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사진)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한강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아리수본부 등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최근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미래한강본부가 운영하는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지난 7월, 상수도 누수 복구 작업 중 2명이 맨홀 내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수많은 각종 발주 공사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존재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만균 위원장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입찰회사가 직원 안전교육을 맡는 현재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발주한 공사라면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 또한 공사 책임기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 산업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체계적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리수본부에서 공사 과정에 발생한 안타까운 질식사고에 대해 유족 지원 등 최선을 다해 수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사고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원칙 아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안전사고는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서울시와 산하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17회 자원순환의 날(매년 9월 6일)을 맞아 9월 5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분리배출.kr)’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종이컵라면, 우유팩, 양파망, 감기약 등   )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며,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지역마다 다른 분리배출방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검색자 위치에 기반하여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다양한 배출장소(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전지수거함, 형광등수거함, 의약품수거함, 무인회수기 등  )까지 통합하여 알려준다.  예를 들어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라고 안내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누리집에서는 분리배출 질의응답(Q&A)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 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기에서(컴퓨터,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서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반응형 웹으로 개발했으며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기술을 도입하여 마우스나 손을 글씨에 대면 소리가 들리도록 개발했다.환경부는 시군구 및 품목 별로 배출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요청하는 검색 품목과 배출장소 등 안내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인공지능 기반 사물인식 서비스 제공, 모바일 앱 개발, 음성 검색 기능 추가 등   )을 통해 편이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에 맞춰서 분리배출 정보를 쉽고 상세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용 누리집을 개발했다”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금)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교차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출근길 교통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엔 이 일대 지역구를 둔 허훈 의원(양천구 2)과 김종길 의원(영등포구 2)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내용을 확인했다. 최 의장은 “교통은 시민 삶에 직결된 체감도 높은 분야인데 공사로 인해 발생할 교통체증 대책이 부족했다”라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광명서울고속도로와 연계해 서부간선 상부도로의 구조‧기능을 개편하는 사업이다.단절된 안양천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수변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일반도로화로 차로폭 축소, 녹지공간 확보 등 친환경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단계로 시작된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를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5년 11월로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 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광명교, 오금교, 고척교 평면화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치도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활동과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백련산 꿈마을 숲정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련산 꿈마을 숲정이 조성사업’은 백련근린공원의 자연 자원인 단풍나무 숲과 암석 지대 등을 활용한 도시 숲 체험형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뒤 백련근린공원 일대로 대상 면적은 약 1만㎡이다. 사업비는 시비 20억 1천만 원이며, 지난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5월까지 1차 공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나들길 56m와 숲속 쉼터 2개소를 조성하고, 목수국 등 16종의 수목 570주를 심었다. 8월부터는 2차 공사에 착수해 추가로 나들길 436m, 숲속 쉼터 4개소, 테마정원 5개소, 자연학습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연말 최종 준공할 예정이다. 숲정이는 백련산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 ▲숲 하부 식재를 활용한 테마형 정원 ▲단풍·벚나무 등 사계절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쉼터 ▲꿈나무마을과 연계한 숲 놀이터 및 학습데크 등으로 꾸며진다. 은평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산책과 휴식,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생태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훼손된 녹지 복원과 도시열섬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구는 ‘백련산 꿈마을 숲정이 조성사업’을 비롯해 백련산 일대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녹지·힐링 공간 확충하고자 한다. 총사업비 약 70억 원으로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조성, 무장애 환경 조성, 백련산 환경개선, 둘레길 정비 등 연계 사업을 병행 추진해 백련산을 서북권 대표 복합힐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백련산 꿈마을 숲정이는 자연과 주민이 함께하는 치유·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녹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이번 설명회는 올해(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소도 운영한다.설명회에는 화학분야 법과 제도를 총괄하고 집행·관리하는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뿐만 아니라, 환경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상세한 교육을 진행한다.1부에서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지정체계 기준 개편 등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한국환경공단이 신규화학물질 신고 방법을, 화학물질안전원이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정보 조사·분석 방법을 교육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1대1 현장상담 시간을 갖는다.기존화학물질 등록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등록해야 한다.신규화학물질 신 화평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ㆍ수입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 및 질의사항은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설명회 자료 일체도 산업계도움센터에서 공개될 예정이다.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화학분야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계를 이해시키고 전방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사진)은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청년안심주택 불법 단기임대 문제를 지적했다.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민들이 공공지원 주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최진혁 의원은 사회주택이 태생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건으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2021년 자체 감사에서 사업자 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조치가 미진했던 점을 꼬집으며,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더 신속히 보고했다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특히 문제가 발생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유형은 이번 사태 외에도 추가 피해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남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를 당부했다.