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장(오른쪽)과 에르메코비치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 (사)한국기후환경원은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7월4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장과 에르메코비치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를 통해 양측은 키르기스스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MOU에는 △한국기후환경원의 학술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도 및 정책자문 제공과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1954년 설립된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는 2022년 기준 1,235명의 과학자들이 자연·공학·사회 과학 분야의 연구수행과 과학인력 양성, 국가과학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질학적 발견과 문화유산 보호, 재난경고시스템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과학적 성과를 내고 있다.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은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와 정책조사, 관련 전문가 양성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환경부 등록)된 싱크탱크로, 2023년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중점을 두고 국내 환경기술 보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에르메코비치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은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향후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장은 "우리나라의 NDC 2.0 달성을 위해 국외감축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이 해외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점검반이 6월 11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채수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7월 7일부터 9월 중순까지 팔당 상류 지역에 위치한 캠핑장 30개소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성수기, 캠핑장 이용객 증가로 오수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팔당 상수원의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수 무단 방류와 불법 중간배출시설 설치, 전원 차단 등 비정상 가동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으로, 오수 무단 방류 등 고발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강청은 현장점검에 앞서 캠핑장 운영자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환경감시단 알림톡’으로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또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캠핑장은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팔당 상수원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수질관리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캠핑장 운영자의 책임 있는 시설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천호 의원 (사진) 은 7 일 , 농어촌 빈집을 반드시 매입하지 않더라도 임대 또는 협 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 외국인근로자 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빈집 소유자가 매각 시 세금 부담 , 상속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매도에 소극적이고 , 지자체도 예산 · 절차상 제약으로 빈집을 신속하게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실제로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전국 농촌 빈집은 6 만 5,000 호 (2023 년 기준 , 지자체 조사 ) 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 정작 활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거나 마을 경관과 안전을 해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 이처럼 기존의 매입 중심 제도만으로는 다양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 빈집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소유자와 임대나 협약을 맺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개축 · 수리한 뒤 주거 , 사무 , 공동작업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소유자의 요청으로 재활용을 시작할 수 있으며 , 관련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서천호 의원은 “ 농어촌의 빈집 문제는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 ” 라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내 유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 농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근해와 양식장 관리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 1인당 10만 원대 구명조끼 구입비 80%가 지원된다.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오는 10월까지 선적지 관할 수협과 어선안전국에서 신청서를 받는다.이번 사업은 오는 10월 19일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응하고, 어업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대상은 모든 어선으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된다.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홈페이지www.nffc-fe.co.kr)에 등록된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을 받은 팽창식 구명조끼(목도리형 19종, 허리벨트형 15종) 가운데 지정 제품을 구입하면, 그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과거에 이 같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구매한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하다.팽창식 구명조끼는 부피가 작아 가볍고,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 어업인들이 선호하지만 고체형보다 가격대가 높다.하지만, 이번 지원으로 평균 10만 원대 팽창식 구명조끼를 구매할 경우, 1벌당 약 2만 원만 내면 돼 어업인의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특히 124억여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15만 벌 이상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근해 어선의 경우 실제 승선 인원 전원에 대해 지원되고, 양식 관리선은 척당 2벌까지다. 낚시어선에 승선한 선장과 어선원도 지원대상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구명조끼 지원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또한, 올해만 한시적인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달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관련 유족들은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구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새로 만들어 지급 개시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으려면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배우자여야 하며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토ㆍ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에 지급한다. 단,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존 보훈예우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아 이미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몸소 헌신한 참전유공자 유족분들에게 보다 각별한 예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수당’을 신설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촘촘한 보훈 복지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내 한 음식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가 7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해(危害) 우려 조리식품 검사를 한다. 이번 검사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한다.점검 대상은 육회비빔밥 등 날 소고기(날 것)가 포함된 조리식품과 햄버거 등 소고기를 패티로 사용한 조리식품으로, 총 46건 이상의 검체를 수거해 미생물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검체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부적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원공식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도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도록 위해 우려 조리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은 ESG 경영 실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물품기부 캠페인「Re:나눔」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캠페인은 ‘되돌려주는 마음, 다시 시작하는 희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단 내 물품 기부함을 설치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물품 기부를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5월 27부터 2주간 의류, 도서, 생활용품 등 총 935점(약 26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모였다. 