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먹는샘물’이 시중에 판매된 지 30년 만에 정부가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지난 24일 환경부는 종로구 세종로정부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1995년 '먹는물관리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유통이 시작된 먹는샘물은 샘물이나 지하수를 취수해 여과 처리를 거쳐 만들어진다. 수원지의 수질이나 제품의 품질 등은 관리되고 있지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탓에 직사광선에 노출 시 유해 물질이 용출되거나, 미세플라스틱 같은 오염물질이 나온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그간 상수원을 보호하거나 오염된 상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정화하는 방식을 통해 품질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현행 규제만으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각종 물질들이 빠르게 물에 스며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가운데 최근 6년간 국내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가 40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에 유통된 제품의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경우도 9건이나 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7월 사이 먹는샘물 수질기준 위반 현황을 보면 원수의 수질기준 부적합이 30건, 시중 유통된 제품의 수질기준 부적합이 1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는 소비자들이 소매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수 업체들도 있었다.  그뿐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2023년 사이 국내 생수 제품을 모니터링해 분석한 결과 1ℓ당 직경 2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이 평균 1.32개 검출됐다. 검출률은 88.1%에 달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7년까지 국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바탕으로 국제표준기구 수준의 품질 안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질 관리 기준에 비해 모호했던 유통 및 보관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조사를 확대하고 분석 방법도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달 3.24.(월)부터 4.18.(금)까지 공사, 자회사, 유통인, 청소업체 합동 강서도매시장 봄맞이 환경 정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공사는 1단계로 3.25.(월)부터 4.11.(수)까지 유통인 자진 정비 기간으로 지정하여 월동시설, 무단 가설물, 적치물, 점포 주변 및 경매장 내 각종 쓰레기 등 유통인 단체 관리 구역을 사전 정비하였다. 또한, 4.14(월)부터 4.18(금)까지 2단계로 무단 적치물, 점포 주변 및 경매장 내 쓰레기, 주차장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시장 전역에 공사와 유통인 합동 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서시장 봄맞이 환경 정비에는 공사, 자회사, 유통인 단체, 청소업체 등 19여명이 참석하였고 노면청소차, 살수차, 기동차 등 청소 장비 3대가 동원되었다. 공사는 우선, 월동시설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월동 시설물인 바람막이 천막을 전부 철거하고 보온 덮개, 바람막이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종이박스, 파렛트 등은 외부로 반출하고 주차장 내 장기 보관중인 PP박스 및 물류 장비를 정리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청소 차량을 확대하여 물청소와 먼지 흡입차량으로 주차면에 묶은 때를 제거하는 등 쾌적한 주차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공사는 자회사, 유통인 단체(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연합회) 및 청소업체와 합동으로 시장 내 녹지대의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을 청소하여 깨끗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매시장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하였다. 공사 신장식 지사장은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시장 내 쌓여있는 미세먼지, 각종 쓰레기 및 주차장 내 묵은 때 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유통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며 “ 특히, 올해에는 노면청소차를 동원한 물청소로 주차장 주차면의 묵은 때를 제거하여 유통인 건강 증진 및 강서시장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강서시장 외곽에 대해서도 청소와 악취 제거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천 2백여 곳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백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5월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약 60%를 점검하고 나머지 40%는 10월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점검 기간에는 대량 음식 조리 시 주의사항, 노로바이러스 환자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계절에는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 종사자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2일(화), 강동구 강일동 일대 위치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현장과 한강버스 시운전 현황을 점검하였다.고덕강일 제로에너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발주하여 ㈜태영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이 공사한 6개동, 6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로 2022년부터 착공하여 올해 3월에 준공했다.5월부터 입주가 개시될 예정인 이 단지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보급 로드맵보다 앞서 ZEB 3등급 인증을 받았는데, SH공사는 전기 및 냉난방과 관련한 액티브 기술 도입으로 일반 공동주택 대비 에너지비용이 약 34% 절감(전용면적 39㎡기준, 매월 2만2천원 절감)되고, 열손실을 방지하는 패시브 계획 적용으로 열손실량도 약 36.8%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이 날 SH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SH공사가 국가정책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중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ZEB 3등급 인증을 받은 것은 건설업계의 모범사례인 만큼 향후의 유지·관리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공기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건축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과 시공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위원회는 ㈜한강버스의 대주주인 SH와 함께 잠실 선착장으로 이동, 한강버스에 탑승하여 한강버스 내부시설을 둘러본 후, 한강버스로 뚝섬, 압구정, 여의도 선착장으로 이동하며 선착장 조성현장도 점검하였다. 이 날 한강버스 현장점검에는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과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도 참석했다.지난 해 11월 경남 사천에서 진수한 한강버스 1·2호선은 금년 2월에 1·2호선이 한강에 인도되어 현재 시범운항 중에 있다. 선착장은 총 7곳(마곡, 여의도, 망원,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을 조성 중이며, 현재 모두 마무리 공정단계에 들어섰다.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한강버스 선착장에서 운영되는 수익시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 설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강버스와 선착장 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주택공간위원회는 마지막 현장점검 대상지인 여의도 선착장에서 하선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한강버스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므로 사고나 위험 방지를 위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강버스는 편의시설과 결합된 대중교통이므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22일(화)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후 전동차 조기 폐차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차 수명 연장과 폐차 시기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현재 25년을 기준으로 발주되는 교체 계획이 지나치게 이른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부터 2029년까지 총 2,800칸의 전동차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재 평균 사용 연한은 29.5년인데도, 공사는 여전히 25년을 기준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에 따르면 최대 39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교체 주기를 30년으로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인용해 “20년 경과 시점의 1차 진단에선 전혀 문제가 없었고, 25년차 2차 진단에서는 9건, 30년차 3차 진단에서도 단 2건의 문제만 발생했다”며 “전체 2,800칸 중 폐차 기준에 해당하는 전동차는 단 11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어렵다는 교통공사의 