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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정책이슈
    2025-05-02 07:37:04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기자동차 충전소 신고제 도입 및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김교흥 의원,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 록 하겠다. 김교흥 국회의원(사진)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그 중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 법안이 통과된 만큼 나머지 법안 통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기차 화재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 렛츠런파크 서울, 어린이날 맞이 '말마랑 HAPPY 패밀리 데이' 행사 개최

    렛츠런파크 서울, 어린이날 맞이 '말마랑 HAPPY 패밀리 데이' 행사 개최

    정책이슈
    2025-05-02 07:25:05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5월 3일(토)부터 4일(일)까지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에서 '말마랑 HAPPY 패밀리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마술쇼(4회) △숨은 말마 찾기 △에어바운서 플레이(축구·농구·양궁) △텐트 드로잉 △분필로 아트 △친환경 화분 만들기 △낚시 놀이 등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버블 놀이 △대형 젠가·도미노·콘홀 게임 등 자율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마술쇼에서는 인기 매지션 최문석, 명지용, 김도도, 추정민이 총 4회의 마술 공연을 펼치며, 각각 탭댄스 마술, 키즈 참여형 마술, 멘탈 마술 등 다양한 스타일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피크닉과 F&B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 귀여운 미니어처 포니를 만날 수 있는 포니목장, 다양한 메뉴의 푸드트럭, 여유롭게 쉴 수 있는 돗자리존, 페이스페인팅과 솜사탕 등을 즐길 수 있는 프리마켓이 운영된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프리마켓 교환권도 받을 수 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부스도 운영된다. △캘리그라피 거울 만들기 △양말목 꽃 키링 제작 △커피박 화분 만들기 △다육식물 가드닝 △꽃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렛츠런파크 서울은 행사일이 아닌 5월 5일(월) 어린이날에도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정상 운영한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고객주차장(P1~P4) 총 2,509면이 개방되며, 경마일과 동일한 유료 운영 체계를 적용한다. 주차장에는 안내 및 안전 인력이 배치되어 통행 관리 및 입출차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쾌적한 이용 환경을 준비했다"며 "어린이날 많은 분들이 렛츠런파크 서울을 찾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기후동행카드', 5.3(토)부터 성남시 지하철에서도 편리하게 이용가능

