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금)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필수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홍역, 결핵 등 17종을 비롯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을 의미한다.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어린이집 내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신복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4월 30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다. 지침에는 사업 초기 단계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사용개시, 국고보조금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설명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처리를 위한 전처리, 가스생산·활용 등 주요 공정별 관리 방안과 함께 정기검사, 안전관리 등의 운영관리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 승인 및 인가 요건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현장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투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별로 적용되는 개별 법령을 각각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파악해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나 사업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은 4월 30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침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고, 기술 변화와 개선 필요 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4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관내 생생채움(관람 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전날 및 당일은 휴관(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    ) 기획전시실(인천 서구 소재)에서 ‘더 플라잉 새의 비행’ 특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는 생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여러 주제의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활공하는 독수리, 비행을 시작하기 위해 발돋움하는 뿔논병아리 등 날개를 펼친 새 표본 15점이 전시되며, 관람객이 작동할 수 있는 기계장치 ‘오토마타’를 통해 날개의 구조와 움직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무리지어 이동하는 큰고니, 정지 비행하는 황조롱이와 벌새, 오랫동안 활공하는 알바트로스 등 각기 독특한 특징을 가진 새들의 비행 방법과 항공기 비행 원리의 유사성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항공박물관과의 교류전으로 진행되며 독일의 항공기술분야 선구자인 오토 릴리엔탈(1848~1896)이 새의 날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표준 글라이더’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기체도 함께 전시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새의 비행 원리에서 인류가 많은 영감을 받았듯이 생물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발견’을 시작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제사회 환경 분야 논의에 곧바로 대응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8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탈리아, 브라질 등 64개국의 주한 대사(대사 20명, 부대사 등 44명)를 비롯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우리나라 주재 국제기구 관계자를 포함해 9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그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환경분야 국제협력 창구(채널)를 통합하되, 지역별‧국가별 상이한 여건에 따라 세부 양자 논의체를 마련하여 환경 분야 국제협력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특히 올해(2025년) 초 부처 내에 국제협력관실을 신설하고 올해 3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 유네스코 등)에 방문하여 협력체계를 구체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0여 명에 이르는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국제개발 협력 현황 및 추진 전략 등을 소개하여 각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자원순환, 물관리 등 국가별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부의 관련 정책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협력의 친밀도를 높인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국가별 안건도 같이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발돋움시킬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국내에 유치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행사계획을 공유하고 협력국 장관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한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 ’을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이라는 취지로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와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이 행사에는 협력국 장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가 개최되고,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및 기술·학술 토론회(세미나, 포럼) 등 약 20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 환경의 날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이번 6월에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논의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생동물 백색목록, 영업허가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법정관리종 外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규정,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도입 등 )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20개체 이상을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 ),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백색목록’은 향후 환경부 고시로 제정하고 정기(매년)·수시 재검토 예정 )등을 규정하였다.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 로 지정한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하며, 피해를 입은 자가 지자체에 포획허가 신청을 하면 피해상황, 개체수 등을 조사 후 포획 외에 다른 피해방지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만 허가하여 제한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나,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 안마도의 경우, 식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최근 5년간 약 1억 6천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도 확인 )와 더불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특히, 꽃사슴 생태조사(국립생태원에서 2024년에 드론열화상카메라와 무인센서카메라 등을 이용해 조사 ) 결과 안마도(전남 영광군 소재)에서 937마리, 굴업도(인천 옹진군 소재)에서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같은 사슴과(科)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7.1마리/㎢) 대비,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15배(104마리/㎢)에 달한다. 