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농업·농촌·농민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농식품부는 산불 대응과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임미애 의원(사진)은 "농식품부가 산불 대응과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산안에 농업 예산이 없다"며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650억 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 원 단 두 건의 예산이 추경안의 전부"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산불로 전소된 농기계, 급등한 농자재값, 늘어난 경영비로 인해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농업민생 예산을 외면하고, 소상공인 대상의 신규 공공배달앱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공공배달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농업 관련 예산을 외면하고 타 분야 사업에만 집중한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역시 소비자 물가 완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농가 소득이나 피해 보전과는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추경안은 시기, 규모, 내용 모두 낙제점이다. 농업민생이 사라진 농식품부 추경안은 한마디로 농민 기만이다”라면서 “농식품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농업민생 예산 증액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재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지역의 노후 농기계 대체를 위한 임대사업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물” 사용량 데이터 분석으로 건물 안 누수 조기 발견․피해 최소화 ▲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 서울시는 스마트검침 데이터 실시간 분석으로 건물 안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여 즉시 알리는'누수바로알리미'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누수바로알리미'서비스는 서울시내 스마트검침(디지털계량기 및 검침단말기를 사용자(고객) 세대에 설치하여, 검침원의 현장 방문 없이 검침단말기를 통해 원격으로 자동 검침하는 시스템 )으로 전환한 16만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 검침하는 시스템 지난 9월부터 중구 지역 3만 세대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신속한 누수 발견과 누수량 감소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기간(24.9.27.~12.31.) 동안 총 1,519건의 누수 알림을 통보하였고, 수리를 완료한 세대를 분석한 결과 검침원이 검침할 때보다 세대당 46.5톤의 누수량 감소 효과(94.5%↑)를 보였다. 스마트검침시스템은 사용자의 “물” 사용 패턴을 실시간 분석하여 건물 안 누수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누수로 인한 요금 부담과 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연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건물 안 누수는 3만 4천건에 달한다. 누수가 발생하면 평소의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수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2개월에 한 번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고 있어 검침 및 요금 부과를 위한 심사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기까지 최대 60일까지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스마트검침으로 매시간 수집되는 물 사용량 중 3일 연속 ‘0’이 없는 세대는 누수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카톡 또는 문자로 알려준다. 시는 올해 86,100세대를 스마트검침으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서울시 전체 227만 세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검침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수도계량기를 우선적으로 스마트검침으로 전환하였고, 2022년부터는 지역 단위의 스마트검침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누수정보(누수량, 누수기간, 누수 점검방법 등)를 카톡 또는 문자로 받기 원하는 수도사용자는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또는 전화(120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 가입은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또는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민원신청-옥내누수문자알림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건물 안 누수는 수도요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중한 물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 전면시행을 통해 보다 쉽게 누수를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접합부위의 노화, 부식 등 위험성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장마, 집중호우 등이 증가하면서, 구는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선제적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2023년도 신규․연장 신고 및 허가된 옥외광고물 약 482개소로, ▲돌출‧옥상‧벽면 이용 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지주 이용 광고물 등이 포함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광고물 사용자재 부식 여부 ▲접합부 노화․균열․파손 상태 ▲전기 설비 배선 안전성 ▲신고․허가 내용 일치 여부 등이다. 특히 (사)서울시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점검 결과, 낙하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간판은 즉시 시정명령 등을 실시하고, 추후 재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구는 총 492개소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된 14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구는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지킴이’를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과 옥외광고 사업자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는 월 1회 정기 순찰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올해부터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 소재의 옥외광고물 표시증을 배부하여, 광고물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옥외광고물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2일 오전 코레일 광명역 회의실(경기 광명시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025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공공 부문 사업자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하고, 내년(2026년)까지 91억 원(총 사업비 130억 원의 70%)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권한과 역할 ,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2곳씩(공공 1곳, 민간 1곳) 수소 생산시설의 설치를 지원(총 사업비 130억원 이내에서 공공은 70%, 민간은 50% 국비를 지원 )한다.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메탄+이산화탄소)를 순도 95% 이상의 메탄(메테인)으로 정제(고질화: 바이오가스 내 이산화탄소(40%)를 제거하여 메탄 순도를 95% 이상으로 향상 )한 후 이를 전환(개질화:정제한 메탄을 수소로 전환(메탄 CH4 + 수증기 2H2O → 수소 4H2 + CO2) )하여 수소를 생산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에서 발생하는 하루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2027년부터 수소승용차 하루 약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500kg을 생산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국비 약 288억 원을 지원하여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4곳(공공 부문: (보령시) ‘23~’25년 국비 84억원 / (영천시) ‘24~’25년 국비 91억원 민간 부문: (현대자동차) ’23~‘25년 국비 50억원 / (에코바이오홀딩스) ‘24~’25년 국비 63억원 )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일부 시설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아울러 매년 신규 수소 생산시설 2곳을 지원하여 2030년까지 하루 약 6,000kg의 수소가 생산되어 수소차 충전 편의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은 제주의 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송부문의 탄소중립과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사진)은 지난 18일(금)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미래청 년기획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길영 위원장은 먼저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서울청년기지개센터의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8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기지개센터 현장방문에서 운영시간 확대를 건의한 바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를 신속하게 반영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센터를 이용하는 고립·은둔청년 당사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청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이어 김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시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청년해외봉사단의 대상지 선정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제시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단순한 일회성 자원봉사를 넘어, 대한민국·한민족 역사에서 유의미한 스토리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만의 