    기후동행카드', 5.3(토)부터 성남시 지하철에서도 편리하게 이용가능

    정책이슈
    2025-05-02 07:22:39 이정윤
    5월 3일(토)부터 ‘기후동행카드’를 성남시 구간인 수인분당선 가천대역~오리역 10개 구간과 경강선 이매, 성남, 판교 3개 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기존 성남시 구간에서 이용가능했던 8호선 7개 역사(모란~남위례역)를 포함하면 성남시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역은 20개 역사로 확대된다. 성남시를 통과하는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인 302번, 333번 등 11개 노선은 이미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어 운영 중이다. ※ 성남 경유 서울 시내버스 : 302, 303, 333, 343, 345, 422, 440, 452, 3420, 4425, 4432 (총 11개 노선 이용가능)※ 단, 서울시 면허 광역버스인 9401, 9401-1, 9404, 9408, 9409번은 이용 불가  ‘기후동행카드’ 요금 권종도 일반 30일 권종(▴6만2천원, ▴6만5천원), 만 19~39세 청년은 7천원 할인된 청년할인(▴5만5천원, ▴5만8천원), 단기권(▴1일권 5천원, ▴2일권 8천원, ▴3일권 1만원, ▴5일권 1만5천원, ▴7일권 2만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간편하게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30일권, 단기권을 선택하여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 신림선․우이신선설 등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한 후 1~9호선, 신림선․우이신선설 역사 내 충전기에서 ‘기후동행카드’ 요금 권종을 선택 및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충전이 필요없는 후불 기후동행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을 경우, 일반결제와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구매한 실물 카드와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 후 이용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에 한해 따릉이 이용, 잔액 환불, 청년할인 및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월 부담한도 등을 적용받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청년할인의 경우 청년 본인이 아닌 타인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1인 1카드 등록․이용을 원칙으로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하며, 단기권은 충전 당일부터 바로 사용이 개시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과 인접한 도시인 성남시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지역 확대로 많은 서울과 성남을 오가는 많은 수도권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길 바란다”며, “성남시 외에도 협약이 완료된 하남시와 의정부시도 조속하게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충북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 충북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정책이슈
    2025-05-02 07:13:18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충북 옥천군 대청호 안터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충북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는 금강 대청호 21㎞ 구간의 인접 19개 마을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옥천읍 수북리, 동이면 석탄리, 안남면 연주리 일원     )로 2021년 5월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안터지구에는 깨끗한 금강 유역의 자연환경 및 반딧불이 서식지,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탐방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에서는 5월 하순(20일경)부터 6월 초까지 깨끗한 자연의 상징인 반딧불이 축제가 개최되며, 기간 내 금․토요일 야간에 마을 해설사와 함께하는 탐방행사를 운영한다. 고사성어 형설지공(螢雪之功: 중국 진나라때 차윤이 반딧불빛 밑에서 글을 읽고 출세했다는 고사성어   ) 에 나오는 반딧불이는 딱정벌레목 반딧불이과의 곤충으로 ‘개똥벌레’라고도 불린다. ▲이달의 생태관광지 지역 특징 및 주요자원 육지 속 섬마을인 옥천읍 오대마을은 봄 바람을 맞으며 약 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향수호수길 걷기, 봄나물 텃밭 체험과 마을 안쪽에 조성된 정원(느네팜가든)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안남면 연주리 일대에서는 황금 밀보리밭 풍경이 펼쳐지고, 둔주봉 한반도 지형 전망대에서는 금강 본류가 휘돌아 형성된 ‘거꾸로 한반도 지형’을 만날 수 있다.  국내 최대 메타세쿼이아 숲인 화인산림욕장에서는 약 4㎞의 순환 산책로를 걸으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여름철새인 제비를 관찰할 수 있으며, 목공체험과 오감이 즐거운 생태밥상 체험도 가능하다.  안내면 일대에서는 대청호로 유입되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인공습지와 한적한 호숫가를 산책하는 장계관광지를 비롯해 ‘향수’로 알려진 정지용  시인의 문학 작품을 문학관에서 만날 수 있다.  각 마을의 특색있는 체험거리와 봄의 자연경관이 가득한 충북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 과 옥천대청호생태관광협의회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북구, 젠더폭력 피해자에 ‘홈 보안 환경서비스’ 지원

    강북구, 젠더폭력 피해자에 ‘홈 보안 환경서비스’ 지원

    정책이슈
    2025-05-02 07:00:08 이정윤
    홈 보안 서비스 설치사진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대상현관 CCTV·비상벨 설치 및 긴급출동 서비스 1년간 무상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홈 보안(CCTV) 서비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북구청과 강북경찰서, 전문 보안업체가 협력해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현관 CCTV, 비상벨 설치 및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홈 보안 서비스’는 현관 앞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배회자 감지·알림 기능과 24시간 긴급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피해자가 앱이나 비상벨로 긴급 신고를 하면, 보안업체 상황실에서 이를 접수해 최단거리에 있는 대원이 출동하며, 필요 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대응한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다. 단, 채권‧채무 분쟁이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스토킹 피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강북경찰서에 폭력 피해 사건을 접수 후 연계 신청할 수 있다. 타 경찰서에 젠더폭력 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내역서 또는 사건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해 구청 여성가족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02-901-669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28명의 젠더폭력 피해자들에게 홈 보안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여성가족과 이혜원과장은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홈 보안 서비스가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어 피해자들의 일상 속 불안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SK텔레콤, 해킹 인지 후 '전화번호 유출 추정'으로 축소 보고…  유심 유출 은폐 정황 드러나