이어 최진혁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청년안심주택 불법 단기임대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SH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민 제보에 의존해 적발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릉이가 최근 3년간 매년 100억 원대의 운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9억 원, 2024년 127억 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 7월까지도 이미 101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공공교통의 대표 정책인 따릉이가 시민 생활 속에 자리 잡았지만, 재정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담과 함께 관리 취약점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3년간 따릉이 도난·분실 건수는 1,078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54대는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안전사고도 2,068건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지만 자전거 하자에 따른 사고도 138건에 달했다.노후화와 파손으로 인한 자전거 교체도 적지 않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900대가 폐기되고 동일 수량이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성북천 투척 사건 등으로 수십 대가 파손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의원은 “따릉이는 시민 교통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적자와 도난·분실, 안전사고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효율적 자원 관리를 최우선으로,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시의원(사진)은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었다.이 의원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시민의 대표적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이자 국제적 축구대회와 문화행사의 중심지”라며, “올해 5월 이후 잔디 관리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시민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고, 칭찬과 격려 민원을 다수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구체적인 제안이 공단의 관리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성과가 일시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과학적 관리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이 성과와 개선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칭찬과 제안 등 민원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적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월드컵경기장이 꾸준한 관리와 시민 의견 반영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기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옥 시의원(성동3)이 지난 9월 3일 성동구에 소재한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현장방문하여,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재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이번 현장방문에서 이민옥 의원은 새활용 산업 창업기업들의 입주 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센터가 오는 2025년 말까지 서울시 창업정책과의 용역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26년부터는 기후환경본부로 운영 주체가 이관될 예정인 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이민옥 의원은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새활용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며 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운영 주체 이관 과정에서도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새활용 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선도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며, "성동구 지역 특성을 살린 새활용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민옥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새활용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역 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문영표 사장 주재로 지난 9월 2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에서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에는 공사가 관리 중인 가락시장․강서시장․양곡시장․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도 언제든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선제적으로 안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공사는 안전보건 세부실행과제 323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사항에 대해 문영표 사장이 직접 점검을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하는 등 체계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해왔다.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현재까지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사에서는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특히, 문영표 사장은 각 부서장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안전에 위해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였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전동차 등 물류운반장비 정기검사도 최대한 신속히 점검을 마무리하도록 하였고, 화재 발생 시 유통인과 시장이용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통인과 합동으로 피난시설과 소방시설 주변 적치물을 점검하도록 했다.또한, 공사 자회사인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에 산업재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에 대해 공사에서 직접 점검을 시행하기로 하였다.또한, 공사에서는 대형 복합건물인 가락몰 업무동과 판매동에서 9월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송파소방서 합동 소방훈련을, 10월에는 싱크홀로 인하여 화재 발생을 가상하여 송파구청, 송파소방서, 송파경찰서, 송파보건서 등 약 25개 유관기관이 함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공사 문영표 사장은 공사 전 간부들에게 “가락시장, 강서시장 등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면적이 넓고, 시설 노후화는 물론 유통인과 시장이용객이 많아 간부들은 언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관리 업무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향후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중대재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차지호 의원(사진)은 기후재난 시대에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기후위기 적응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 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기후위기 적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응 시책이 선언적·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여 대한민국이 회복적 기후위기 적응사회로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실질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제1조), △‘기후위기 취약성·위험·회복력·취약계층’등 개념 정의와 기본원칙 구체화(제2조·제3조),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통합플랫폼을 통한 통합 정보관리와 공동 활용(제7조·제10조),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조사,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 과학 기반 정책 수립(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적응지표 개발과 포괄적 평가를 통한 정책 점검과 관리 강화(제13조·제14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제15조·제16조),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적응책임관 지정과 광역협의회 운영을 통한 실행력 확보(제17조·제18조), △대국민 이해도 제고·정보 활용·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제21조~제24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녹법)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에서 규정한 제도와의 정합성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여,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법률 간 중복이나 공백 없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의 ‘감축’과 ‘적응’, ‘과학적 감시와 예측’의 전 과정을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를 완성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차 의원은 이번 기후위기 적응법의 제정취지에 대해 “2024년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서고, 폭염·홍수·산불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해였다.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 산업과 경제 전반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기후위기 적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회복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적 표준과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법안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평가체계와 적응정책 얼개를 참조하여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과학 기반의 법률로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2021년-2025년 상반기)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 상반기)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5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은 500억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5년 상반기 190,483건, ▲2024년 417,338건, ▲2023년 429,143건, ▲2022년 392,923건, ▲2021년 364,931건으로 총 1,794,818건에 달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약 1,555억 원이며, 이 중 약 393억 원이 미납 상태다. 