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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KB국민은행,전국 휠체어농구대회를 후원…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KB국민은행,전국 휠체어농구대회를 후원…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정책이슈
    2025-04-21 07:16:09 이정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를 지원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번‘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는 199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장애인스포츠 단일 종목으로는 최초로 30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장애인의 날에 맞춰 열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본 대회를 매년 지원해오고 있다. 이 대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됐으며, 국내 휠체어농구 6개 팀이 참가했다. 장애인의 날인 금일에는 최종 결승전이 열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참가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과 사단법인 좋은변화가 함께 운영하는 ‘KB착한푸드트럭’도 함께했다. ‘KB착한푸드트럭’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푸드트럭 소상공인을 위해 노후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KB금융그룹의 대표 상생 프로그램이다. ‘KB착한푸드트럭’은 현장에서 휠체어 농구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간식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 은평구,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개최로 환경에너지 절약 실천

    은평구,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개최로 환경에너지 절약 실천

    정책이슈
    2025-04-21 07:12:39 이정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감탄행동 우수아파트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감탄행동’은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은평형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뜻한다. 구는 에너지 절감과 자원순환 등 친환경 문화 조성에 목적을 두고 이번 경진대회를 기획했다. ‘감탄행동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참가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기준의 관내에 있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이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가입이 돼있어야 한다. 경진대회는 내달부터 오는 9월까지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는 ▲에너지 절감률(전기·수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에코마일리지 가입률 ▲친환경 우수사례 등 정량 및 정성적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중 은평구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금은 총 1천만 원으로 ▲최우수 1개 단지, 500만 원 ▲우수 1개 단지, 300만 원 ▲장려 2개 단지, 각 100만 원이다. 시상금은 아파트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사업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는 주민 포상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단지는 감탄행동 우수아파트 신청서와 에코마일리지 단체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은평구청 기후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로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아파트단지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촉진하고, 은평형 탄소중립 실천 마을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등 환경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하는 많은 아파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마사회. 부산동구... ‘희망나눔점빵’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마사회. 부산동구... ‘희망나눔점빵’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책이슈
    2025-04-19 22:34:05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8일 부산광역시 동구(구청장 김진홍)와 ‘희망나눔점빵’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진홍 부산동구청장과, 한국마사회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 박희태 부산동구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마사회는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부산 동구에 전달하였으며, 이 재원은 ‘희망나눔점빵’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희망나눔점빵’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부터 동구의 12개 모든 동에서 운영 중인 동구만의 주민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복지통장 추천자, 긴급지원 중지자, 복지서비스 탈락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대상 가구에게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되며, 수혜자들은 매장 형태로 운영되는 ‘희망나눔점빵’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해 교환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한국마사회가 위기가구를 위한 나눔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며, “향후 전국 26개 지사가 소재한 기초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협력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회공헌과 지역상생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부산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서울시 중재로 합의…   '신반포4지구' 공사비 증액 갈등,   입주 지연 막았다

    서울시 중재로 합의… '신반포4지구' 공사비 증액 갈등, 입주 지연 막았다

    정책이슈
    2025-04-19 07:23:32 이정윤
    시, “공사비 분쟁으로 조합원 피해 없도록 코디네이터 파견하고 적극 중재할 것”  서울시는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지속적인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내, 입주 지연, 유치권 행사, 소송 등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신반포4지구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특화 비용 1,834억 원과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등 총 4,916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특히 시공사는 2024년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이 중 설계변경·특화 등 추가비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하고, 서울시에는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추가 비용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요청했다.이에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각 파견해 시·자치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결과, 4월 18일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2개월여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이번 서울시에 중재 요청한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내역은 물가상승 1,277억, 금융비용 961억, 주휴수당 및 일반관리비 등 844억으로 총 3,082억이다. 시는 조정 및 중재 회의를 통해 788억의 중재(안)을 마련했고, 조합과 시공자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합의서(4.18.)를 작성했으며, 5월 총회를 통해 공사비 증액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 합의서의 효력은 총회 결의로 발생되며,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계약 사항을 매월 모니터링해 왔으며, 특히 이번 달부터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 취약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교통공사, 실천적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실천 결의대회 개최

    서울교통공사, 실천적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실천 결의대회 개최

    정책이슈
    2025-04-18 17:46:41 이정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사고‧장애 없는 안전한 현장 실현을 위한 안전실천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라고 함)를 18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시민안전과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김기병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과 임직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또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되었다. 참여 임직원들은 분야별 사고사례 분석과 사고원인을 점검하였고 현장 실정에 맞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술 분야별 주요 사고사례로는 ▲전기(감전), ▲정보통신(공사 중 추락), ▲궤도(모터카 추돌), ▲신호(터널 내 장애 조치 시 열차접촉), ▲기계(승강기 스텝파손), ▲전자(플랩전도), ▲토목(고가교 박락), ▲건축(천장재 탈락), ▲승강장안전문(UPS 화재) 등 이었다.김기병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책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작은 위험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경각심과 이를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으로 무장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지하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반사회적 대부계약 방지 이면 ‘한국식 그레이존’ 우려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반사회적 대부계약 방지 이면 ‘한국식 그레이존’ 우려