    SK텔레콤, 해킹 인지 후 '전화번호 유출 추정'으로 축소 보고… 유심 유출 은폐 정황 드러나

    정책이슈
    2025-05-01 19:57:09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사진)이 1일,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유출을 인지한 이후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과의 통화에서 피해 범위를 축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4월 19일 밤 11시 40분경 홈가입자서버(HSS)에서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원실이 입수한 SK텔레콤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날인 4월 20일 오후 4시 46분 신고 직후 KISA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묻는 질문에 “전화번호 정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고만 언급하며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 특히 약 4분간 이어진 통화 내내 ‘유심’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피해 범위를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의도적으로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을 이미 인지하고도 이를 축소해 보고한 정황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당 축소 보고가 누구의 판단으로 기획됐고, 누가 최종적으로 지시했는지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의원은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대규모 해킹 사태를 대응해 놓고도 위약금 면제 등 회사 귀책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번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대응과정의 축소·은폐 정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끝/통화내용 별첨[3페이지]>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874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874건 추가 결정

    정책이슈
    2025-05-01 13:06:00 이정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 3회(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개최하여 1,905건 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9,54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9,4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5년 4월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472호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하나은행, 현대자동차와  블루핸즈 가맹점 금융지원 위해 맞손

    하나은행, 현대자동차와 블루핸즈 가맹점 금융지원 위해 맞손

    정책이슈
    2025-05-01 12:42:36 이정윤
    ▲하나은행은 지난 4월 30일 현대자동차와 블루핸즈 가맹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사진 오른쪽)이 이용섭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 국내서비스사업부 상무(사진 왼쪽)와 함께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4월 30일 현대자동차(사장 호세 무뇨스)와 블루핸즈 가맹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의 공식 차량정비 서비스 협력사 ‘블루핸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주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 금융컨설팅은 물론 다양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추진코자 마련됐다.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블루핸즈 가맹점 재무상태 점검 및 맞춤상담 ▲가맹사업자 대출 우대금리 제공 ▲임직원 우대저축 상품 지원 등 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직원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특히, 블루핸즈 전용 ‘하나은행 마이 브랜치’를 통해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전국 1만 3천여명의 블루핸즈 가맹점주 및 직원들의 금융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블루핸즈 가맹점과 소속 임직원분들이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대자동차 블루핸즈와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협업 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영등포구, 친환경 해충 방역 한 달 앞당겨  4월부터 조기 운영

    영등포구, 친환경 해충 방역 한 달 앞당겨 4월부터 조기 운영

    정책이슈
    2025-05-01 12:39:59 이정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이른 더위로 인하여 모기 등 해충 발생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 기간을 4월부터 11월까지 확대해 선제적 방역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구는 공원, 유수지, 하천변 등 해충 주요 서식지에 설치된 ▲친환경 해충 유인 살충기 283대 ▲디지털 모기 측정기(DMS) 25대 ▲유문등 3대를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4월부터 조기 가동 중이다.  ‘해충 유인 살충기’는 빛 파장을 활용해 모기를 유인‧제거하는 친환경 장비이며, ‘디지털 모기 측정기(DMS)’는 모기 개체 수를 측정해 방역 시기와 범위를 정하는 데 활용된다. ‘유문등’은 모기를 채집‧분석해 발생 정도와 흐름을 살피는 데 사용된다. 또한 구는 ▲직원 중심 ‘구 방역단’ ▲주민이 참여하는 ‘새마을 동 자율방역단’ ▲‘민간 대행 방역단’을 구성해 정화조, 하수구 등 주요 서식지와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살충제 등급 중 가장 친환경적인 ‘U등급’ 약품을 사용해 인체 안전성도 고려했다. 하절기에는 새마을 동 자율방역단과 협력해 쪽방촌 지역에 월 1회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수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피해 지역에 긴급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 홍보 현수막을 13개소에 설치하고, 캠페인을 병행한다. 러브버그 등 ‘유행성 생활불편 해충’ 발생 시에는 특별 방역기동반을 운영해 친환경 물리적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관리 취약지역과 생활환경 주변을 중심으로 해충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구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 박춘선 시의원, 15년 숙원사업 '암사초록길' 개통식 참석... 새로운 생태문화 공간 눈길 사로잡아