기준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정책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여론조사와 AI·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평가 도구를 도입하는 한편,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요구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김길영 위원장은 “저 역시 청년시절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기본법」 제정 당시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청년정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왔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 청년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도록 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울시 청년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 하도급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5년간 전국 건설사 부도 및 폐업 현황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4월 21일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변경 시에도 추가로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하도급계약 변경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 수급인이 부도 등을 일으켰을 때 하수급인은 변경된 계약 부분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최근 3년(‘22~‘24년)간 폐업한 건설사는 ▲1,901개(‘22년) ▲2,347개(‘23년) ▲2,666개(‘24년)였으며, 부도 건설사는 ▲14개(‘22년) ▲21개(‘23년) ▲29개(‘24년)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토부가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업체의 회생절차 신청 건수도 ▲46건(‘22년) ▲89건(‘23년) ▲93건(‘24년)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계설비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등 건설 하도급업체의 계약 실적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김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하도급 계약실적은 ▲118,716건(약 85조 원, ‘22년) ▲95,601건(약 80조 원, ‘23년) ▲90,669건(약 75.9조 원, ‘24년)으로 계약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건설사가 흔들리고 전체 하도급 공사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하도급사들은 공사대금은커녕 지급보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건설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도급사가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도읍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급보증 추가교부 의무화로 최소한의 숨통이라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급보증 관련 직불합의 면제 조항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필형 구청장  방역 소독 직접 참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주)동대문환경개발공사 운영) 내 화재 잔존 폐기물로 인한 해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21일 방역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은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독은 폐기물이 남아 있는 지하 2층과 3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역 차량을 동원해 센터 주변과 지하 전 층에 대한 전면 소독 작업도 병행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화재 이후 남은 폐기물과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실시했다.”라며 “사업시행자에게도 센터 내부의 철저한 방역과 탈취 작업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 센터의 폐쇄와 주민 편의시설 전환 여부는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하겠다.”라고 덧 붙였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21일 오후 코엑스마곡(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가격 기능 회복 및 거래 활성화를 주제로 제4차 기후전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간담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주재로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기후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4차 간담회는 1차 기후물가, 2차 기후재정, 3차 기후보험에 이어 탄소시장(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 도입방향’을 소개한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과 금융상품 도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진적인 탄소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산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봄의 기운이 가득한 4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제2차 본회의, 23일 제3차 본회의, 24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구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집행부를 향해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가운데)이 효(孝) 콘서트에 참석한 그룹 직원 및 부모님들과 함께 포토존에서 기념사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효(孝) 콘서트장에서 참석한 그룹 직원 및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효(孝) 콘서트에 참석한 그룹 직원 및 부모님들이 흥겹게 공연을 즐기고 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19일 오후 대전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직원 가족 초청 '효(孝)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효(孝) 콘서트는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하나금융그룹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매진해 온 그룹 관계사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 직원들을 묵묵히 사랑으로 뒷받침해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효(孝) 콘서트는 현장주의를 강조해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됐다. 영남, 호남, 충청 등 전국 곳곳의 지역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과 거주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이 모시기 위해 대전 효(孝)콘서트를 특별히 신설, 지난 12일 서울 지역 개최에 이어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날 공연에는 국내 최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해 옛 추억이 담긴 노래로 그 시절의 향수를 전달하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선곡들로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또한, 공연 중 공개된 실제 그룹 관계사 직원과 부모님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통화’ 인터뷰 영상은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진실되고 애틋한 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어, 이날 콘서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물들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가족 포토존을 비롯해 추억의 놀이 체험존, 캐리커쳐 이벤트존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부모님들과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함영주 회장은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물론 오늘날의 하나금융그룹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족과 가정의 행복이 직장에서의 몰입과 성과를 창출한다는 생각을 갖고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자랑스런 하나인과 하나가족을 통한 지속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사 CEO들과 함께 직원 부모님들에게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개최를 시작한'효(孝) 콘서트'는 참가 직원들로부터 하나금융그룹 소속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 고취는 물론, 참석한 부모님의 만족도가 높아 2년 연속 확대 개최되며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가족 초청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의원(사진)은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공․사립학교를 차별하지 않고 서울시 학교 현장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촉구 건의안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정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에 소극적이고 일부 사립 초등학교에는 여전히 재정지원을 등한시하는 등 차별적인 교육재정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 학교의 교육환경 질을 높이고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차별없는 교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의 기본 생활시설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에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숙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재정지원은 대표적으로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에서 드러난다. 학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비용의 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 떠넘긴다.