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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3개....직무수행실적미흡"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수산식품유통공사"

    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3개....직무수행실적미흡"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이슈
    2025-06-21 08:17:06 이정윤
    ‘23년말 확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87개 공공기관의 ‘24년 경영실적을 평가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여「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평가는 ′23년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4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서,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책임 등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하였다.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였다. ▲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24년도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평가 결과 탁월(S) 기관은 없으며 우수(A)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주요사업 성과가 뛰어나거나 재무실적 등 경영관리가 우수한 기관,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 활성화 기여 등 정부정책을 적극 수행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주요사업 성과와 경영관리가 부진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금년도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최종등급이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 환경부‧중국 수리부’ 간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우리나라 환경부‧중국 수리부’ 간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정책이슈
    2025-06-20 21:31:41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6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중국의 진 민(Chen Min) 수리부 부부장(차관급)이 기후위기 시대에 물관리 방향을 주제로 면담을 갖고, 양국의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9월 한중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1995년 제1차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며 수자원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수자원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을 서명(대한민국 국토교통부-중국 수리부)했으며, 지난해(2024년) 9월 제23회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며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양국은 부처 국장급 기술 협력 회의를 통해 하천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홍수·가뭄 재해 예방 등에 대한 연구 의제를 공유하는 등 물재해로부터 양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6월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2022년 1월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까지 환경부로 통합하며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했다.  이에 이번 양국의 양해각서 서명식은 양국 간 수자원 분야 협력 주관부처를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및 개발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자원의 통합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수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수자원 보호 정책과 물 절약 산업 진흥, △물 재이용과 빗물(우수) 집수를 포함한 비전통 수자원  관리, △홍수 및 가뭄 재해 예방 △가상현실(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 △수생태계 복원 및 보전, △강우 및 홍수 예측·감시 체계 등 10가지 분야를 포함한다.  이번 양해각서 서명식 체결에 앞서 중국 수리부 방한단은 6월 19일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데이터 기반 물수요·공급 관리 시설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상황실과 수문 개방을 통해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낙동강 하굿둑을 방문했다.  아울러 이날 서명식 이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연을 살펴보고 물관리정보시스템, 갈수예보, 홍수위험지도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물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양자 면담과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이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홍수·가뭄으로부터 자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한 수자원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수협중앙회, 여름철 자연재해 비상대응체계 가동

    수협중앙회, 여름철 자연재해 비상대응체계 가동

    정책이슈
    2025-06-20 21:27:30 이정윤
    수협중앙회가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담대응팀을 신설하고 고수온 및 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20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특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임직원들에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지원”을 강조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노동진 회장을 비롯해 김기성 대표이사와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참석자들은 부서별 예방대책과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지금까지 적조, 풍수해, 고수온, 한파, 해양재난, 전파혼신 등 재해별로 분산 운용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전담대응팀을 신설키로 했다.이를 통해 더욱 고도화된 재해대응역량을 확보해 어업인들의 피해 예방과 유사시 빠른 복구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특히 여름철 재해 집중 시기를 앞두고 재난 특보상황 및 양식장 관리요령 안내 등 수산양식 분야 피해 예방활동부터 중점 추진키로 했다.또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양식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률을 증대시키는 한편 유사시 긴급처리대응반을 운영해 신속한 사후 지원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적조와 고수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해 발생 전 양식어류의 조기출하를 지원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금융지원방안으로는 재해 피해 어업인에 대해 긴급생계자금 대출 및 기존 원리금 상환유예 등 생업복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재해복구 융자지원 공급규모 한도를 전년대비 두배 이상 늘린 93억원을 책정했다.노 회장은 “어업인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끝이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사전 재해 예방에 힘쓰고 재해 발생 시 충분한 지원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임직원들에게 강조했다.   
  • 김기표 의원, 재난 피해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도  정부 지원 대상 확대

    김기표 의원, 재난 피해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도 정부 지원 대상 확대

    정책이슈
    2025-06-20 20:41:21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기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5월 1 일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회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피해 주민의 생계비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기표 의원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의원은 본회의 통과 및 법률안 공포에 대해 “예기치 못한 재난은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앗아가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라며, “보다 두텁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회복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2025년 3월 21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법안 공포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확대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경제적인 회복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마포구동정] ‘폭우에도 끄떡없는 안전 마포’ 박강수 마포구청장, 월드컵천과 빗물펌프장 점검