    박춘선 시의원, 15년 숙원사업 '암사초록길' 개통식 참석... 새로운 생태문화 공간 눈길 사로잡아

    정책이슈
    2025-05-01 12:26:56 이정윤
    ▲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9일(화) 오후 2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열린 '암사초록길'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및 강동구 시·구의원 등 여러 인사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암사초록길은 올림픽대로와 높은 제방으로 단절됐던 암사선사유적지와 한강공원을 자연친화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폭 50m, 길이 272m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그리고 휴게공간 및 전망공간, 자연녹지가 어우러진 상부 녹지 6,300㎡ 규모로 조성되었다. 15년 만에 이루어진 주민 숙원사업암사초록길 사업은 2011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나, 재정 부담과 경제성 우려 등으로 2013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강동구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7년 만인 2020년에 재개되어 2025년 3월에 완공, 4월 4일부터 시민들에게 먼저 개방됐다. 총사업비 509억 원(시비 423억, 구비 86억)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올림픽대로에 의해 단절된 암사 선사 유적지와 한강 수변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림픽대로(암사동 164) 왕복 8차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폭 50m, 녹지 6,300㎡ 규모의 초록길로 연결하게 됐다. 생태 네트워크 조성과 문화유산 가치 제고암사초록길은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암사생태공원, 암사역사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 네트워크로 조성됐다. 특히 아름다운 한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은 물론,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암사선사유적지는 한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지만, 그간 올림픽대로와 높은 제방에 막혀 있었다. 이번 초록길 연결을 통해 유적지 본연의 의미를 찾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통식에서는 타악 공연과 걷기 행사, 기념식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으며, 시민들과 함께 초록길을 걸으며 새롭게 조성된 공간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역사문화 공간여러 차례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해왔던 박춘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암사초록길이 드디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반가움을 전했다. 또한 “초록길의 완성을 위해 응원해주신 강동구민 여러분께 가장 큰 공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주신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함께해 가능한 일이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암사초록길은 단순한 보행로가 아닌, 단절됐던 역사와 자연, 그리고 문화를 다시 잇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강동구 주민들과 함께 이 공간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장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가정의 달 5월에 가족들과 나들이 나오셔서 초록길도 걸으시고, 광나루한강공원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으니 방문하시어 5월을 즐기시길 바란다”라는 훈훈한 메시지로 시민들의 발걸음을 독려했다. 시민 품으로 돌아온 암사초록길은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역사와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앞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나아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소중한 휴식과 여가, 그리고 역사 체험의 장으로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교 먹는물’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효원 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학교 먹는물’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효원 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정책이슈
    2025-05-01 12:21:02 이정윤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내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현재 학교 먹는물은 학교와 지역별로 공급원과 공급장치가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경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여러 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필수 요소”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는물의 질은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청은 학교 먹는물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긴 했지만 학교 먹는물에 대한 종합적 관리 계획이나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것이 늘 아쉬웠다”며 “교육감의 관리·지원 책무뿐 아니라 각 학교마다 교내 상황에 맞는 먹는물 관리 계획 수립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인해 향후 학교 먹는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해졌고 제도적으로도 정당성을 부여하게 됐다”며 “학교 먹는물의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같은 날 이효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효과적인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학생 자살 기관의 지정·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 봉양순 시의원,  발암물질 줄이는 친환경 세탁기... 서울시는 적극 보급하라

    봉양순 시의원, 발암물질 줄이는 친환경 세탁기... 서울시는 적극 보급하라

    정책이슈
    2025-05-01 12:12:35 이정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사진)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시설인 친환경 세탁기 보급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봉 의원은 발언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 유해물질이며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라며 “특히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세탁소는 도심 한복판에서 VOCs를 직접 배출하는 대표적인 생활 속 오염원으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VOCs 배출량은 연간 약 6만 3천 톤이며, 이 중 가정 및 상업용 유기용제 사용이 48%를 차지해 대규모 산업단지 못지않게 생활 속 오염원 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3년 연속 4억 8천만 원 수준의 예산 규모로 실질적으로는 ‘동결’ 상태에 머물러 있다. 봉 의원은 “실제 친환경 세탁기와 회수건조기 사용 세탁소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운영비 절감과 함께 실내 공기질 개선, 고객 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체형)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를 설치할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최대 99%, 오존생성물질은 92%, 유기에어로졸은 97% 이상 저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설비 교체를 넘어,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임을 입증하는 수치다. 봉 의원은 “서울시의 현재 지원 규모로는 서울 시내 수천 개에 달하는 소규모 세탁소 전체를 포괄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보다 과감한 예산 확대와 실효성 있는 종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봉의원은  “서울시가 선언한 ‘더 맑은 서울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선언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설치 이후 유지관리 및 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 마련 ▶ 서울형 지속가능 정책 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 최민규 시의원,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아이들 돌봄, 간식 지원으로 더 촘촘하게"