또한,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 조사대상지 섬에 서식하는 진드기 채집 시료 25점(안마도 10, 난지도 10, 굴업도 5)의 병원체 분석결과, 22개 시료에서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리케차 양성 반응 확인)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야생동물 전시가능 시설 확대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추가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 교육 등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시행(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백색목록은 12월14일부터, 그 외 개정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 )할 예정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사진)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되었다.  서울로 7017은 1970년에 만들어진 고가도로를 구조 보강과 시설 개선을 통해 2017년 5월 20일 보행자 중심의 고가 보행로로 재탄생했다. 이후 쾌적한 보행 환경과 녹지 공간을 제공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남궁 의원은 서울로 7017이 조성된지 약 8년이 경과하면서 플랜터 등 식재기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남궁 의원의 3~4월 현장조사에 따르면, 식물 성장 및 노후로 인한 화분 균열 및 파손, 식재 기반 보완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남궁 의원의 조례개정안은 서울로 7017의 식물과 화분에 대한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화분 훼손 및 쓰레기 투기 등 행위 제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궁 의원은 “서울로 7017은 시민들에게 보행 편의성과 녹색공간을 제공하는 상징적인 장소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균열로 파손되고 있는 플랜터의 보완과 장기적인 운영방향에 대해 효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0회 임시회의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상수도관 정비사업의 실효성과 선제적 누수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정비가 예정된 서울시 상수도관이 약 3,074km에 달한다”며,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 중 안전진단 결과 위험등급 이하로 판정된 구간만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에는 62.5km의 관로가 정비되었으며, 올해는 89km의 정비가 계획되어 있는데, 정비 대상 선정 기준과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누수 대응체계가 주로 누수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에 치중되어 있다며, 누수 발생 이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과거 자료, 전문가 의견, 학회 보고서 등 간접평가와 유속 변화 감지센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직접 관측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에 제약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로균열 탐지에 사용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신기술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으로 상수도관 누수 예방에 효과적인 신기술 도입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아리수본부장은 “GPR은 도로 하부 2~3m 범위 내 감지에는 유용하나, 상수도관이 더 깊은 곳에 매설된 경우 한계가 있다”며, “조기에 누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실질적 성과를 위해 상수도관 정비사업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선제적 누수 예방 기술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평가와 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서울시에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수막은 행정·정치·상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중 수십만 장 이상 제작·게시되고 있는데, 최근 불법 현수막과 선거 기간 동안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급증하면서 폐기물 문제에 대한 환경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합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자연 분해가 어렵고,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제작되어 환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작 비용을 지원하거나, 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2050 탄소 중립 녹색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대적 흐름과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현수막의 친환경 전환과 재활용 체계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3개 광역자치단체와 6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1995년부터 안전한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공급한 지 30년이 되었다. 창립 1차 행사(4월 17일~30일)가 진행되는 가운데 4월 30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가정의 달인 5월(1일~14일)에는 창립 2차 행사를 시작한다. 4월 30일은 농협유통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날로 5월 1일부터 창립 2차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5월 1일부터 7일까지 돼지 삼겹살(100g/1,890원), 돼지 등갈비(100g/1,780원), 한우등심(100g/5,980원/행사 카드), 하우스 수박(5kg/15,900원/행사 카드)을 판매한다. 또 5월 1일부터 4일까지는 밤고구마(1.5kg/4,890원), 목우촌 오리훈제슬라이스(600g/10,400원/행사 카드)도 할인한다.특히 백오이(5입/2,480원/행사 카드)와 완숙토마토(3kg/7,980원)는 5월 1일 하루 초특가로 판매한다.한편 5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대추방울토마토(2kg/9,900원/행사 카드)와 감칠맛이 좋은 한우 안심(100g/10,480원)을 할인하며,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우 부채살(100g/6,680원)과 하나가득 광천 재래 전장 김(20g 3봉/4,130원)이 준비되어 있다. 창립 행사가 종료되는 5월 14일까지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회원은 경품에 자동 응모된다. 휴가철에 가족과 함께 타면 좋은 ▶현대자동차 투싼(1.6 가솔린 터보 2WD 모던) 1명, ▶현대자동차 코나(가솔린 2.0 2WD 모던) 2명을 비롯해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봇 27명, ▶NH멤버스 5만 포인트 300명, ▶NH멤버스 1만 포인트 3,000명 등 총 3,330명에게 경품을 준다. 아울러 행사 기간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푸짐한 사은품도 기다리고 있다. 잡곡·찹쌀·토마토·방울토마토·(비빔)라면 등이며, 행사 관련 문의 또는 경품 이벤트 등 세부 사항은 인근 하나로마트에 문의하면 된다.   