    [마포구동정] ‘폭우에도 끄떡없는 안전 마포’ 박강수 마포구청장, 월드컵천과 빗물펌프장 점검

    정책이슈
    2025-06-20 20:26:09 이정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6월 20일, 여름철 폭우와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월드컵천과 지역 내 빗물펌프장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했다.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을 하천이나 강으로 신속히 배수하는 핵심 방재 시설이다.이날 오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월드컵천을 찾아 하천 수위와 유속을 확인하고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폈다.오후에는 망원1빗물펌프장과 마포빗물펌프장을 차례로 방문해 펌프 가동 현황과 배수 능력을 확인하고, 주요 기계 설비의 작동상태 등을 세심히 살펴보며 여름철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현장 점검을 마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관계 직원들에게 “기상이변이 갈수록 빈번해지는 만큼,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와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이어 박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선제적 점검과 대응으로, 침수 걱정 없는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남창진 시의원,  서울하수도과학관 대시민 공감 미흡... 홈페이지 개선할 것

    남창진 시의원, 서울하수도과학관 대시민 공감 미흡... 홈페이지 개선할 것

    정책이슈
    2025-06-20 20:16:52 이정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8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가 관리되지 않고 중랑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 중 총대장균 군수가 다른 물재생센터에 비교해 과도하게 높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남 의원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공공시설물 정보가 통상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서울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메인페이지의 자원봉사 아이콘은 오래전 ‘2021년 상반기 교육보조 자원봉사 모집’ 화면으로 연결되는 오류가 있고 Q&A 부분은 단 두건의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질문 한 건은 5년간 답변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또한 고객의 소리 페이지에 2017년부터 8년간 3건의 의견 중 최근 5월 민원은 풀밭과 잔디밭, 벤치에 진드기가 많고 풀밭에 동물 배설물이 오래 방지돼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방역과 청결이 필요하다는 민원인데 응대 여부는 홈페이지에서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이어 남 의원은 제출된 업무보고서의 4개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 현황에 중랑물재생센터 총대장균 군수가 기준치인 3,000보다는 적으나 3개 물재생센터 수치에 비교해 6~12배 높은 상태에 대해 지적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하수도과학관이 문화시설로써 시민과 공감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한 점은 즉시 보완할 것이고 중랑의 경우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방류수 총대장균 수질을 관리하는데 유입되는 하수량과 농도에 따라 투입량을 재 검토해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춘선 시의원, “미래한강본부 현장과 이용자 중심의 운영 철학 갖춰달라”

    박춘선 시의원, “미래한강본부 현장과 이용자 중심의 운영 철학 갖춰달라”

    정책이슈
    2025-06-20 19:21:48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사진)이 18일(수) 열린 제331회 정례회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세입관리 실태와 약자 배 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에서 “미래한강본부의 미수납액이 약 18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실·본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세빛섬, 서울마리나 등 과거 수입원과 관련한 장기 체납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용수익허가금은 선납이 원칙인데도, 현장에서는 선 채납 후 수익금으로 납부하는 식의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38기동대 등 세입 관리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올해 추경을 통해 반영한 7,200만 원 규모의 점자블럭 설치 예산을 두고 박 의원은 “이런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마땅하다”며 “서울시는 계획 수립 초기부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시설 사업은 설계부터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이용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단순한 시설 보수와 외형 정비에 그치지 말고, 정책 철학이 실제 사업에 녹아들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의원은 “ 한강공원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하고 선제적인 기획과 관리가 요구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며 추진하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 황철규 시의원 “학교폭력 심의 연 3천 건 넘는데, 위원 출석은 평균 4.3명”

    황철규 시의원 “학교폭력 심의 연 3천 건 넘는데, 위원 출석은 평균 4.3명”

    정책이슈
    2025-06-20 19:11:57 이정윤
    황철규 시의원(사진)은 6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대책’ 관련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을 지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황 의원은 “24회계연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예산 중 22%에 해당하는 12억이 불용되었고, 23년에는 5억 3천 만원(11%), 22년에는 3억 2천 만원(8.6%)이 불용되는 등 매년 반복해서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불용 사유로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회의 횟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사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평균 출석 인원이 4.3명~4.9명에 불과하다”며,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관심도가 낮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회의 참석률이 낮은 위원은 교체를 검토하고 피해자 중심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연간 3,000건이 넘는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되고 있지만, 이 중 약 25%는 ‘심의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미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심의의 부실화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도록, 학교장 자체해결 등 사전 절차를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시의원은  “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등 심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박춘선 시의원, AI·빅데이터로 학교 안전 지킨다