    최민규 시의원,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아이들 돌봄, 간식 지원으로 더 촘촘하게"

    정책이슈
    2025-05-01 12:06:29 이정윤
     서울시에 늘봄교실 간식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교육감은 간식비 지원이 필요한 돌봄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조례에는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 설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부여 ▲학생 건강을 고려한 간식 제공 관리 기준 ▲급식 사고 예방 및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고지 등을 포함해, 학생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간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추진돼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었던 간식 지원 사업이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앞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조례 제정과 학교폭력예방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힘써왔으며, 교육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최 위원장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촘촘한 운영과 세심한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교육청은 간식 지원이 이루어지는 돌봄 프로그램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간식 제공 기준과 관리 절차도 강화될 전망이다.
  • 환경부,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물장군’ 선정

    환경부,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물장군’ 선정

    정책이슈
    2025-05-01 11:48:12 이정윤
    ▲물장군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각별한 부성애를 가진 ‘물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물장군의 몸길이는 약 5~7cm, 폭은 약 2~3cm로 긴 타원형의 형태로 몸체는 황갈색 또는 갈색이다. 머리는 몸에 비해 작은 편이고 암갈색 겹눈( 홑눈이 벌집 모양으로 여러 개 모여 된 눈으로 절지동물이나 다모강에서 보이며, 여러 방향에 있는 물체의 형태를 동시에 식별할 수 있으며 곤충은 색채를 판별할 수 있다. )을 가지고 있는 수생 곤충이다. 다리는 총 3쌍으로 앞다리는 낫 모양으로 크게 발달했고 발목마디에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1개씩 가지고 있다. 가운데 다리와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상대적으로 작으나 발목마디에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2개씩 가지고 있다. 먹이를 포획하고 움켜쥐는 데 유리한 커다란 낫 모양 앞다리로 먹이를 움켜쥐고 소화 효소를 먹이 속에 주입해 단백질을 분해한 후 빨아 먹으며, 물에 사는 곤충뿐 아니라 작은 물고기나 양서·파충류까지 먹이로 삼아 수중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에 속한다. 물장군은 1년에 1세대가 발생하며 4월경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하다 6월 말 짝짓기를 통해 암컷이 물 밖으로 나온 부들 등의 정수식물에 60~100개의 알을 한 덩어리로 부착해 놓는다. 수컷은 부착해 놓은 알을 보살피는 행동을 한다. 통상 알은 10일 후에 부화하는데 그동안 알이 마르지 않도록 물 밖으로 나와 몸에 붙은 물방울을 이용해 수분을 공급하거나 몸으로 햇빛을 가려 그늘을 만들어 보호한다. 또한 암컷이 알을 발견하면 떼어내거나 먹기 때문에 암컷이 나타나면 몸으로 알을 감싸서 보호하는 행동도 보인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널리 분포했으나 연못, 웅덩이 등의 습지가 줄고,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어 현재는 제주도, 서해와 남해안의 섬, 내륙의 습지, 민통선 지역 등으로 서식지가 한정되고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물장군을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최초 지정 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물장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세계 환경의 날 실천 활동’ 5월부터 본격 추진

    환경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세계 환경의 날 실천 활동’ 5월부터 본격 추진