    정책이슈
    2025-04-18 17:43:22 이정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인정하는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자본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 역시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대부이용자 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전산시스템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국회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여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민법 제103조, 제746조의 법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대출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법정 최고이자 수취를 보장해주던 부정의를 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하는 이자율이다. 이미 민형사상 책임의 기준이 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이 있음에도 반사회적 최고이자율을 따로 설정하였다. 게다가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해당 이자율 기준을 연 100%로 확대하였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연 40%)보다도 훨씬 높고,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부업법에서 설정한 연 60%보다도 크게 후퇴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연 20%~100% 사이의 불법 고금리 대출은 '덜 심각한 불법'으로 취급되어,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되더라도 연 20%까지의 이자는 합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식 그레이존'으로 규정하며, “금융위가 이용자보다 대부업체의 ‘운영리스크’ 감소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구조활동을 진행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기준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반침하 예방 GPR 공동조사 현장 점검 시행”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반침하 예방 GPR 공동조사 현장 점검 시행”

    정책이슈
    2025-04-18 17:35:48 이정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7일(목) 제330회 임시회 중 첫 일정으로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조사 및 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심 내 지하개발 공사장과 노후하수관로의 증가로 지반침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탐지 및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위원회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에 탑승해 실시간으로 도심 도로 하부를 탐사하고, 공동이 탐지된 위치를 천공하여 내시경 촬영을 통해 확인한 후, 공동에 채움재를 주입하는 복구 과정까지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도심 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 대한 공동조사 점검주기 단축과 조사구간 확대를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작년만 하더라도 한 해 동안 서울시 관내에서 시­구 공동조사로 발견한 공동이 1,563개에 달하고, 서울시가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2025년 3월까지 총 10,934개의 공동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서울시가 보유한 GPR 장비 7대와 민간용역 장비 8대(자치구 민간용역 장비 36대 별도 운용) 운용만으로는 광범위한 도심지역을 촘촘하게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지반침하 사고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공동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으로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적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동욱(강남5),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봉양순(노원3), 성흠제(은평1) 위원이 참석했다.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름철 풍수해 대비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환경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름철 풍수해 대비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환경점검

    정책이슈
    2025-04-18 17:32:39 이정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대심도터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7일  제330회 임시회 중 여름철 수방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대심도 빗물터널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하여 금년도 가동 준비실태를 사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후위기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표 수방시설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을 사전 점검하고 금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서울시 및 양천구 관계자로부터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의 빗물 유입·저류·배수 절차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앙제어실을 비롯해 주요 수직구, 대심도 터널 내부, 그리고 목동 유수지 등 핵심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며 금년 풍수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실질적인 침수 저감 효과를 거두며 대심도 빗물터널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을 속도감 있게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욱(강남5),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봉양순(노원3) 위원이 참석했다.   
  •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2030 머니메이킹 콘서트’ 개최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2030 머니메이킹 콘서트’ 개최

    정책이슈
    2025-04-18 17:25:59 이정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 Innovation HUB 강남센터’에서 ‘KB골든라이프 2030 머니메이킹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금 투자에 관심이 높은 2030세대에게 맞춤형 연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KB금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KB스타터스’에 선정된 기업 임직원 30여명이 현장 방청객으로 참여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5천여명이 동시 시청했다. 강사로 나선 차현우 KB자산운용 연금마케팅실장은 “글로벌시장 점검 및 연금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자산배분과 TDF 활용법을 강연했다. 이어 이주영 KB골든라이프 강남2센터장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골든라이프’라는 주제로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위한 연금 상품과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 참석자와 유튜브 시청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강연자들이 답변하고, 투자 고민에 대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또한, 현장에 1:1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맞춤 연금자산관리 상담도 진행됐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연금투자를 쉽게 배울 수있는 자리였다”며, “보유한 연금자산에 대해 글로벌 자산배분과 장기투자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청자는 “연금자산관리와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유익한 방송이었다”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예방 아이디어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예방 아이디어 ?