    박춘선 시의원, AI·빅데이터로 학교 안전 지킨다

    정책이슈
    2025-06-20 19:04:15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사진)이 이종태 의원(강동2,국민의힘)과 공동발의 한'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발사업 증가와 학교 인근 싱크홀 사고 등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기반 시스템을 학교 안전관리 전반에 도입해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춘선 의원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안전 사고를 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교안전도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급, 지역, 시간대에 따라 사고 유형도 달라지는데, AI 시스템은 이를 맞춤형으로 예측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가능하게 한다”며 “서울의 교육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술 기반 교육안전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 전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식중독균 검출된 빵류 회수 조치

    식중독균 검출된 빵류 회수 조치

    정책이슈
    2025-06-20 18:56:58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한살림우리밀제과(경기도 안성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경기도 안성시 소재)’이 판매한 ‘고구마케이크(1호)(식품유형 : 빵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6. 12.’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관계자는"안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글로벌 머니쇼  개최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글로벌 머니쇼 개최

    정책이슈
    2025-06-20 14:00:59 이정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중거주자들의 글로벌 자산관리를 위한 '하나더넥스트 글로벌 머니쇼'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에서 해외이주를 준비 중인 해외 거주 예정자는 물론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외환, 조세, 금융,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하나더넥스트 강사들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주제를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강연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미국세법 ▲국제조세 ▲해외 부동산 투자전략 ▲국가간 자산 이전을 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방법 등 이중거주자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의 강연들은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참가자들에 제공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해외거주 손님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참여를 희망한 네델란드, 체코 등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20개국에 있는 5,000여명이 넘는 해외거주 손님들은 하나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하나TV’를 통해 물리적 공간을 넘어 실시간으로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국내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하나은행은 향후 글로벌 자산관리와 투자전략에 도움이 되는'하나더넥스트 글로벌 머니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글로벌 변화 속에서도 손님의 자산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종합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손님에 대한 진심을 담아 해외에 계신 손님에게도 차별화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정책이슈
    2025-06-20 13:22:55 이정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6월 1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2024.10.22.)에 따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통합플랫폼을 구축)’ 구축을 위한 다부처 간 협력을 위해 ‘국가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와 관련된 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서 관리되는 적응정보 연계 방안을 비롯해 공동활용 방법 등을 논의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9월부터 각 부처 전문 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 를 구성하고 매년 2회 이상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제6회를 맞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문별 적응정보 활용 사례 및 플랫폼 기반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주제로 기관별 총 10인의 전문가 발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토론회에서는 △통합플랫폼과 기후위기취약성 평가도구의 적응정보 활용방안(국립환경과학원), △기상부문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과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국립기상과학원),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연구 사례 및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국립농업과학원), △산림부문의 기후적응 연구사례 및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국립산림과학원), △수산부문 적응정보 고도화 및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국립수산과학원), △연안재해부문 적응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국립해양조사원)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뒤이어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국립생태원), △기후변화를 반영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이수분야 설계 본격화 및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한국농어촌공사), △지속가능한 식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다목적댐/용수댐의 장기 유입량 전망 및 적응플랫폼 활용 방안(한국수자원공사) 발표가 이어진다. 기관별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이대균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국립환경과학원은 모든 국민이 쉽게 적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 사업( 물환경·해양수산(’25) ▶농축식품·보건(’26) ▶국토교통·생태계(’27) ▶산림·산업 통상에너지 분야(’28))을 2028년까지 추진하며, 올해는 물환경·해양수산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전 부문의 기후적응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며, “유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맞춤형 적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호정 의장,“기초학력은 인권”…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 방문