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50%씩 예산을 분담하는 현행 제도는 교육청이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사립학교를 구별짓고 차별하는 재정지원 정책을 서둘러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해 상반기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220가구를 대상으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찾아가는 의료급여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복지제도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들이 의료급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 본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내용은 ▲의료급여 이용절차 및 의료급여증 사용방법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요령 ▲건강생활 유지비 및 본인부담 면제 혜택 ▲올바른 약물 복용 및 관리법 ▲부정수급 방지 안내 등으로 꾸렸다.사회복지과 안종연 과장은 “수급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실생활 중심 정보 제공을 통해 과잉 이용 등 의료급여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의료급여관리사가 보광동(21일 오전), 청파동(23일 오전)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강 사정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상담이나 개별 방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신규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의료급여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을 충실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생물표본 약 49만 점을 온라인으로 쉽게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털 을 통해 4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물표본을 열람·대출하려면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표본 열람과 대출 신청은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털 내 ‘표본열람/대출’ 메뉴에서 원하는 표본을 검색한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열람‧대출이 가능한 표본은 동물 29만 5,730점, 식물 13만 2,489점, 미생물 6만 9,987점 등 총 49만 8,206점이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본유형(건조표본, 액침표본, 슬라이드표본)과 표본범주(일반표본, 기준표본)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표본보전부 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우리 기관이 보유한 담수생물표본을 관련 연구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담수생물표본 이용이 더욱 쉬워져, 많은 연구자들이 생물다양성 연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이다. 일상 속 꾸준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기후적응 역량 강화로 탄소중립 시대로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은 4월 21일 오전 코엑스마곡(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동시 소등행사,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 간담회, 기후변화 주간 특별전시(서울역, 헬로우뮤지움)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캠페인)이 펼쳐진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탄소중립 실천 참여기업 등을 비롯해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 5기 학생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는 방송인 겸 기후‧환경활동가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2025년 기후변화주간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초상권‧목소리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이끄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서 환경부는 보험업계 및 관련 학계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참여기관 (△(정부) 환경부 △(민간) 손해보험협회, 코리안리 재보험 △(학계) 한국환경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들은 업무협약에 따라 기후보험 상품 개발과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새로 참여한 16개 기관·기업( △(전자영수증 발급) 한살림(친환경제품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리필스테이션 이용 항목도 같이 참여), 롯데지알에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더리얼 △(다회용컵 이용) ㈜파리크라상, ㈜누리이엠피, ㈜레디투스 △(리필스테이션 이용) 스마트필㈜, △(친환경제품 구매) ㈜SSG닷컴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한손, ㈜케이아이에코시스템, 세종시청, ㈜지테크인터내셔날, 유니엔텍㈜, ㈜월드멀티넷        )과 업무 협약도 맺는다. 이들 기관·기업들은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체계 도입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간담회, △기후변화 학습 공동 연수(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 토론회(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삼다수(제주개발공사) 등 8개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는 기후행동 홍보관도 코엑스마곡에서 4월 21일부터 이틀간 운영한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오후 8시부터는 10분간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 행사가 열린다. 정부청사(서울, 과천, 세종)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기업건물(롯데호텔, 포스코 타워 등) 및 지역 상징물(수원 화성행궁, 부산 광안대교, 송도센트럴파크 등)도 참여한다. 미래세대가 직접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다양한 활동도 펼쳐진다. 청소년들이 탄소중립 놀이공원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공모전을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4월 21일부터는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함께가요, 탄소중립’을 활용한 음악 홍보활동(캠페인)도 진행한다. 또한, 환경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역에서 탄소중립 실천 글씨·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를 비롯해 기후적응 명화전을 진행한다. 아울러 5월 18일까지 어린이미술관(헬로우뮤지움, 서울 성동구 소재)에서는 기후행동에 대한 참여형 전시를 운영한다.이밖에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기후변화주간 전용 누리집 을 통해 5월 20일까지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기후행동을 인증하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도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주도하는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적응 역량도 공고히 다져 기후위기에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국민들의 작은 실천이 모여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4월 21일 코엑스마곡(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에 이어 올해 4월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226개)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것을 계기로, 중앙-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자체 간의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시군구 기본계획 주요 사례 발표, △환경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 공유, △지역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 및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은 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부 공동의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 특히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권역별 탄소중립 이행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자체 현장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사례 발표를 통해 △공공·민간의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향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테크와 역사문화, 시민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햇빛과 초록의 도시를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역 탄소중립 전략을 공유한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 기본계획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탄소중립 전문기관인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확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한다. 끝으로 토론에서는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기후에너지융합과),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홍종성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정전환과장, △최형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 △김형석 한국환경공단 처장, △문현석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들이 기관별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2025년)는 전국의 기초지자체까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뜻깊은 해”라며, “지자체가 각 지역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시키는 핵심 열쇠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