입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호환 가능한 대체 부품이나 업그레이드된 부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동차 한 량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열차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부품 조달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특히 부품이 제조사마다 달라 호환이 어렵고, 부품을 장기 보관하는 것도 비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입찰 조건을 바꾸면 제조사 측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표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조기 폐차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공사 부채 증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 부채는 7조 원을 넘고, 연간 이자만 1,3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장 사용 가능한 전동차를 폐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최소한 5년은 교체 시점을 늦추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박병섭 차량본부장은 “1호선과 5호선 전동차의 경우 실제로 39~40년 수명 평가가 나온 적도 있다”며, “차체와 대차는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전장품 등의 교체 비용이 전체 교체 비용의 75%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도입되는 차량은 모듈화된 부품 구조로 설계돼, 수명 연장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금도 평균 사용기간이 30년에 육박하며, 추가적으로 10~15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도 나왔다”며, “예산 절감과 혼잡도 완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전동차의 효율적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직 남아 있는 700칸의 교체 계획이라도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조기 폐차 논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기준과 실무 적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23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회의에서 최근 보도된 불량 방화신발 납품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소방장비의 관리실태를 질의하며, 대원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장비 점검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이은림 의원은 “불량 방화신발에 합격 제품의 QR코드를 부착해 납품했다는 언론보도는 현장 대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제품이 2020년 이후 납품되지 않았다고 해도, 소모품으로 관리되는 특성상 낡거나 불량 상태인 방화신발이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재확인하고, 확인 시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해당 보도 이후 즉시 확인한 결과, 보도에 언급된 A사 제품은 과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약 3,860켤레 납품받은 바 있으나, 이후 5년간은 납품 실적이 없으며 대부분 폐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 현장에 남아 있는 장비가 있을 경우 즉시 폐기 조치하고, 인증 제품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장비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안전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장비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시야 확보가 용이하며 활동성이 개선된 제품 등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소방대원의 보호장비는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장비 전수조사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장비 구매 및 폐기 기준, 품질검증 체계도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사진)은 제330회 임시회의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공원 내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의무에 대해 “단순히 청소 의무만 부과하는 것으로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시민 의식 개선과 재활용 확대 노력을 촉구하였다. 김재진 의원은 “행사 주최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는 행사 후 발생한 쓰레기를 현장에서 치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쓰레기를 직접 회수해 공원 밖으로 반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하였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행사 주최자에게는 청소 의무만 부과하고,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하였다.이어 김 의원은 결국 행사 후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최 측에 비용만 부과하는 것뿐이며,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쾌적한 한강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사주최자에게 쓰레기 반출 의무도 부여해야하며, 캠페인과 홍보를 통한 시민 의식 개선,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 확대 등 쓰레기 자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는 다회용기 사용 권장과 캠페인 등 시민 의식 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줄고 있는 추세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친환경 행사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행사 주최자 의무 강화와 더불어 시민 참여와 실질적인 쓰레기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강이 더욱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같은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현재 GPR 장비 외에도 민간 용역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반 구조가 복잡한 한강변 인근 자치구는 더욱 정밀한 탐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하철 공사장 역시 준공 이후 1년간 침하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성연 의원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지하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구축과 예방 중심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싱크홀의 깊이와 위험도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사진)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와의 질의에서 서 울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체결한 ‘탄소중립 이행 및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와 공공 중심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김 의원은 “서울시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협력해 NFC 기반의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특정 플랫폼 중심의 데이터 독점과 비용 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영수증 수령을 위해 시민이 플랫폼에 별도 가입·동의를 거쳐야 하고, 사용자의 거래 데이터가 플랫폼에 축적되는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와 시장 공정성 측면에서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유통업체도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이고, 실질적으로 전자영수증이 가장 절실한 곳은 중소 자영업자”라며, “현재처럼 플랫폼 수수료와 시스템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만 가중되고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기술적 한계도 함께 언급됐다. 