기부된 물품은 사회적기업 ‘굿윌스토어’에 전달되었으며, 굿윌스토어 강남세움점과 밀알강서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의 고용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Re:나눔」캠페인은 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을 내실화하고 ESG 핵심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기획된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다. 공단은 임직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해 환경보호와 포용적 나눔문화의 가치를 확산시켰다.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 속에서 추진된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선 ESG 경영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의 연간 급여가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영양사보다 최대 1,300만 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사진)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영양사가 저임금과 경력 인정 차별로 인해 전문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신속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는 2010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2024년 기준 4,980개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2023년부터는 ‘아이 키우기 안전한 서울’, ‘어르신이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지원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2024년 기준 279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사업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에도 센터 소속 영양사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급식 관리 대상이 어린이에서 노인·장애인 등으로 넓어지고 역할과 책임이 커졌음에도, 정작 영양사들의 급여 수준은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영양사보다 낮고, 경력인정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 6호봉의 연간 실지급 급여는 약 3,142만 원으로, 학교 급식 영양사(약 3,668만 원)와 사회복지시설 영양사(최대 4,435만 원) 대비 500만~1,300만 원 낮은 수준이다.  경력인정 범위에서도 차별은 뚜렷하다. 사회복지시설 영양사는 유사 경력까지 80% 인정되는 반면, 센터 영양사는 센터 내 경력만 100% 인정되며 팀장 승진 시 절반만 반영된다. 사실상 장기근속을 유도할 동력이 없는 구조다.학교·사회복지시설 소속 영양사는 정기상여금, 근속 수당, 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 혜택을 누리는 반면, 센터 영양사는 대부분 수당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면허 수당마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 내 25개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균 이직률은 2024년 기준 30.1%로 나타났다. 2021년 25.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엔 32.6%까지 올랐다.  팀원 기준 3년 미만 재직 비율은 63%에 달하고, 10년 이상 근속한 팀원은 한 명도 없다. 결국 매년 인력의 3분의 1이 바뀌는 상황에서 기관이 급식 현장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의원은 “2025년부터 어린이 급식과 사회복지급식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효를 거두려면, 첫 번째 과제가 인력의 안정적 확보”라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센터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인상, 경력인정 기준 개편, 근속·자격 관련 수당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규정하는 조례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제정할 계획”이라며 “입법과정에 앞서 현장 전문가, 센터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센터를 떠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올 정도로 현행 구조는 비정상”이라며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의 밥상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전문가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통학로 안전 협의체 회의’에서 지 역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협의를 이끌었다.해당 협의체는 이새날 의원의 제안과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2023년부터 시작된 민·관·경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교통안전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교육청이 주관하여 관할 구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곡초 통학로 개선사례와 청담초 일방통행 추진 관련 현황, 신구초·율현초 등의 개별 요청 사항, 대치초 교사 민원에 따른 현장 점검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2023년 전수조사 이후 총 144건 중 60건이 개선 완료(42%)된 사항이 보고되었다.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질적인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업은 물론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회의체 운영이 중요하다”며 “더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자치구·경찰·시의회가 끝까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담초의 일방통행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부지 활용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통학로 안전 협의체의 필요성과 유의미한 성과를 앞장서 만들어 온 당사자로서 앞으로도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호정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운영비로만 총 549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비쿠폰 신청 접수‧안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446억2,000만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이 103억5,000만원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 구축비 중 91억 원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규 개발’에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0~2021년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구축했던 관리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으로, 명백한 예산 낭비다.  이미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검증된 시스템과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 어차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신청 접수, 안내 등 대부분 업무를 일선 지자체에 맡기려거든 결정권도 지자체가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심으로만 논의하고 있지만,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반면,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2주일이 걸린다.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 불투명과 관련한 지적은 기우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가구의 94%가 받은 돈을 소비에 썼고, 주요 사용처(86%)는 식료품 및 생활용품 구입과 보건의료비 지출이었다. 