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사진)은 4월 2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비롯해,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불합리한 손실 보전 구조, 철도 보호구역 내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하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서울교통공사가 요금 인상과 함께 기후동행카드 가격 인상도 서울시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공사 단독의 부담으로는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100% 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사의 재정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과 달리 단 1원의 보전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기재부가 국회 기재위에서 이 사안을 제동하는 구조이지만, 국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통공사 노조와 함께 구성된 PSO(공익서비스의무) 대응 TF 활동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 국회·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사의 역할과 기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지하철 내 승객 불편 민원도 언급됐다. “선반 철거 이후 시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백팩 사용자나 장애인의 불편이 크다”며, “지하철 내 안내판 가독성 문제, 역사 내 쓰레기통 부족 인식 등은 시민 체감도와 직결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로,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역 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또타 앱’ 정거장 음성안내 기능 등을 소개하며 “이런 혁신이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인근 대규모 공사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철도 보호구역 내 사전협의 및 보강 공사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싱크홀 등 시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공공성과 안전, 지속 가능성은 서울시와 시민 모두의 몫”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 있는 논의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돗물 생산과정 서울시는 해충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정수처리 전 과정에 걸친 위생관리와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하고, 소형생물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다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밝혔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깔따구 등 소형생물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모든 정수센터 내 방충망, 에어커튼 등 방충시설 점검을 완료하고 소형생물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사전 조치를 완료하였다.시는 올 3월부터 소형생물 대응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여과지부터 정수지까지 위생관리 시설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하였다. 또한, 수온이 높아지는 봄철부터는 고도정수처리 공정 운영을 강화하여 취수원에서 유입된 유충을 모두 제거하고 있다. 살균력이 뛰어난 오존의 주입량을 상향하고, 유기물 제거 및 정수 품질 향상에 효과적인 입상활성탄의 역세척 주기를 기존 5일 이상에서 2~5일로 단축했다. 서울시는 원수부터 공급과정까지 모든 정수처리 공정에 대하여 365일 상시 모니터링으로 환경부 기준보다 더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1년부터 107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기 직전에 차단장치(미세 필터 여과망)를 설치하여 수돗물 소형생물 발생 예방을 위한 다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차단장치 이후에 있는 정수지와 수도관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소형생물의 유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 강화로 올 4월 환경부가 실시한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 서울시 전체 6개 정수센터에서 소형생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위생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매년 정기적인 자체 점검과 환경부 점검을 통해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소형생물이 발견된 사례가 없다.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서울시는 「상수도 소형생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정수시설 운영 강화와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아리수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 서울시가 계절에 따른 수온 상승에 대비해 고도정수처리 공정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해충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정수처리 전 과정에 걸친 위생관리와 고도정수처리 강화, 소형생물 차단장치 설치 등 다중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뜻한 날씨로 인해 깔따구 등 소형생물이 증가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모든 정수센터 내 방충망과 에어커튼 등 방충 시설 점검을 완료하고, 소형생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사전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봄철 수온 상승에 대비해 고도정수처리 공정 운영을 강화, 취수원에서 유입되는 유충을 완벽히 제거하고 있으며, 원수부터 공급 과정까지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환경부 기준보다 더 철저한 위생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6개 정수센터에서 생산한 아리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를 취득한 바 있다. 환경성적표지는 환경부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환경성적표지는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스모그, 자원발자국 7가지 영향범주로 정확히 산정해 부여한다.  아리수 1m3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6개 정수센터 평균 0.240kgCO2/m3로, 이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보다 639배(153kgCO2/m3), 정수기보다 393배(94.2kgCO2/m3)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병을 주로 사용하는 먹는 샘물은 제조 및 운송, 폐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이 발생하고, 정수기는 제조 및 폐기뿐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돗물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많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공개한 환경 신뢰성이 우수한 제품이며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서울시는 ‘상수도 소형생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정수시설 운영과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아리수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아리수의 환경적 가치를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일상 속에서 아리수를 먹는 물로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형원 서울 용산구의원이 용산구의 지반침하 위험성과 