노인에 대한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은평형 통합돌봄 지원체계’로는 은평만의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통합돌봄 분야별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 건강 상태 맞춤형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화사업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통합돌봄 자조모임 활성화 ▲살던 곳에서 보내는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한 가정임종 지원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다.  ‘통합돌봄 자조모임’은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에서 환경정비를 위한 걷기, 독서, 뜨개질 등 같은 활동을 하며, 10명 이내의 어르신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소모임이다. 이 모임은 동별로 1명의 돌봄코디네이터를 양성해 돌봄관계망 1동 1자조모임을 추진하고, 활동공유회를 통해 은평구 전 지역 전파를 목표로 추진된다. ‘은평 생애말기 돌봄지원 가정임종 지원사업’은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가 살던 곳, 가족 곁에서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생애말기 시점에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해 통증관리, 증상 관리와 함께 사전연명 의료의향 등록, 당사자와 돌봄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통합돌봄의 선도 지자체로서,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의 통합연계를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은평만의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은평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 무신고 수입 ‘식품용 주방 가위’ 회수 조치

    식약처, 무신고 수입 ‘식품용 주방 가위’ 회수 조치

    정책이슈
    2025-08-26 21:19:21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이지쇼핑(경남 함안군 소재)’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해 ‘식품용 주방 가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이지쇼핑’이 판매한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 용산구,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용전라방’본격 추진

    용산구,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용전라방’본격 추진

    정책이슈
    2025-08-26 11:01:22 이정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용산구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사업(이하 용전라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 Live Commerce)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고,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올해 방송에는 ▲용문시장(용문동) ▲신흥시장(용산동2가) ▲이태원시장(이태원동) ▲이촌종합시장(이촌1동) ▲후암시장(후암동) 등 총 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전통시장 내에서 디저트, 여성복, 꽃, 김치, 사과, 쥬얼리, 밀키트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13개 점포가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나선다. 구는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라이브커머스 전용 채널 ‘용전라방’을 개설했다. 참여 점포에는 상품 발굴부터 구성·포장, 사진 촬영, 홍보, 방송 기획까지 1:1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해 상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방송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상인들이 스스로 온라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8월 26일 오후 2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총 20회 진행된다. 마지막 방송은 11월 11일 ‘왕중왕전’ 기획전으로 마련돼, 전통시장의 매력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청은 네이버 쇼핑라이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용전라방’ 채널을 검색하거나, 바로가기(https://shoppinglive.naver.com/channels/208449)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방송 중에는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0원 핫딜 특가 ▲무료배송 ▲실시간 퀴즈(커피 쿠폰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이벤트는 방송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소비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통시장이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맞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방송 종료 후에도 상인들이 자립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용전라방’ 채널을 운영·관리하며 자생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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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주최로 ‘탈플라스틱·지구를 위한 약속’ 주제로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중요성 함께 공유
    이정윤 2025-09-10 12:09:35
  • 국토안전관리원  해양 생태계 보호 위한 ‘유어 방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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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전관리원 해양 생태계 보호 위한 ‘유어 방류’ 행사

    해양 ESG경영 실천, UN SDGs 목표 달성 기여
    이정윤 2025-09-10 11:42:41
  • ‘뚜껑만 바꿨을 뿐인데’…오뚜기, 플라스틱 절감과 편의성 모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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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만 바꿨을 뿐인데’…오뚜기, 플라스틱 절감과 편의성 모두 잡았다

    안영준 2025-09-08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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