현금으로 주더라도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소비 쿠폰 발행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공은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신속한 집행’,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설계’에 달려 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자체 자율권 보장과 기존 시스템 활용을 통한 신속·효율적 지원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진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정치의 시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6개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816억원), 배수개선(+250억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150억원),  농촌용수개발(+222억원),  축사시설현대화(융자)(+224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00억원) ), 1,862억원 외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비축 지원, 후계농육성자금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와 통상환경에 대응한 농식품․농기자재 등 수출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총 1,072억원( 비축지원(+1,021억원),  후계농육성자금(+6억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40억원),  농산업수출활성화(+5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산 콩 안정적 수급 관리에 필요한 콩 수매·비축 예산 1,021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정부 비축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만톤 규모의 콩을 연내 추가 수매하여 정부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향후 가격 안정 및 가공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계농·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한 ‘후계농육성자금((지원대상) 청년농(18세 이상~40세 미만)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②18세 이상~50세 미만이면서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 / (지원조건) 금리 1.5%, 대출한도 5억원, 5년 거치 20년 상환 )’ 이차보전 6억원(융자규모 3,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약 1,500명 내외 신규 후계농에게 추가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농의 영농 정착 부담을 덜고, 농업 경영을 위한 시설투자·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 등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개 사업, 45억원을 반영하였다. 중소 수출업체의 경영 안정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40억원, 농산업수출활성화 사업 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출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금리) 고정 2.5～3.0% 또는 변동 / (지원비율) 융자 80(중견기업 등)～90%(중소기업) )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농산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취득, 마케팅, 보험·보증 등을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콩 수급 안정,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매년 소득기준이 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사진)이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2020년부터 매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간 5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아왔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부친을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고, 부친이 월 250만원의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음을 신고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만60세 이상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한데, 이를 한참 넘어선 소득이 있음에도 과다공제를 한 것이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뿐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여할 수 있다. 구자근 의원은 “25년여간 기획재정부 등 공직생활로 누구보다도 세법에 밝을 후보자가 단순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는 즉시 사과하고 합당한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 14일까지 ‘생활쓰레기 15% 감량 챌린지 웹툰·만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후 위기 속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쓰레기 감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예방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고취 ▲기후 위기 속 쓰레기 감량 필요성 ▲쓰레기 관련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주제 등에 대한 작품을 접수한다. ▲생활쓰레기 15% 감량 챌린지 웹툰·만화 공모전  응모 부문은 전자그림 형식의 웹툰과 손 그림 형식의 컷 만화 2가지로 나뉜다. 참가자는 1인 1작품 제한 원칙에 따라, 1개 부문에만 출품할 수 있다. 웹툰은 △세로 스크롤형 △10컷 이내 △해상도 300dpi △가로 1080px 고정, 세로 자유(단, 총 세로 길이 1만 5000px 이내) △50MB 이하의 JPG나 PNG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에 한해 PSD 등 원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활용 작품은 응모할 수 없다. 컷 만화는 △켄트지 4절(394㎜*545㎜) △1장 분량 △물감, 크레파스 등 모든 도구 가능 △2~8컷(칸 크기 제한 없음) 만화의 작품 규격을 적용한다. 출품작은 △대중성 △창의성 △활용성 △완성도 △주제적합성 등 기준으로 심사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총 10편(최우수 1편, 우수 4편, 장려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등급별로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쓰레기 감량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는 9월 16일 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수상자 개별로 통지할 예정이다. 응모자는 △참가신청서 △작품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을 구비해 웹툰 부문은 전자우편, 컷 만화 부문은 구청 방문 또는 우편(녹사평대로 150, 5층 청소행정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용산구민이나 지역 내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참가신청서와 유의사항은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용산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쓰레기 감량은 이제 개인의 실천을 넘어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가 됐다”라며 “쓰레기 주제에 대한 공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원지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아이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원 물놀이장 4곳을 오는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장하는 물놀이장은 ▲영등포공원(영등포본동) ▲목화마을마당(문래동) ▲원지어린이공원 ▲신우어린이공원(이상 대림동)으로 총 4곳이다. 물놀이장은 8월 31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방학기간(7.26.~8.17.)에는 매일 운영하지만, 방학기간 외에는 주말만 운영한다. 각 물놀이장에는 물 분사 터널, 워터 슬라이드, 풀장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심이 얕아 유아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원 내에는 휴게쉼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제격이다. 특히 구는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매일 물을 교체하고, 월 2회 이상 수질검사, 살균ㆍ정수장치 상시 가동, 주기적인 소독과 부유물ㆍ침전물 점검을 통해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긴급상황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도 운영한다. 8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영등포공원에서 여름축제 ‘대피서’를, 8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신길근린공원에 팝업 물놀이장을 열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공원에서 아이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장을 마련했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영등포공원물놀이장

기도는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도, 시·군,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물놀이시설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유원시설(워터파크)과 수영장으로 관광진흥법·체육시설법 등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도내 물놀이시설 333곳(물놀이형 유원시설 69곳, 수영장 264곳) 중 도가 최근 3년간 점검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25곳을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축시설물 주요 구조부 균열·변형·침하 등 위험요인 발생여부 ▲누전차단기, 전선접속 상태 및 접지 적정 여부 ▲기계장치, 흡배기 펌프, 각종 기계 배관 등 관리 실태 ▲수질 및 위생관리 실태 ▲안전장비 및 설비 구비 여부 ▲안전요원 자격 및 적정 배치 여부 등이다.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안내한 뒤 즉시 조치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 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를 전 시군에 전파해 유사사례 예방과 자체점검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여름철은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물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