예방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용산구의회 김형원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최근 서울 전역에서 땅꺼짐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용산구의 지반침하 위험성과 예방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2,08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서울시의 최근 조사에서도 E등급으로 분류된 고위험 구간이 28곳에 달한다”며, “한남삼거리에서 한남대교 북단 구간도 포함돼 있는 만큼 용산구 역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용산역, 효창공원역, 한강로2가, 이태원역, 도원동 등에서 반복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해왔으며, 올해 초 남영동 삼거리에서 지반침하 위험이 발견되어 긴급 보수를 실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용산구는 5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비율이 49.6%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높고, 국제업무지구 개발, 대규모 재개발, 복합 지하공간 확대로 인해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적인 위험 지역의 선제점검 강화 ▲지반침하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신속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위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생명을 경제 논리로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이미 침수 및 홍수위험지도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용산구도 시민이 직접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용산이 서울의 중심인 만큼 보다 엄격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인공수정용 사용제한 정액 시범운영 기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충남대학교에서 ‘소·돼지 정액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기관 교육·실습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 전국 지자체 검사기관, 젖소·한우 개량 사업소, 한국돼지유전자협회 등 정액 품질 관리와 유전개량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시행된 ‘정액 품질 검사 시범운영’ 후속 조치로, 개선된 정액 품질 기준과 검사 절차를 현장에 적용하고 지자체 검사기관의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액 품질 검사를 시범 운영하면서 그동안 정액의 ‘생존율’과 ‘기형률’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준이 운동성·기형률·유효 정자 수 등 실제 수태율과 밀접한 항목으로 조정됐다. 또한, 소·돼지 정액 모두에 대해 세균 오염도 항목이 새롭게 도입됐다. 교육·실습 프로그램은 △정액 품질 기준 정비 및 검사 절차 개선 내용 안내 및 토의 △표준 지침(매뉴얼) 기반 정액 검사 실습 △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결과 해석 훈련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컴퓨터 정자 분석 장비(CASA)를 활용한 운동성·기형률 측정 실습 시간도 마련돼 소 냉동정액, 돼지 액상 및 냉동정액을 직접 분석해 볼 수 있다.  첫날(24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공 수정용 정액 사용 제한 기준 및 검사 절차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국립축산과학원 전문가들이 컴퓨터 정자 분석 장비 활용법을 설명하고 실습을 지도한다. 둘째 날(25일)에는 지자체 검사기관들이 자체 분석한 사례와 정액 품질 관리 현황을 공유하며, 현장 애로사항 또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소·돼지 정액 품질 관리는 축산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이다.”라며, “현장 종사자들의 분석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붙임1 상단 그림 참조),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붙임1 하단 그림 참조)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또한, 김모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회사가 김모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김모씨 일당을 비롯해 △△회사와 대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특별사법경찰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하여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재활용 과정 커피캡슐 시장 1위 업체*의 참여로 전국 우체국망(우체통)을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체계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지사장 박성용)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사업 업무협약’을 4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8동 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달(5월) 9일부터 국제적인 커피 브랜드인 네스프레소의 커피캡슐도 우체국망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에 앞서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알루미늄 커피캡슐에 대한 새로운 회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2024년) 7월 동서식품과 협약을 맺고 이 회사의 커피캡슐(카누 바리스타) 수거를 진행한 바 있다.  우체국망을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체계에 새로 참여하는 네스프레소는 국내 커피캡슐 판매시장 1위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기업의 커피캡슐도 전국 우체국망을 통해 수거가 가능해지면 소비자의 배출 편의 향상과 함께 올바른 자원순환 체계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네스프레소는 자사의 기존 회수 방법 외에도 우체국 창구 등을 통한 새로운 배출 요령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을 활용한 커피캡슐 회수의 효율화 및 확대에 노력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행정 지원 및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네스프레소 알루미늄 커피캡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4월 말부터 네스프레소 공식 웹사이트 에서 온라인 구매 시 우편회수봉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사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을 우편회수봉투에 담아 전국 3,300여 개 우체국 창구에 5월 9일부터 제출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체국 창구 외 우정사업본부가 도입 중인 ‘에코(ECO) 우체통’을 통해서도 회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우체국은 소비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알루미늄 커피캡슐 우편물을 네스프레소의 재활용센터로 배달하게 되며, 재활용센터는 커피 박(찌꺼기)과 알루미늄을 자동 분리하는 등 재활용 공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알루미늄 커피캡슐 등의 일회용 폐자원도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제고와 다양한 회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수·재활용 등에 대한 순환이용률과 배출편의성 등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평가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들에게 배출의 편의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제고 효과도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의 대표적 사례가 됐다”라며, “우편서비스를 통한 오프라인 회수 활성화로 잦은 배출을 원하거나 온라인 수거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성용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장은 “네스프레소는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커피캡슐을 재활용하며 커피캡슐 업계의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며, “2024년 기준 2,248톤의 캡슐을 재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1,810톤의 탄소 절감 효과를 이뤄냈고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 정부, 기업이 함께 자원의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사진 )은 4월 21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 말 신규 운영사로 전환된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운영체계의 안정성과 향후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3월 28일부터 신규 민간 사업자가 운영에 들어갔는데, 인계인수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나 안전 문제는 없었는지, 초기 민원 발생 여부까지도 서울시가 직접 모니터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사 전환의 안정성과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민간투자비 약 2,70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이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요 예측의 적정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용인, 의정부 등 유사 경전철 사례에서처럼 수요 예측 실패로 시가 재정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점검과 위험 분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운영사가 바뀌었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서비스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운영 효율성 외에도 정량적·정성적 서비스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친절 교육을 넘어 대기 시간 단축, 응대 체계 개선 등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며, 다음 임시회 전까지 관련 보고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운영사의 전환과 함께 서비스 향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 의원은 “우이신설선이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 만족이라는 두 과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사진)이 4월 18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에서 서울시가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또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한편 고립 은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임규호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의 사회적 경제 비용이 1인당 15억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서울시 고립 은둔 청년을 13만명이라고 추산할 때, 손실되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며 "더 큰 문제는 자살 또는 고독사로 연결될 가능성이다. 고립, 은둔자 중 80%가 자살 생각을 하고 20%는 시도까지 하며 10번 이상 시도한 경우는 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의원은 올 초 방문했던 '기지개센터'를 언급하며 "서울시에서도 방안을 모색 중인데 '기지개센터'가 실질적 조치 방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정된 수혜자 수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기존에 마련돼있는 공간을 활용해 사회적 연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임규호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들을 회복, 자립 시키고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일을 기지개센터가 담당하고 있는데, 고립 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효능감을 찾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자신감 향상을 도와 구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규호 의원은 "청년들이 일어서려면 무엇보다도, 고립 은둔 청년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선구적으로 고립 은둔 청년을 대하는 바른 관점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사진)은 3.25.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4.21.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을 ‘개발’을 추가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하였다.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되어 주택건설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SH공사가 서울시의 다양한 복합개발에 참여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사명 변경의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SH는 설립 당시인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했으며, 2004. 3. 부터 ‘에스에이치공사’로, 2016. 7. 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해왔다. ▲사명 변경 연혁 SH는 출범 당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시행하였고, 2004년 3월 해외건설사업 및 외국인투자사업 을 추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역세권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산업거점개발사업,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사업 등 총 23개 분야로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현기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관명칭 변경과 함께 향후 공사가 택지개발·공급 및 주택건설·개량·공급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정비 및 토지개발·공급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SH의 업무영역 확장에 대한 그간의 비판을 해소하게 되었다”며, 공사가 추진 중인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와 연계한 서울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사진)은 4월 21일 교통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필수 과제이나, 그 성패는 ‘사후 관리’인 정비 인프라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의 종합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 내 전기차 정비시설은 극히 제한적이고, 공공·민간 정비 네트워크 간 협업 체계도 부실하다”며, “전기차 고장 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전기차는 사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경기도·대전·제주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전기차 정비 기술 교육, 장비 구입 보조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정비업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서울형 전기차 정비 지원 패키지’를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25개 자치구 중 단 한 곳도 공공 운영 전기차 공동작업장을 갖추지 못한 현실은 심각한 정비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다”며, 자치구별·권역별 공공 공동작업장 구축 검토, 장비 리스·융자 프로그램 도입, 정비 기술 전문교육 비용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전기차 정비 인프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정비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전기차 구매 편의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정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종합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이하 OOC) 공동행동네트워크는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와 국회의 요구’를 정부에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는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국제회의로, 올해는 우리나라가 개최국이다. 