    정책이슈
    2025-05-01 11:39:52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유엔환경계획(사무총장 잉거 안데르센)과 공동으로 국내(제주 및 서울 일원)에서 개최하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행사 주제에 맞춰 ‘세계 환경의 날 실천 활동(캠페인)’을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 활동은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Shared Challenge, Collective Action)’이라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실천 활동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공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실천 활동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플라스틱 줄이기 등 환경보호에 대한 다짐과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색 기호(해시태그)를 포함하여 올리면 된다. 이 활동에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공식 홍보대사인 성악가 조수미를 비롯해 배우 이기홍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관심 있는 유명 연예인들도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 산, 도심 등 장소와 관계없이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기(플로: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체육 활동과 자연보호 활동이 합쳐진 신조어   )하는 영상을 검색 기호(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올리는 쓰담달리기 실천 운동(캠페인)도 진행된다. 쓰담달리기 영상을 5월 21일까지 구글폼(bit.ly/3G3euNr)을 통해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약 100명에게 소정의 선물(기프티콘)이 제공된다.  이밖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는 수중 정화 활동도 펼쳐진다. 헬씨 씨즈(Healthy Seas) 등 전세계 비영리단체(NGO)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네덜란드, 미국, 탄자니아, 포르투갈, 필리핀 등 총 6개국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중 정화 활동에 참여 의사가 있는 단체 또는 동호회를 대상으로 관련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리거나 구글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실천 활동을 통해 공유된 영상 중 일부는 6월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플라스틱 오염 해소 실천 영상으로 공개되며 유엔을 통해 전 세계에 송출된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수거된 폐플라스틱이 재생 섬유 등 친환경 소재로 재탄생되는 영상도 함께 공개하여 우리 모두의 행동이 만드는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기념식을 구성할 계획이다.한편 올해(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1997년(서울) 이후 28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와 서울 일원에서 진행된다. 국제기구 주요 인사, 협력국 장관, 국제개발은행, 기업, 시민단체 등 1천여 명이 참석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 환경의 날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환경의 날은 국제적인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작은 행동의 출발점을 알리는 날”이라며, “이번 세계 환경의 날 실천 활동이 단순한 홍보를 넘어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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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헌 의원 “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일시 중지 명령”확인
    친환경가이드

    이기헌 의원 “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일시 중지 명령”확인

    양양군,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 제출하지 않은 채 희귀식물 이식 공사 착수
    이정윤 2025-06-12 10:53:32
  • 위성곤 의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백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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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백서 출간

    기후·환경단체 목소리 담아 국정기획위에 전달 예정... 국정과제 수립 참고 취지
    이정윤 2025-06-12 10:48:40
  • 대구교통공사, E-순환거버넌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순환자원 회수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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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통공사, E-순환거버넌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순환자원 회수 협약체결

    이정윤 2025-06-10 09:51:21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친환경가이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68곳, 시민사회 4곳, 정부 기관 2곳 등
    이정윤 2025-06-09 23:34:14
  • 강북구청

ESG

  • 한국마사회, 제4기 국민참여혁신단 위촉식 개최
    사회이슈

    한국마사회, 제4기 국민참여혁신단 위촉식 개최

    국민의 눈높이에서 ESG 경영 실현 나선다
    이정윤 2025-06-19 14:57:17
  • 한강청, 화학사고 예방 특별 안전교육 실시
    ESG

    한강청, 화학사고 예방 특별 안전교육 실시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등 교육 및 맟춤형 상담창구 운영
    이정윤 2025-06-18 21:00:28
  • 경실련·카카오 공동... 2030 청년 대상   ESG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ESG

    경실련·카카오 공동... 2030 청년 대상 ESG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이정윤 2025-06-18 14:03:23
  • 해양환경공단, 굿윌스토어에 재사용 물품 기부
    ESG

    해양환경공단, 굿윌스토어에 재사용 물품 기부

    송파구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협의체 8개 기관이 자원순환 및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에 동참
    이정윤 2025-06-17 23:36:39
  • LG전자 ‘자원봉사자의 날’에 담긴 의미…지속 가능성 실천 본격화
    지속가능경영

    LG전자 ‘자원봉사자의 날’에 담긴 의미…지속 가능성 실천 본격화

    김정희 2025-06-17 2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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