김 의원은 “NFC 방식은 고객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접촉해야 하는 구조로, 거리 제한(10cm 이내)이 있으며, 배달 주문에서는 전자영수증 수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배달 플랫폼에서 출력되는 과도한 길이의 종이영수증 사례처럼, 원산지 표시 등 법적 의무도 전자영수증으로는 충족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협약은 시민 접근성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이며,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 참여 기반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이 지적한 소상공인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전자영수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이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플랫폼 수수료가 없는 서울페이 등 공공 결제 시스템을 연계한 방식이 더욱 적합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단순히 기술 도입과 행정 편의에 집중한 정책이 아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안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사진)은 4월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거 5분발언에서 제기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구사항의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시 피해자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상급학교 분리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했지만,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즉각 강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최근 조례로 통과된 ‘학교폭력 예방 자문위원회’ 구성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학교폭력 대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황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가 지난 3월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문기구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기본계획을 검토 중이며, 상반기 내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으나, 황 의원은 “준비 중이라는 말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은 불명확하다”며 “책임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철규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복되는 피해와 고통 속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추진 방식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단순한 제안과 계획 차원을 넘어, 교육청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4월 23일 경북 김천소재 본부에서 5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소·돼지 등 중대동물 질병 대응 기술 개발에 이용하게 될 중대동물실험동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실험동개소식후 기념사진 ▲실험동 앞 기념사진  그간 국내에서는 생산성 저하로 소와 돼지 사육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소·돼지 등 중대동물 전염병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실험시설의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소·돼지 난치성 전염병 예방 기술, 신종 질병 치료 기술 등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중대동물실험동 건립을 추진해왔다. 중대동물실험동은 생물안전2등급(BL2) 연구시설로, 2023년 9월 시공을 시작해 17개월에 걸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746m2 규모로 신축되었다. 특히, 사육 규모의 경우, 최대 돼지 400여 마리 또는 소 80여 마리의 동물실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규모이다. 한편, 이 시설의 20%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민간 개방을 통해 생물안전2등급(BL2) 중대동물 실험시설의 국내 거점으로서 민관 협력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에 개소하는 중대동물실험동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맞춤형 예방백신과 치료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며, “특히, 다양한 병원체로 인한 우리나라 돼지와 소의 생산성 저하 질병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간 협력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방안(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는 4월 23일(수)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대책｣(이하 기후변화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의 현장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제2차 기후변화 대응 현장 포럼 ( 정부부처(농식품부·환경부·기상청·통계청·농진청), 유관기관(농협·aT·농어촌공사·KREI),생산자·소비자·유통단체, 민간 전문가들로 포럼 풀(pool)을 구성하여 주제에 따라 참여자 선)｣'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지난 3월 개최된 제1차 포럼(농업관측 고도화 방안 모색)에 이어, 정부 비축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생산 여건이 양호한 시기에 농산물을 비축하여 공급 불안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 비축기지는 14개소 운영 중이나, 일부 시설은 노후화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비축기지 광역화·현대화(노후화된 비축기지(6개소) 매각, 신규 비축기지(3개소) 신설 등을 통해 비축 역량 확대 ) 및 비축기지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해당 사업은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문인철 수급이사는 “정부 비축기지 광역화 추진은 기후변화로 심화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농산물의 비축·유통을 도와 정부 비축 역량을 강화하는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비축된 농산물의 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상습 수급 불안 품목인 배추에 대해 CA(Controlled Atmosphere)저장( 저장고 내 산소,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여 농산물의 부패를 억제해 저장 기한을 연장하는 기술, 봄배추의 경우 30일 더 저장 가능하여 9월 등 단경기 물량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증이 진행 중으로, 관련 기술이 보편화될 경우 저장품 품위가 장기간 유지되어 단경기 수급 불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추 이외 원예농산물의 저장 기한 연장 방안도 모색하였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의 정부 비축 역량을 강화해 국내산 농산물의 공급 절벽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유관기관 및 부처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과자드림(DREAM)하우스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과자집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들에게는 상상력을 키워주고 창의력을 증진하며, 가족 간의 소통 및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취지로 진행된다.  은평구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과자집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자체의 산불진화 헬기 임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산림청은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대응특위 상황실장)이 산림청과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지자체가 임차해 산불 현장에 투입 중인 헬기는 총 78대이며, 이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56대가 기령 30년 이상의 노후 항공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50년을 넘겼고, 가장 오래된 헬기의 기령은 6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수명을 초과한 헬기들이 산불 현장에 그대로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반면 같은 시기 산림청이 직접 보유한 헬기 50대 가운데 기령이 30년 이상인 기체는 12대로, 노후 비율이 24%에 불과했다. 지자체 헬기의 노후 비율(72%)이 산림청의 3배에 달하는 것인데,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산불 진화 장비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2021년 4월, 산불 진화 장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기 등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림청은 해당 조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제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산불은 매년 대형화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투입되는 지자체의 임차 헬기는 30년, 40년이 넘은 노후기종인 것이 현실”이라며 “지자체가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은 즉각 지자체의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노후 임차헬기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수입, 사회안전망 부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특히, 기존 조례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집·관리인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이용균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했다”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집·관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서울시의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한 점이다. 또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완하고 자치구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법적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도 직결된다. 개정안은 안전사고와 생활고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공공이 보다 주도적으로 이들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이용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 증진뿐 아니라 서울시가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해 책임과 관심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