18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OOC공동행동네크워크는 OOC를 앞두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오염 방지 △지속가능한 어업 △기후위기 대응의 4개 주제와 15개 요구사항을 담은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한 공동요구’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 선언과 이행을 촉구했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10차 컨퍼런스가 해양오염, 불법어업,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보호 약속을 만들고 이행을 촉진하는 회의인 만큼, 정부는 오늘 발표하는 시민사회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행을 약속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부산에서 열리는 OOC는 한국이 해양 생태계 보전 의지를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이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입법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OC공동행동네크워크는 기후해양정책연구소 박선화 연구원,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 환경정의재단 하우림 캠페이너, 생태지평 강은주 실장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이들은 해양오염, 기후위기, 남획, 생물다양성 감소 등 심화되는 해양 환경 위기를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생태지평을 비롯한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등 해양·기후 전문 시민단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한편,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는 해양오염방지, 해양보호구역 확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어업 등 7개 핵심 의제를 기반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구체적인 약속을 공개하고 이행하게 된다. 한국 정부도 개최국으로서 해양 환경과 관련된 정책 선언을 예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 33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한강버스의 대중교통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성적인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한강 수상버스, 일명 ‘한강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기 노선과 운항 시간을 갖춘 이 교통수단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올해 정식 운항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을 비롯해 27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한강버스 및 한강버스 선착장 시설을 대중교통수단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버스는 도시 수상 대중교통의 일원으로서 공식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유만희 의원은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대중교통 선택권을 제공하고, 수상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정식 운항을 앞두고 있는 한강버스가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으로 한강버스는 향후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시민들 또한 도심의 교통혼잡을 피해 쾌적한 수상길을 이용하면서 한강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통근 옵션을 얻게 될 전망이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금)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센터장 최영규, 이하 ‘센터’)는 오는 4월 29일 화요일부터 5월 1일 목요일까지 3일간 강남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되는 ‘2025 우수급식·외식산업전’에 참여하여 센터를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025 우수급식·외식산업전은 대한급식신문사, ㈜메쎄이엔디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급식·외식 전문 전시회로, 센터는 센터의 운영성과, 식재료 공급 체계, 안전성 검사 체계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여 방문객들의 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농수산물 모형 및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 배송트럭 모형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센터 관련 퀴즈 정답자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부스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센터는 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체(생산자단체)와 부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친환경 및 일반 농산물, 양곡 부류 공급업체(생산자단체)의 상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부스 운영을 앞두고 최영규 센터장은 “서울시내의 초,중,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우수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센터 이용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재료 공급업체(생산자단체)와 함께 부스를 운영하는 만큼 관련 산업 관계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세계적 사료 전문기업 ㈜카길애그리퓨리나와 한우 번식 효율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4월 22일 강원도 평창에 있는 ㈜카길애그리퓨리나 기술연구소에서 연구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3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농가 실정에 맞는 영양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연구는 농가에서 급여하는 사료의 영양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영양과 번식 효율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번식우 급여 사료의 영양성분 분석, 영양수준 변화에 따른 임신율, 혈중 대사물질과 번식 효율 간의 상관성 평가 등을 수행한다. 농촌진흥청은 번식우 급여사료의 영양수준 및 혈중 대사물질 수준의 구축과 분석을 담당하고,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사료 성분 분석 및 영양 수준별 효과를 평가한다.  두 기관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영양 관리 기술을 공동 개발해 한우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이번 공동연구는 한우 번식 농가의 현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두 기관이 협력해 효과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1968년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가축과 반려동물 사료 전문기업이다. 국내 6개, 해외 5개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