    정책이슈
    2025-04-18 10:52:59 이정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8일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 및 깔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주요사고 예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건설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우수사례 공모전’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예방 슬로건 공모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수작들에는 총 4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TBM 우수사례 공모전은 공사 현장의 추락 또는 깔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사례 관련 경험 또는 노하우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및 기타 등 6개 위험 공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모하면 된다. 대상 1건에 70만원, 최우수상 29건에는 10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TBM 교육카드로 제작되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시되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교육 자료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사고예방 슬로건 공모전은 안전모 착용 및 안전대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제로 진행된다. 아이디어 접수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공모전 공식 누리집 을 통해 할 수 있다. 공모전 결과는 6월 13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숲체험 프로그램 쉼터운영...생태 체험, 아토피 관리 등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숲체험 프로그램 쉼터운영...생태 체험, 아토피 관리 등

    정책이슈
    2025-04-18 07:29:38 이정윤
    다향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자연에서 즐기는 지혜, 군포 힐링의 숲, 건강한 숲 등 프로그램 쉼터운영 경기도가 4월부터 10월까지 수리산도립공원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인 ‘자연에서 즐기는 지혜’와 ‘군포 힐링의 숲, 건강한 숲’을 쉼터운영한다.‘자연에서 즐기는 지혜’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리산도립공원에서 진행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생태 체험, 숲속 놀이, 향기체험, 싱잉볼테라피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자연 속에서의 지혜를 나눈다.‘군포 힐링의 숲, 건강한 숲’은 5월 21일, 6월 25일, 7월 16일, 8월 20일 등 매월 한 번씩 산본보건지소와 협조해 개최한다. 미취학 아동(만 5세 이상)과 학부모 등 최대 16명이 참여할 수 있다.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2개 프로그램 모두 참가비는 무료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은 ‘자연에서 즐기는 지혜’는 수리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전화또는 현장 예약을 통해, ‘군포 힐링의 숲, 건강한 숲’은 산본보건지소 평생건강실을 통해 할 수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연 속에서의 활력을 느끼며 알레르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숲 속 여행을 떠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식품 원료 제조·판매업자 적발

    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식품 원료 제조·판매업자 적발

    정책이슈
    2025-04-18 07:16:59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 모식도 식약처는 ’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7.6억원 상당)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19년 1월부터 ’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누어 판매하였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1.5억원 상당)을 ’19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하여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압수물( 타다라필 분말 약 10kg(타다라필 1,098mg/g 검출) )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이에 앞서 ’23년 12월 식약처는 C씨와 D씨로부터 공급받은 타다라필 함유 원료들로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 일당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정물질을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식약처, 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 등 집중점검 결과…30곳 적발

    식약처, 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 등 집중점검 결과…30곳 적발

    정책이슈
    2025-04-18 07:12:35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 )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① 집단급식소 6곳, 위탁급식업체 1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2곳②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곳 )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내역 이번 점검은 새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 전국 2,037명(`25년)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 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 수행 )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경 시의원,“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등 연공급제도 도입 촉구”

    김경 시의원,“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등 연공급제도 도입 촉구”

    정책이슈
    2025-04-18 06:58:52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사진)은 시민 체육활동의 최전선에서 체육활동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하였다. 김경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민 생활체육활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저임금 및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의 신분 등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경 의원은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무설계와 더불어 후생복지 등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언급하였다. 김경 의원은 2025년 서울시 예산을 언급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행정 및 역량 발전을 위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비용, 청사 근무환경개선 공사비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지 탐방 비용까지 증액한 바 있다”고 거론하면서, “이제는 서울시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체육분야의 전방위적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실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김경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체육 전문가들로 지역체육 활성화라는 중요한 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서울의 시민 체육활동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하였다. 김경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2025년 기준 345명이 각 자치구 체육회에 배치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비·시비·구비 비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과감하게 이 비율을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 주장하면서, 기존의 엘리트 체육을 넘어 시민 누구나 보편적 체육활동을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 김용호 시의원,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서울시소상공인협회 업무협약 체결식

    김용호 시의원,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서울시소상공인협회 업무협약 체결식

    정책이슈
    2025-04-18 06:54:27 이정윤
     서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월 16일 (사)서울시상점가ㆍ전통시장연합회와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울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김 의원을 비롯하여 (사)서울시상점가ㆍ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과 임원,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안병만 회장과 각 구 이사장,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함께 참석해 상점가와 전통시장,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공동 사업 발굴 및 추진 ▲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공동 개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공동 제안 및 협조 ▲상호 인프라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체계를 명문화한 것으로, 단순한 선언을 넘는 실천적 합의로 추진되었다.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은 서울 경제의 중심축이자 시민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협약은 두 단체가 화합하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라며, “서울시의회도 정책과 예산을 통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및 (사)서울시상점가ㆍ전통시장연합회와 함께 총회, 간담회, 토론회 및 포럼 등을 꾸준히 개최해왔으며, 총 3회의 공개 포럼 및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이러한 연속된 협력 노력의 연장선에서 오는 4월 28일에는 ‘2025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상생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채널A,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시사저널과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심층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오늘의 협약은 단발성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협약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두 단체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울시의 소기업ㆍ소상공인, 골목형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함께 상생 발전하고, 나아가 양 단체가 진정한 소상공인 대변자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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