    최호정 의장,“기초학력은 인권”…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 방문

    정책이슈
    2025-06-19 15:01:12 이정윤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목)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를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방문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종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2022년 11대 의회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구성한 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다.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의회가 정말 노력하자 해서 조례도 만들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부모들의 호응도 얻었다”라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권이다. 서울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학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학교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자기 이름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했다. 칠판에 있는 글을 못 읽으니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또래 생활도 어렵고, 다 못한다는 소리만 들으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난독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라며, “단원평가 볼 때 시험지에 이름만 적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100점 짜리도 몇 개 나오고, 친구도 생겼다”라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더 많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프로그램 이용 소회를 전했다.  한편, 최호정 의장은 취임 후 현안이 있는 교육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고척초등학교 늘봄학교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한 신용산 초등학교 ▴급식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학교급식 현황 점검을 위해 언남중학교 ▴집회 시위로 막힌 한남초등학교 ▴아동급식카드 사용 현장 점검 ▴건물 안전 문제로 개학이 미뤄졌던 북성초등학교 ▴AI교육 현장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개선 사항들을 모색했다.
  • 서울 지하철 사진, 경복궁역 가치 담은‘전통이 흐르는 역사(驛舍)’

    서울 지하철 사진, 경복궁역 가치 담은‘전통이 흐르는 역사(驛舍)’

    정책이슈
    2025-06-19 14:40:16 이정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2025 서울교통공사 사진·캘리그라피 공모전」(이하 ‘공모전’)의 최종 수장작 30편을 발표하고, 사진 부문 대상으로 「전통이 흐르는 역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사진 부문은 ‘서울의 지하철역과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캘리그라피 부문은 ‘서울교통공사’를 담은 3가지 종류의 문안을 표현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다. ▲수상자 단체 사진  사진 부문에서는 전통문화의 숨결을 간직한 ‘서울 미래유산’ 경복궁역의 일상 모습을 담은「전통이 흐르는 역사(驛舍)」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작품은 원근감, 구도가 뛰어나고 사진 전체를 흑백으로 처리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느린 셔터로 담은 사람의 잔상과 정적인 공간의 대조는 보는 사람이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폭설 속으로,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는 눈 덮인 선로를 배경으로 시설물을 점검하는 직원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또 다른 최우수 작품인 「오늘도 깔끔하게」는 깨끗한 지하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캘리그라피 대상 신상준 ▲캘리그라피 최우수 김혜란 ▲캘리그라피 최우수 손지민 캘리그라피 부문에서는 일상에서 전하는 인사말을 지하철과 접목한 작품이 가장 특색있고 균형감 있는 디자인을 선보여 대상으로 뽑혔다.2점의 최우수 작품은 지하철을 타면서 느낀 즐거운 감정과 고마움을 담아 따뜻한 문구에 정감 가는 글씨로 표현하였다. 공사가 공모전 접수 페이지를 통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3주간 사진‧캘리그라피를 공모한 결과, 총 769점의 작품을 접수받았다. 이 중 사진은 545점, 캘리그라피는 224점이었다. 이후 공사는 내부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2차 심사를 거쳐 사진 545점 중 25점, 캘리그라피 224점 중 5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종 수상자 30명에게는 사진 부문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사진 부문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19점, 캘리그라피 부문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수상 작품은 공사 누리집에 게시되며, 역사 내 액자 및 특정조명광고로 제작하여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수상작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나인호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바라보는 지하철을 향한 다양한 시선을 만나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하철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 경험을 나누고 교통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수상자 단체 사진
  • 황철규 시의원, “서울온라인학교 준공 미뤄지고 예산만 늘어”

    황철규 시의원, “서울온라인학교 준공 미뤄지고 예산만 늘어”

    정책이슈
    2025-06-19 11:15:41 이정윤
    황철규 시의원(사진)은 6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이 추진 중인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사전 계획 미비, 반복된 예산 증액과 준공 지연 등 행정 미비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서울온라인학교의 리모델링 공사에 11억 5,80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황 의원은 “25년 본예산 당시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서는 총 사업비를 98억 원으로 제시했으나,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을 합산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며 “보고자료마다 총사업비 규모가 제각각인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냉난방 개선과 옥상 방수 같은 필수 공정 예산이 초기 계획에서 누락되어, 결국 추경에 의존하게 된 것은 계획 수립 과정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설계 변경과 노후 건물 사정 등을 이유로 준공 예정 시점이 당초 25년 3월에서 8월로 연장되었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8월 준공도 불가능하다”며, “계속된 준공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준공일정 등 전 과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계획 변경과 예산 증액은 “예산 집행의 신뢰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시의원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를 면밀히 하고, 사업비와 일정 계획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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