주차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5년 상반기 5,771건, ▲2024년 9,430건, ▲2023년 7,556건, ▲2022년 7,908건, ▲2021년 3,940건으로 총 34,60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106억 원, 체납액은 약 34억 원이었다. 또한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5년 상반기 4,071건, ▲2024년 7,897건, ▲2023년 6,690건, ▲2022년 2,537건, ▲2021년 1,4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총 22,674건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약 327억 원, 체납액은 약 82억 원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각각 과태료 20만 원,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단속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현 제도와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인 만큼,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치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서울시가 지난 9월 1일 개최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 심의에서 ‘효창동 5-307번지 일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조건부 수정가결 됐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5호선 공덕역과 6호선 효창공원앞역 사이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10만 3,402.7㎡이다. 이번 재개발을 통해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3,01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중 장기전세주택 706세대와 재개발임대주택 453세대가 공급돼 도심 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구는 “주변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효창공원의 경관을 고려해 지상 20층부터 최대 40층까지 건물 높이를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또한 효창근린공원과 백범로 사이의 조망을 확보하고,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역을 가로지르는 폭 12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창공원과 주거지 사이에는 어린이공원, 커뮤니티시설, 공공청사 등 비주거시설을 배치하여 녹지 네트워크를 확충한다. 백범로 및 효창원로변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기존 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기전세 및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 녹지 및 생활 SOC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편익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돌발 가뭄이 빈발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2038년까지 전국 21개 시설농업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수 함양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현재 경기 이천 호법주미지구와 경남 진주 대평지구에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전문가 지원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지하수 함양’은 하천수나 재처리 수를 관정이나 자연 여과 방식으로 지하 대수층에 주입해 지하수를 확보하는 기술이다.이 기술은 지하수 고갈 방지는 물론 자연 여과를 통한 지하수 수질 개선,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특히 연중 14~17℃를 유지하는 지하수 특성을 활용해 수막재배(  비닐하우스 2중 막 사이에 지하수를 뿌려 수막을 형성하고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농법  ) 에 사용하면 냉난방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지하수 함양 사업’의 효과는 경남 진주시 단목지구에서 입증됐다. 2000여 동의 시설하우스가 밀집한 이 지역은 매년 11월이면 지하수 고갈로 수막재배를 중단해야 하는 만성적 물 부족 지역이었다.2016년 공사가 하루 8700톤 규모의 물을 지하로 주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 결과, 농가들은 연중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냉난방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공사는 2038년까지 전국 21개 시설농업 단지에서 순차적으로 지하수함양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경남 진주 대평지구 등 2개 지구를 선정해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지역 농업인들의 반응도 적극적이다. 진주에서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공사 경남지역본부와 ‘대평지구 지하수 함양 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협의에 나서는 등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이에 공사 역시 내부 전문가 지원 시스템인 ‘지오네비(GEONAVY: 지하수 지질 지역특화 신규사업 발굴 지원과 신규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사 전문가 지원 시스템 ) ’를 가동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9일 경남 진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관계자, 지역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토론과 함께 지피에스(GPS) 측정, 물리탐사 등 기본조사 과정을 시연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였다.정연조 대평지구 지하수 함양 협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지하수 부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가 크다”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심영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사무관은 “최근 이상기후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지하수 등 다양한 수자원을 확보해 기후위기 시대에 물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규상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처장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 전반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하수 함양, 대용량 지하수댐 등을 통해 농어촌 물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2개월간 주요 시중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이 가장 높은 금융 소비자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그 뒤를 이었다.4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6월과 7월 기간 주요 시중은행의 총포스팅 수를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이다.분석 결과 하나은행이 총 17만7457건의 정보량을 보이며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7월 뽐뿌의 한 유저는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소개했다.같은 달 티스토리의 한 유저는 "하나은행은 청년층의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취업 준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 초년생 △창업 1년 이하 저소득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하나원큐햇살론유스’ 상품을 출시했다"고 전했다.6월 뽐뿌의 한 유저는 "하나은행은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며 투자성 상품 판매 전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하나은행은 이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투자 안정성과 금융상품 관리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성 상품에 대한 판매 사전·사후 위험성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KB국민은행이 총 13만9637건의 온라인 포스팅 수로 관심도 2위에 올랐다.7월 뽐뿌의 한 유저는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금융권 최초로 화상상담을 활용한 풀뱅킹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특허는 'KB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로, 고객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상담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같은 달 팍스넷의 한 유저는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서 공공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LH청약전용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말하며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민간 플랫폼 중에서는 최초로 LH분양주택의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신한은행이 총 11만5190건의 관련 포스팅 수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7월 티스토리의 한 유저는 "신한은행이 자사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술검증(PoC)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이밖에 우리은행 9만8285건, NH농협은행 9만1605건, IBK기업은행 7만5230건, SC제일은행 2만2298건, Sh수협은행 6939건, 한국씨티은행 3905건 순으로 나타났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6월과 7월 기간 조사대상 전체 은행의 포스팅 수는 총 73만54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만270건, 4.32% 증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