 남영동 먹자골목, 해방촌 상권, 숙명여대 순헌황귀비길... 3곳 선정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골목상권 3곳을 선정했다. 구는 2022년, 골목상권 조직화와 자생력 강화로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 사업을 올해로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골목상권은 ▲남영동 먹자골목 ▲해방촌 상권 ▲숙명여대 순헌황귀비길이다. 골목상권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화 전략 수립, 축제 개최, 상권 스토리텔링 발굴, 홍보 활동 등을 위해 상권당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들 상권은 올 하반기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자체 축제를 기획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유치에 나선다. 남영동 상가번영회는 국군의 날을 기념해 10월 3일부터 4일까지 ‘남영동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남영동 곳곳에 미션박스를 설치하고, 미션을 성공하면 보급박스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방촌 상가번영회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2회 HBC 해방위크’를 열고, 해방촌 일대에서 플리마켓, 해방마라톤, 음악 공연 등을 선보인다. 순헌황귀비길 상인회는 9~10월 중 ‘제2회 순헌황귀비길 골목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숙명여대 인근에서 플리마켓, 이벤트 체험존, 버스킹 공연＆길놀이, 순헌주막＆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구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자생력이 강화된 상권은 향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권 발전의 기초를 다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은 같은 면적 내 15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상점 수 요건을 완화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져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률을 평가해, 우수 단지에 보상품 및 감량 인증 현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에는 총 36개소, 약 2만 세대의 공동주택이 참여한다. 단, 지난해 RFID 종량기를 신규 설치한 단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공동주택에는 오는 11월중 개최 예정인 시상식에서 감량 인증 현판과 함께 보상품이 수여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수분 줄이기 ▲부피 줄이기 ▲올바른 배출요령 지키기 등이 강조된다. 이를 통해 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청소행정과 명노준 과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환경 보호는 물론 처리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본 -난지 빗물펌프장 현장을 살피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 대흥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현장을 찾은 박강수 마포구청장   ▲ 망원2 빗물펌프장 현장을 살피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청장은  ‘현장구청장실’은 관계 부서장 등 약 15여 명이 현장을 찾았다.이번 점검을 통해 파악한 유휴 공간이 지역사회에 이롭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5일 오후, 대흥로 161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싱크홀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박 구청장은 당초 예정 중이던 ‘현장구청장실’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듣고 즉시 방향을 돌려 현장으로 출동했다.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함몰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현장 통제 상황을 살피고, 관계 부서와 함께 원인 파악과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박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지만, 안전 문제는 사소한 것도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난지 빗물펌프장과 망원2 빗물펌프장을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의 구조를 살피고 유휴공간 현황을 확인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냐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도 있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도 있다”라며,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 공간들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관계 부서들이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철저한 행정재산 실태조사로 도로‧하천 점용료 징수율 96%를 기록하며,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가로경관과 유귀현과장은 96억 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92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96%의 징수율로, 철저한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점용료 부과와 체계적인 징수의 결과이다.  올해 행정재산 실태조사 대상은 4,166필지로, 면적은 4,284,390㎡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 구는 공유재산 대장 등록자료를 토대로 변동 사항, 점용 허가 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 공유재산 대장 현행화 등을 통해 행정재산을 내실있게 관리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철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징수 관리를 통해 세수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단체가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을 비롯한 환경·시민단체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완섭 장관은 국립공원의 심장에 케이블카라는 칼을 꽂으려 한다”며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과 연구용역 등 케이블카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최근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4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가 보고한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은 사실상 케이블카 확대 명분을 찾으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완섭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케이블카 확대 여부에 대한 재논의를 시도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현행 방침이 ‘15년 전 결정’이고 ‘민원이 빗발친다’는 이유로 공직자의 할 일을 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례에서 보듯 환경성도 경제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케이블카 사업 확대를 환경부가 나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 시행자인 양양군은 식물상 (植物相 어느 특정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의 모든 종 ) 조사보고서와 이식계획 등 필요한 보호 대책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내용에 따라 법정 보호식물과 주요 보호식물을 조사하고 이식해야 하지만, 특수 환경에 자생하는 식물의 이식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호식물 이식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케이블카 사업이 얼마나 심각한 환경적 난제를 안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양양군은 총사업비 1천172억 원을 투입하여 서면 오색리 일원에 총길이 3.3㎞의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있다. 경남도와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지리산권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 획관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의 성과 홍보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서울시는 지난 4월 초 서울시청 외벽에 ‘서울런 대입합격 782명’, ‘서울대 19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4명’ 등 특정 상위권 대학의 합격 성과를 강조하는 식으로 서울런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시민단체와 교육계로부터 “공공 교육사업이 학벌 중심의 성과 홍보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학벌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이날 김혜영 의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15년 특정 대학의 합격자 수를 강조하는 홍보 방식이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지양하라고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며 “서울시는 이와 같은 과거 사례와 권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사교육 업체의 광고처럼 명문대 진학률 중심의 서열적 가치관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현수막을 내리고 정량적 수치를 추가한 형태로 변경해 다시 게시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당초 해당 현수막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서울런’은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대표 정책”임을 강조하며, “그 소중한 가치를 학벌 중심의 성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기획관에게 “향후 서울시의 주요 정책 홍보가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